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별 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약초생산안정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체육진흥기금

□ 양성평등기금

□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 식품진흥기금

산 청 군

산청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1회계연도 우리군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9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참여 운영 등 비교적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각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표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함.

□ 지표별 분석결과

< 산청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산청군	10.15	52.46	93.75	0.00	0.64	5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률이 10.15%로 2021회계 대비 2.67% 증가하였으나,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사업비 편성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산청군	(평균)	448	4,414	10.15
	체육진흥기금	33	806	4.09
	약초생산안정기금	130	1,120	11.61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0	10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3	283	8.13
	양성평등기금	36	938	3.84
	식품진흥기금	76	111	68.47
	문화예술진흥기금	150	1,056	14.20

② 사업비 집행률

- 약초생산안정기금은 2020회계 집행률 1.82%에서 12.31%로 10.49% 증가하였으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0회계 집행률 60.00%에서 37.33%로 22.67% 감소,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20회계 집행률 82.5%에서 78.26%로 4.24% 감소하여, 집행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추경 또는 기금변경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산청군	(평균)	235	448	52.46
	체육진흥기금	33	33	100.00
	약초생산안정기금	16	130	12.3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8	23	78.26
	양성평등기금	36	36	100.00
	식품진흥기금	76	76	100.00
	문화예술진흥기금	56	150	37.33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우리 군은 기금의 투명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1/2로 구성하였음.

- 민간전문가 비율이 1/2미만인 약초생산안정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전문가를 더 충원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산청군	(평균)					93.75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약초생산안정기금	N	Y	Y	Y	90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N	Y	Y	Y	9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N	Y	Y	Y	90
	문화예술진흥기금	Y	Y	Y	Y	100

④ 타 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 결산총액 61백만원, 타 회계 전입금 0원으로 타 회계 의존율이 낮음.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 회계 의존율 (A/B×100)
산청군	(계)	0	61	0.00
	체육진흥기금	0	11	0.00
	약초생산안정기금	0	20	0.00
	양성평등기금	0	13	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17	0.00

⑤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산청군에 설치된 9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대비 비율은 0.64%이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기금을 설치 ․ 운용하고 있음.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산청군	609,442	35,325	1,231	0	30,215	3,879	0.64

(단위: 백만원, %)

