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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32,00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9,091	26,279	29,362	32,006	100	18.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369	2,451	2,472	2,534	7.92	2.27
지방소비세	0	9,488	9,468	13,125	41.01	0
주 민 세	605	562	561	583	1.82	-1.23
지방소득세	4,122	4,162	4,774	4,865	15.2	5.68
재 산 세	3,681	3,929	4,152	4,436	13.86	6.42
자동차세	7,825	5,709	7,606	6,190	19.34	-7.5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488	-22	328	274	0.86	-17.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2022회계연도에 자동차세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지방소비세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산청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3,451	3,715	4,033	4,184	4,508
	비과세	2,851	3,108	3,393	3,545	3,856
	감면	600	607	641	639	652
지방세 징수액 (B)		16,527	19,091	26,279	29,362	32,006
비과세･감면율 (A/A+B)		17.27	16.29	13.31	12.47	12.3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184	100	4,508	100	324	7.74
일반공공행정	1,774	42.41	1,927	42.74	153	8.6
공공질서 및 안전	93	2.23	95	2.10	1	1.56
교육	223	5.33	236	5.23	13	5.86
문화 및 관광	119	2.83	127	2.81	8	6.73
환경보호	0	0	0	0	0	1.87
사회복지	158	3.78	153	3.39	△5	△3.36
보건	8	0.19	8	0.18	0	4.12
농림해양수산	148	3.53	156	3.47	9	5.99
산업･중소기업	7	0.18	7	0.16	0	△1.33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34	0.81	24	0.54	△9	△28.10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587	37.93	1,740	38.60	153	9.62
외국	2	0.05	2	0.04	0	△20.11
기타	31	0.74	33	0.73	2	6.5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508	3,856	595	57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1	0	15	47	0	0
	재산세	4,268	3,819	440	8	0	0
	자동차세	179	37	140	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848	4,183	1,335
지방세	1,133	1,162	29
세외수입	1,715	3,021	1,30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난해와 비교하여 체납액이 증가(감소한) 사유를 설명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3,312	3,268	3,047	2,848	4,183
지방세	1,370	1,316	1,396	1,133	1,162
세외수입	1,942	1,952	1,651	1,715	3,02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 체납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체납액 평균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