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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498	9,210	16,977	6,931	57,902	3,468	2,540	4,470	0
국 비	58,926	7,318	8,909	2,692	38,050	499	454	1,004	0
시･도비	9,501	783	2,004	2,291	3,575	302	392	154	0
시･군･구비	33,071	1,109	6,064	1,948	16,277	2,667	1,694	3,31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8,016	426,750	487,228	500,810	559,072
사회복지분야(B)	66,646	79,089	89,657	101,600	101,498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62	18.53	18.4	20.29	18.15
인구수 (C)	35,952	35,417	34,857	34,360	34,02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845	2,233	2,572	2,957	2,98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령인구 및 취약계층의 증가로 전체적인 사회복지비는 증가했으나 비율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587,112	47,731	8.13
민간경상보조 (307-02)		9,278	1.5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610	0.1
민간행사보조 (307-04)		5,043	0.86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5,522	2.6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7,119	1.21
민간자본보조 (402-01)		10,159	1.73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1,552	449,250	512,107	526,425	587,112
지방보조금(민간)	35,578	39,415	34,590	41,255	47,731
비율	9.32	8.77	6.75	7.84	8.13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별지1]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변동내역
신활력플러스사업	신활력플러스추진단	웰니스 센터	주민 공동시설 (3층, 655.96㎡)	2022	3,200	1	3,200	금서면 동의보감로479번길 55	신규 취득
산청탑라이스 재배단지 운영사업	산청탑라이스작목회	논두렁 조성기	WJLF380	2022	6	1	6	산청읍 ○○○로 2659번길 6	신규 취득
		이랑 쟁기	WJSP-6S	2022	2	1	2		신규 취득
토종농산물 생산마을 육성시범	오○○	콩 탈곡기	SBK-14000T	2022	10	1	10	생비량면 ○○로○○길 106-11	신규 취득
	민○○	건조기	GN15	2022	2	1	2	오부면 ○○○ 길 98-9	신규 취득
산청 명품사과 특화지원	손○○	농용운반차	보행형 무한궤도식 DY-836B	2022년	5	1	5	○○리 950-1 외	신규 취득
	황○○	고소 작업차	붐형 무한궤도식 HTI-GTM320TH	2022년	20	1	20	삼장면 ○○리 198-3	수량 변경
	이○○	SS기	승용자주형 HSS-500WTLD	2022년	26	1	26	단성면 ○○리 372외	신규 취득
	신○○	SS기	입목용 승용4륜구동형 HTI-1000WDLX	2022년	34	1	34	차황면 ○○리 986-1외	신규 취득
	최○○	SS기	승용자주형 HSS-500WTLD	2022년	26	1	26	삼장면 ○○로 ○○길 147	신규 취득
	김○○	SS기	입목용 승용4륜구동형 SS-500WDLX	2022년	28	1	28	차황면 ○○리 396 외	신규 취득
농식품가공 생산업체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산청군양잠농업협동조합	액상스틱파우치포장기 1식, 환ㆍ분말스틱포장기1식	분당30개, 분당30개	2022	27.5	2	55	산청군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51	신규 취득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지원	김○○	차광시설3식, 양액시설1식	3동	2022	72.7	1	72.7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477-2	신규 취득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 및 현대화	홍○○	권근난방시설5식	5동	2022	6.66	5	33.3	산청군 생초면 평촌리 548	신규 취득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청강주식회사	체험장 및 기계장비	건물 및 기계장비 등	2022	2008	23	2008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578-54	신규 취득
한살림 벼도정 및포장시설지원사업	황매산황금들영농조합법인	도정공장 및 도정라인, 포장라인 1식	375m2	2019	750	1	750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563-4	신규 취득
양정시설 지원사업	생초정미소(대표 박○)	저온창고 냉각장치 1식	1식	2021	47	1	47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 619	신규취득
APC 저온저장고 제습설비 지원사업	산청군농협(대표 박○○	제습설비 4기, 건조설비 1기	3기	2021	121	3	363	산청군 신안APC(제습설비) 산청군단성APC(건조설비)	신규취득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지리산단감작목반(대표 이○○)	농용고소작업차	MX-E700L	2022	14	1	14	산청군 신안면 중촌갈전로 371번길 153	신규취득
1인 가구 시대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	부리골영농조합법인(대표 이○○)	두유 제조라인 및 두부기계 제작 공정설비	-	2022	91	1	91	차황면 친환경로 3612번길 73-36	신규취득
근골격계 질환 예방 농작업 보조구 보급	지리산사과작목반(대표 백○○)	근골격보조수트 에브리	ML	2022	2	10	20	삼장면 친환경로 1101번길 58	신규취득
	산청배작목회(대표 이○○)	근골격보조수트 에브리	ML	2022	2	10	20	단성면 석대로 293	신규취득
식물 활용 그린 스쿨· 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덕산중학교(대표 김○○)	바이오 월 숲	BWW2490	2022	5	4	20	시천면 남명로 159번길 1	신규취득
	산청중학교(대표 노○○)	바이오 월 숲	BWW2490	2022	20	1	20	산청읍 웅석봉로 86번길 9-8	신규취득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정지뜰작목반(대표 홍○○)	친환경화장실	C.R-100(대변기1)	2022	5	1	5	오부면 중촌길 21	신규취득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보급	한국여성농업인산청군연합회(대표 김○○)	다목적 발효 배양기구	GLB-50000	2022	0.5	10	5	산청읍 웅석봉로 3	신규취득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발효부부(대표 문○○)	농촌교육농장 환경조성	-	2022	10	1	10	차황면 음촌길 35	신규취득
비대면 농업체험 키트 개발 시범	지리산웃음꽃농장(대표 이○○)	비대면 농업 체험키트 시범교구 제작을 위한 장비	-	2022	18	1	18	시천면 친환경로 2-57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해당사항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59,072	6,232	1.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8,016	426,750	487,228	500,810	559,072
행사･축제경비	5,761	6,698	2,919	3,226	6,232
비율	1.61	1.57	0.6	0.64	1.1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완화로 행사·축제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대비 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