⑥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산청군	9	3	0	1	0	5

⑦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산청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10%미만인 자치단체는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적극 활용 검토	체육진흥기금	○ 기금 적극활용을 위해 목적사업 내에서 기금사용 용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집행률이 50%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약초생산안정기금	○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발굴로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 우리군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집행 가능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음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최소금액 증가로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 마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권고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을 조성함.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초지자체의 경우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①번항목) 충족 기금 수 비율이 57.2%(1,137개)이므로,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필요	약초생산안정기금	○ 민간전문가 비율이 50%미만인 기금은 위원회 정비시, 민간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하겠음.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ㆍ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 기금정비계획을 통보하여 기금운용부서에 저성과·불필요한 기금을 통합 및 폐지토로 유도하겠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산청군	계	0	461	0.00
	체육진흥기금	0	33	0.00
	약초생산안정기금	0	16	0.00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18	0.00
	양성평등기금	0	36	0.00
	재난관리기금	0	226	0.00
	식품진흥기금	0	76	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56	0.00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위험요인해소, 응급조치,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설치연도 : 1997년11월20일(조례 제정일 2004년12월14일 조례 제1686)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85,803	705,275	257,188	448,087	401,409	577,800	532,608	△124,192	‘21 이월제외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농어촌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대설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재난발생관측 및 전파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전파를 가능하게 함.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620	4,137	89.5	1,193	257	21.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20년	○ 두곡 소하천 정비공사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곡소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배수장 제진기 설치공사 ○ 응급복구(동의보감촌) 복구 사업 ○ 인명피해 우려지역(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 두곡 소하천 정비공사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곡소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배수장 제진기 설치공사 ○ 응급복구(동의보감촌) 복구 사업 ○ 인명피해 우려지역(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100%
‘21년	○ 장재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 배수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평촌 진등골 정비공사 ○ 신연지구 응급복구 ○ 산청 범학골 응급복구 ○ 내원세천 응급복구	○ 장재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 배수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 평촌 진등골 정비공사 ○ 신연지구 응급복구 ○ 산청 범학골 응급복구 ○ 내원세천 응급복구	5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의 예방 및 재해 발생 수습 - 응급복구 등 재난 대책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및 보강	5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 당 없 음
	‘19년	해 당 없 음
	‘20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법정의무기금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궁소 저수지 긴급공사	400백만원	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	상
구심개 저수지 기급공사	400백만원		상
합계	8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5.6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 분야사업에 800백만원을 투입해 재난관리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금까지 재난관리분야의 필요사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033,002	100%	4,501,233	100%	1,191,079	100%
	전 입 금	180,000	17.4	2,102,552	46.7	254,096,	21.3
	보 조 금	434,534	42.1	2,028,488	45.1	445,500	37.4
	예치금회수	415,843	40.3	245,632	5.5	485,083	40.7
	전년도 이월액	-		119,312	2.6	-
	이자수입	2,625	0.2	5,249	0.1	5,679	0.6
지 출	합 계	1,033,002	100%	4,501,233	100%	1,191,079	100%
	비융자성사업비	738,000	71.4	4,069,229	90.4	225,787	19.0
	예 치 금	215,386	20.9	410,603	9.1	401,409	33.7
	다음연도 이월액	-	-	-	-	532,481	44.7
	기타지출	79,616	7.7	21,401	0.5	31,402	2.6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약초생산농가 소득 증대

- 설치연도 : 2009년(2009.12.30. 조례 제정, 조례 제1910호 및 규칙 제103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99	20	16	4	1,102	20	130	△1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주요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대한 수매융자금 및 수매보조금 지원으로, 2021년 추진실적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한 수매에 응한 농가 등에 지원한 보조금 16,235천원임

○ 이는 2021년 기금 지출계획의 11%에 불과한 수치로, 약초생산농가의 안정된 공동판로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된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사실상 관내 유일 수매융자금 지원대상 및 수매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매 시행 주체)의 운영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조합 내 가공공장 화재 등으로 요원함

○ 이에 기존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및 수매보조사업 외에 조례상 조합에 국한된 수매 시행 주체의 범위를 넓힌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도모

○ 최근 우리군 한방약초산업은 농가 고령화, 기계영농 곤란에 따른 노동력 과다 소요, 판로 불안정, 가격 경쟁력 저하 등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기금의 존치는 우리군 한방항노화산업의 초석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발전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0	2	1.8	130	16	1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약초수매사업 (110백만원, 00명)	○ 약초수매사업 (2백만원, 4명)	1.8%
’21년	○ 약초수매사업 (130백만원, 00명)	○ 약초수매사업 (16백만원, 8명)	1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약초생산안정기금을 통한 수매자금 지원으로 판로의 다양화, 재배면적의 규모화 등을 도모, 관내 약초 생산·유통 등 관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수매보조사업 등	11%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1%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21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관내에서 재배되는 약초의 종류가 다양하고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 해마다 다른 등 약초산업의 광범위성,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및 낮은 예측가능성 등으로 매해 수확량 및 수매량, 그에 따라 필요한 수매자금 등을 일률적 산정 곤란

○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신속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금 형태 유지가 불가피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100백만원	우리군 한방항노화산업의 초석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발전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존치 필요	상
② 수매보조사업	30백만원
합 계	1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약초수매사업	130백만원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의 2021년 말 조성현황은 이자수입 20,063천원, 예치금회수 1,099,134천원으로 총수입액은 1,119,196천원이며, 지출액은 16,235천원으로 계획 대비 지출은 부진하나 재원 조달은 양호한 편

