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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산청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산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1개)-정책사업목표(122개)-단위사업(26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22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산청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1	122	266	13	212	41	526,425	512,107	14,319
기획조정실	1	6	11	2	7	2	26,875	2,740	24,135
행정교육과	1	14	29	1	27	1	62,514	59,611	2,903
재무과	1	5	11	2	9	0	3,393	4,966	-1,573
경제교통과	1	10	19	3	10	6	20,097	15,480	4,617
안전건설과	1	6	18	0	17	1	72,214	88,472	-16,257
지역발전과	1	7	19	0	16	3	34,641	37,354	-2,714
한방항노화과	1	7	15	0	9	6	20,196	20,267	-71
문화체육과	1	4	8	0	6	2	17,735	26,186	-8,451
관광진흥과	1	4	9	0	9	0	10,435	8,826	1,609
산림녹지과	1	3	5	0	5	0	23,654	21,149	2,506
주민복지과	1	7	13	2	9	2	25,659	26,786	-1,127
복지지원과	1	6	14	0	11	3	80,888	74,169	6,719
민원과	1	3	6	0	5	1	1,702	1,336	366
환경위생과	1	8	14	0	14	0	10,398	9,337	1,061
보건정책과	1	3	9	0	3	6	5,582	8,479	-2,897
건강관리과	1	2	10	0	6	4	3,349	0	3,349
농축산과	1	5	9	2	6	1	33,580	35,410	-1,829
농업진흥과	1	5	11	0	9	2	11,754	8,149	3,605
유통소득과	1	6	15	0	14	1	11,271	12,062	-791
상하수도과	1	10	18	0	18	0	46,303	46,889	-586
의회사무과	1	1	3	1	2	0	614	717	-102
산청읍	0	0	0	0	0	0	386	408	-22
차황면	0	0	0	0	0	0	273	291	-18
오부면	0	0	0	0	0	0	259	277	-18
생초면	0	0	0	0	0	0	321	339	-18
금서면	0	0	0	0	0	0	294	306	-12
삼장면	0	0	0	0	0	0	293	293	0
시천면	0	0	0	0	0	0	379	381	-2
단성면	0	0	0	0	0	0	433	434	-1
신안면	0	0	0	0	0	0	372	404	-32
생비량면	0	0	0	0	0	0	265	278	-13
신등면	0	0	0	0	0	0	297	313	-16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527,804	2,632,583	104,779	2,394,962
부채 총계	11,640	13,870	2,231	28,675
비용 총계	385,691	398,703	13,012	426,052
수익 총계	458,629	504,697	46,068	512,955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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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 2023년 2월 수시공시 예정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산청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3년 2월 수시공시 예정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2021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6,107	11,336	70.3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19	1,461	96.1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3,744	9,252	67.32
자치단체 특화사업	844	623	73.88

▸ 2021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성인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1년(A)	8	1,546,462	7	1,540,868	1,265,568	1	5,594	5,594
2020년(B)	10	1,050,542	8	1,046,641	930,641	2	3,901	3,060
증감(A-B)	△2	495,920	△1	494,227	334,927	△1	1,693	2,53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8-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시내용 작성은 행사축제원가회계정보 담당자가 e호조에서 내려진 자료를 아래 작성서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공시담당자가 8월말까지 공시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는 별도 게시물 형태로 게시(HWP 등) 또는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표현(가이드 참조), 게시물 형태인 경우 바로가기 주소 기재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1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총 계					1,546,462	275,300	1,271,162	-
1	②	제21회 산청한방약초축제	2021.09.1. ~2021.9.30.	온라인 한방약초축제	942,148	140,300	801,848	한방항노화과	055)970-6603
2	④	남명선비문화축제	2021.10.15. ~2021.11.13.	남명제례, 학술행사, 문화행사 등	135,220	40,000	95,220	문화 체육과	055)970-6401
3	④	지리산 평화제	2021.10.14. ~2021.11.06.	지리산 산신제, 원혼위령제	17,000	-	17,000	문화 체육과	055)970-6401
4	④	기산국악제전	2021.09.11. ~2021.09.12.	제11회 박헌봉 국악상 시상, 기산 추모제, 전국국악경연대회, 국악한마당공연	140,000	70,000	70,000	문화 체육과	055)970-6401
5	④	국악의성지‘산청’-기산뎐	2021.11.07. ~2021.11.07.	국악공연	50,000	25,000	25,000	문화 체육과	055)970-6403
6	⑥	산청경호강물페스티벌	2021.8.14	-전국청춘 트롯가요제 -전국리틀 트롯찐 선발대회	116,500	-	116,500	관광 진흥과	055) 970-7202
7	②	지리산산청 곶감축제	2021.01.06. ~2021.01.23.	체험행사,곶감품평회, 즉석경매, 판매행사 등	140,000	-	140,000	산림 녹지과	055) 970- 6932
8	②	지리산산청 고로쇠 약수축제	2021.02.20. ~2021.03.07.	고로쇠 약수제 및 시음회, 판매 행사 등(주말 및 장날 운영)	5,594	-	5,594	산림 녹지과	055) 970- 6934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2021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 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278	149,701	1,436	46,103	63.04	3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43	1,664	1,640	1,634	1,436
	금액	2,259	46,642	47,633	51,729	46,103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해당 없음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1.1.1. ~ 12.31.)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2	2	-	-	2	1	1	-	1	1	-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사항 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4.0%,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1%, 공기업 56.0%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026	1,639	54.18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