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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59,072	1,777	0.31
일반운영비		1,036	0.18
여 비		355	0.06
업무추진비		295	0.05
직무수행경비		91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8,016	426,750	487,228	500,810	559,072
기본경비	1,522	1,581	1,410	1,287	1,777
비율	0.43	0.37	0.29	0.26	0.3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관내·외 출장여비 등 집행률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전년대비 기본경비 집행액이 1억원 가량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8,175	0	1,506	1,239	0	99	98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59,072	58,362	10.44
인건비		44,449	7.95
직무수행경비		1,443	0.26
포상금		2,044	0.37
연금부담금 등		10,426	1.8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8,016	426,750	487,228	500,810	559,072
인건비(B)	45,473	47,529	50,800	54,257	58,362
인건비비율(B/A)	12.7	11.14	10.43	10.83	10.4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최저임금 및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4,105백만원 증액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59,072	368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7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2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8,016	426,750	487,228	500,810	559,072
업무추진비	358	360	319	317	368
비율	0.1	0.08	0.07	0.06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증가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01,763
1월	59건 소계	12,753
	군정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등 58건	10,503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물 구입	2,250	단일건
2월	45건 소계	10,980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물품 구입 등 45건	10,980
3월	62건 소계	10,770
	관광업무 협조자 오찬 제공 등 61건	9,420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350	단일건
4월	86건 소계	14,331
	시군 합동평가 간담회 참석자 식사제공 등 86건	14,331
5월	88건 소계	16,688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단체 관련자 식사제공 등 88건	16,688
6월	78건 소계	13,307
	산청군 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 식사제공 등 78건	13,307
7월	59건 소계	12,105
	청소년복지 업무 관계자 식사제공 등 58건	11,035
	청정산청 이미지 기여 폐기물처리장 현장근무자 노고격려	1,070	단일건
8월	76건 소계	16,761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따른 지역특산품 구입 등 75건	15,761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0	단일건
9월	82건 소계	22,607
	국도비 확보 관련 유관기관 만찬간담회 개최 등 79건	18,737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0	단일건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800	단일건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70	단일건
10월	75건 소계	18,556
	4대폭력 예방 업무 추진 관계자 식사제공 등 75건	18,556
11월	90건 소계	20,654
	교육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등 89건	19,654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0	단일건
12월	122건 소계	31,801
	합동설계작업 관계자 식사 제공 등 120건	29,401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400	단일건
	시책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0	단일건
	13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방문용 음료구입	450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22. 10. 27.~ 11. 3.	농업신기술 현장확산 선진 정책조사	독일	1명	4,094,110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59,072	474	0.08	10	47,41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8,016	426,750	487,228	500,810	559,072
의회경비	473	455	451	421	474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1	0.09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343	45,523	45,107	42,145	47,41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제232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를 산청에서 개최하여 경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45	1,139	1,380	1,205	87.3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816	807	870	930	94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98	911	767	999	1,139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5.83	85.55	66.28	78.99	87.3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복지점수 단가 상향 조정으로 인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140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산청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4,834	25,479	18.9
시설비 (401-01)	134,624	25,449	18.9
감리비 (401-02)	79	0	0
시설부대비 (401-03)	131	30	22.9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95,229	131,315	149,187	123,584	134,834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8,591	20,505	21,933	17,532	25,479
비율(B/A)	19.52	15.61	14.7	14.19	18.9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15	105	105
제1금고	농협은행	‘21.01.01~ ’24.12.31.	300	100 (당초)	100	100 (‘22.2월)
제2금고	경남은행	‘21.01.01~ ’24.12.31.	15	5 (당초)	5	5 (‘22.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05	105	0
행정교육과	(재)산청군향토장학회출연금(주금고)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50	50	0
행정교육과	(재)산청군향토장학회출연금(부금고)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5	5	0
한방항노화과	산청한방약초축제 지원(군금고협력사항)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민간행사사업보조	40	40	0
문화체육과	도민체육대회참가지원(군금고협력사항)	문화및관광	체육	민간행사사업보조	10	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