○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 이자수입이 적고, 기금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의존율이 높지만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성액은 충분히 기 확보한 상황(p.6,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당초 목적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080,716	%	1,101,198	%	1,101,196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63,305	98.4	1,080,716	98.1	1,099,134	98.1
	예수금
	이자수입	17,411	1.6	20,482	1.9	20,063	1.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80,716	%	1,101,198	%	1,119,196	%
	비융자성사업비			2,065	0.2	16,235	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80,716	100	1,099,133	99.8	1,102,961	98.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 설치근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설치년도: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39	17	56	△39	1,000	7	150	△14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사업 활성화 기여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 관내 문화예술단체 23개 단체 지원: 46,000천원

- 관내 문화예술인 10인 지원: 10,000천원

○ 코로나19 확산 관련 문화예술행사 취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지원액이 4,000천원 감소하였으나, 2022년도 최소 지원 금액 1,5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60	60	150	56	37.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개인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고취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으로 전통문화예술 승계 및

발전도모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0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단체 17개 개인 4명, 60백만원)	60%
’21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5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단체 23개 개인 10명, 56백만원)	37.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단체 23개 및 개인 10명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하여 사업 신청 및 선정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자제 등으로 인해 사업 달성도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최소 지원 금액 증가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의욕 고취 예정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 사 연구 활동 지원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 한 문화 예술행사 지원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 사업	82%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82%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 공모사업 - 문화예술 사업·행사지원	150백만원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 화예술인 창작활동 의욕 고취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상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1,145,761	100%	1,099,092	100%	1,056,208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27,120	98	1,078,261	98	1,039,092	98
	예수금
	이자수입	18,640	2	20,831	2	17,115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145,761	100%	1,099,092	100 %	1,056,208	100 %
	비융자성사업비	67,500	6	60,000	5.5	56,000	5.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78,261	94	1,039,092	94.5	1,000,208	94.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 설치근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설치년도: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795	11	33	△23	773	9	150	△14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체육 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 체육발전 유공자 발굴 등 산청군 체육발전 기여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우수 체육단체 발굴 육성: 8,000천원

- 산청군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금: 2,000천원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18,000천원

- 산청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5,000천원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우수선수 및 유공자 발굴ㆍ육성, 체육회의 내실 운영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	33	100%	33	3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8백만원) ○ 산청군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만원) ○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19백만원) ○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비(4)	○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8백만원, 11개 단체) ○ 산청군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만원, 2명) ○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18백만원, 37명) ○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비(3.6, PC 및 책상)	99%
’21년	○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8백만원) ○ 산청군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만원) ○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18백만원) ○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비(5)	○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8백만원, 8개 단체) ○ 산청군체육발전유공자시상금(2백만원, 2명) ○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18백만원, 31명) ○ 체육회사무실 물품 구입비(5, PC 5대)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1년도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체육단체시상, 체육우수 선수 장학금 등의 사업목표는 100% 달성,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받아 기타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체육회 사무국 운영 - 우수체육단체 발굴 및 육성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 -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지급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 사항 없음
	’20년	해당 사항 없음
	’21년	해당 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사항 없음
기 타		해당 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해당 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	8,000천원	-체육 우수선수 및 단체의 발굴·육성으로 전국대회 및 도단위 대회 성과 거양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경기력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
② 산청체육발전유공자	2,000천원		상
③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	21,000천원		상
④ 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	9,000천원	-체육회 사무용PC 및 집기노후에 따른 교체	상
⑤산청군청탁구단선수계약금	110,000천원	-산청군청탁구단 창단에 따른 우수선수영입비 지급	상
합 계	150,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 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사항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원금의 10% 이내에 적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기금운영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체육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2022. 1월 직장운동경기부(산청군청탁구단)창단에 따른 우수선수영입비 지급 등 운용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840,789	100%	828,504	100%	806,285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21,635	97.72	807,789	97.5	795,504	98.6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8,897	2.25	20,537	2.47	10,401	1.28
	기타수입	257	0.03	178	0.03	380	0.12
지 출	합 계	840,789	100%	828,504	100%	806,285	100%
	비융자성사업비	33,000	3.9	33,000	4	33,000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807,789	96.1	795,504	96	773,285	96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양성평등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 설치목적 : 산청군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3. 12. 29.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면 개정 시행 : 2016. 6. 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25	12.6	36	△23.4	901	6.7	33.8	△27.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공모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내용을 비대면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단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였음.

