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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613,112	1,327,449	1,455	51,019	1,049	11,867	613,518	1,366,600
토 지	28,510	413,456	1,274	41,973	378	10,949	29,406	444,480
건 물	616	236,108	26	8,066	8	438	634	243,736
입목죽	475,745	13,739	40	177	107	38	475,678	13,877
공작물	13,528	661,151	112	799	51	213	13,589	661,737
기계기구	233	1,688	0	0	2	8	231	1,679
선박	1	7	0	0	0	0	1	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553	524	3	4	503	220	53	308
유가증권	93,921	568	0	0	0	0	93,921	568
용익물권	1	80	0	0	0	0	1	80
회원권	4	127	0	0	0	0	4	127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2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2.9% 증가한 39,152백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토지 취득 등으로 51,01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등으로 11,86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650	9,260	44	569	17	208	677	9,622
구 매	574	7,417	44	569	6	192	612	7,795
관리전환	112	1,190	0	0	0	0	112	1,190
양 여	-6	-299	0	0	0	0	-6	-299
기 타	-30	951	0	0	11	16	-41	935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1,161,771	1,219,607	1,305,622	1,327,449	1,366,600
물 품	6,415	8,944	8,590	10,821	9,62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전년대비 공유재산 증가원인은 보상으로 인한 토지 및 입목죽 구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청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61,711	0	0	1,994	0.35
일 반 회 계	500,810	0	0	1,994	0.4
특 별 회 계	25,616	0	0	0	0
기 금	35,285	0	0	0	0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392,689	391,276	458,650	526,412	561,711
출자금 (B)	99	0	0	0	0
출자금 총액 (C)	334	334	334	235	235
출자금 비율 (B/A)	0.03	0	0	0	0
출연금 (D)	1,704	1,892	1,618	1,800	1,994
출연금 비율 (D/A)	0.43	0.48	0.35	0.34	0.35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재작년에 낮았던 출연금 수준을 평균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994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221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 통지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 지방세기본법 제 151조 및 제152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1,720	- 재단법인 산청군 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4조 -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	2021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일반회계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50	-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