○ 2021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는 총 6개단체, 6개 사업으로 2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커피교실을 운영하여 교육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장애인과 비장애인 1:1 멘티, 멘토를 지정하여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신뢰와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여성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어르신 대상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하여 토피어리 반려식물 만들기 사업을 하는 등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하였음.

○ 또한,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대학입학생 10명에게 생활지원금 11백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꿈을 향해 시작하는 대학생활을 힘차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현재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타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발전도모를 위하여 더 다양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2.7	32.7	100	36	36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9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9.9백만원, 14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9.9백만원, 14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100%
‘20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7.7백만원, 7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7.7백만원, 7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100%
‘21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11백만원, 10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6개 단체 6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11백만원, 10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6개 단체 6개 사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1년도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목표 100%를 달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으로 활기찬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산청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산청군의 양성 평등 정책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저소득 한부모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지원 : 관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양성평등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군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비영리단체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20년	해당사항 없음
	‘21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속 운용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000,000원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② 저소득 한부모자녀 및 다문화가족 대학 입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11,000,000원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36,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기금목적사업 수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의 5%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대 편성 필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975,020	100%	957,730	100%	937,645	100%
	전 입 금
	보 조 금
	차 입 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59,343	98.4	940,024	98.2	925,030	98.7
	예수금
	이자수입	15,677	1.6	17,706	1.8	12,615	1.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75,020	100%	957,730	100%	937,645	100%
	비융자성사업비	34,996	3.6	32,700	3.4	36,000	3.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 탁 금
	예 치 금	940,024	96.4	925,030	96.6	901,645	96.2
	차입금 원리상환
	예 수 금 원리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고유목적 달성과 기금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필요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에서 운용하되, 기금 원금의 5% 범위 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설치목적 : 공공폐수처리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에 기여

- 설치연도 : 2017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9	1.1	0	1.1	100	1.0	0	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은 전액 폐수를 유입시키는 업체에서 조성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사용됨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 미 유입으로 가동중단 상태이며   관리운영상 시설보수 및 교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 향후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재가동 할 경우 원활한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0	0	12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관리운영상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0%
’21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관리운영상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운영으로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공폐수처리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에 기여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기금 적립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신축성 있게 집행 가능	상 중 하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및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 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 이자수입 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91,077	%	99,323	%	100,473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70,018		91,077		100,473
	예수금
	이자수입	1,285		15		0
	기타수입	19,774		8,231		0
지 출	합 계	91,077	%	99,323	%	100,473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91,077		99,323		100,47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안정적 처리

- 설치년도 : 201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2	50	22	30	264	54	36	1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8,400천원

- 가계(방골)마을 트렉터 구입 : 10,000천원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0	33	83%	22	18	8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2백만원, 12인)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17백만원, 72가구) ○ 사대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4백만원, 29가구) ○ 방화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2백만원, 32가구) ○ 가계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5백만원, 43가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0백만원, 12인)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17백만원, 72가구) ○ 사대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4백만원, 29가구) ○ 방화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2백만원, 32가구)	83%
’21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2백만원, 12인) ○가계(방골)마을 농기계(트렉터)구입 (10백만원, 1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8백만원, 12인) ○가계(방골)마을 농기계(트렉터)구입 (10백만원, 1대)	8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민원 해소로 주민 복지 만족도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 소득증대사업 (농기계구임)	81%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없음
	’20년	없음
	’21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2백만원	주변지역 주민 주도적 참여 유도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적극 민원 해소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기여	상 중 하
② 송계마을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18백만원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 와 복리증진에 기여	상 중 하
③ 송계마을 생활쓰레기 수집장 울타리 설치	1백만원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 와 복리증진에 기여	상 중 하
④ 송계마을 주변 피해목 정비	3백만원	무선 마을방송 시스템을 설치하여 주민생활불편해소 와 복리증진에 기여	상 중 하
합 계	34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치단체 출연금

○ 폐기물반입 수수료(1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적정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민원 해소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75,652,160		265,740,430	%	282,965,160	%
	전입금	53,690,000	19.5	48,376,000	18.2	46,301,000	16.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1,172,160	79.5	232,483,430	82.1
	예수금
	이자수입	2,297,990	0.8	2,550,070	1.0	1,870,730	0.7
	기타수입	219,664,170	79.7	3,642,200	1.4	2,310,000	0.8
지 출	합 계	275,652,160		265,740,430	%	282,965,160
	비융자성사업비	64,480,000	23.4	33,257,000	12.5	18,400,000	6.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1,172,160	76.6	232,483,430	87.5	264,565,160	93.4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

- 설치년도 : 2001. 12.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현황			’21년말 조성액	’22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2.2	79.1	75.9	3.2	32.9	41.6	37.7	3.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방역물품인 체온계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였고

○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22개 업소에 54,6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음식문화개선의 향상에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11	92	75.9	75.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20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온보냉기 지원(9백만원, 48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식품위생교육 지원사업(1백만원, 400명)	○ 음식문화개선사업 보온보냉기 지원(9백만원, 48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식품위생교육 지원사업(1백만원, 400명)	100% 100% 0%
’21년	○ -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소형찬기 지원(620만원, 39개소) ○ 위생교육자료 제작 배포(180만원, 606개소) ○ 수저포장지 지원(172만원, 52개소) ○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지원(5,460만원, 22개소)	○ 방역물품(체온계) 지원(900만원, 90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음식문화개선사업 소형찬기 지원(620만원, 39개소) ○ 음식문화개선사업 손소독제 지원(180만원, 606개소) ○ 수저포장지 지원(172만원, 52개소) ○ 일반음식점 주방위생환경 지원(5,460만원, 22개소)	100% 100% 100% 100% 100%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소형찬기 지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여 관내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음.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해 교육에 필요한 책자 제작 지원사업은 손소독제 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방역물품(체온계) 지원 사업을 추가 편성하여 식품접객업소에 지원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없음
	’20년	없음
	’21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2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6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중 하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7백만원	식품위생 정보 공유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중 하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	0.16백만원	식중독 알림 전광판 지원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	상 중 하
음식점 위생등급 관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0.3백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중 하
식품접객업소 대상 방역물품(손소독제) 지원	7.5백만원	코로나19 대비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중 하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사업	1.8백만원	코로나19 대비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중 하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20.3백만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업소 이미지 제고와 영업 활성화 도모	상 중 하
합 계	37.76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기금운영 수익금

○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붙임 1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물품 제공(앞치마 등)과 노후된 일반음식점 주방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풍토조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수 입	합 계	24,675	%	30,995	%	108,945	%
	전입금	17,635	71.5	16,355	52.77	32,208	29.56
	보조금	7,020	28.4	11,020	35.55	75,501	69.30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1	0.1	20	0.06	60	0.06
	기타수입	0	0	3,600	11.62	1,176	1.08
지 출	합 계	24,675	%	30,996	%	108,944	%
	비융자성사업비	8,020	32.5	12,020	38.78	75,501	69.30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6,355	66.3	18,976	61.22	32,987	30.2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00	1.2			456	0.4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