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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601	7,613	14,545	11,079	54,518	3,404	2,183	8,257	0
국 비	58,483	5,919	8,681	5,106	36,122	1,142	433	1,079	0
시･도비	9,287	702	1,396	2,479	3,841	222	428	218	0
시･군･구비	33,831	992	4,468	3,494	14,555	2,040	1,322	6,96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360,802	358,016	426,750	487,228	500,810
사회복지분야(B)	61,781	66,646	79,089	89,657	101,600
사회복지분야비율(B/A)	17.12	18.62	18.53	18.4	20.29
인구수 (C)	36,340	35,952	35,417	34,857	34,360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700	1,854	2,233	2,572	2,9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령인구 및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526,425	41,255	7.84
민간경상보조 (307-02)	526,425	9,541	1.81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37	0.1
민간행사보조 (307-04)		2,331	0.4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4,910	2.8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6,644	1.26
민간자본보조 (402-01)		7,292	1.39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60,802	381,552	449,250	512,107	526,425
지방보조금(민간)	40,409	35,578	39,415	34,590	41,255
비율	11.2	9.32	8.77	6.75	7.84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17 ~ ’21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은 [별지1]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산청탑라이스 재배단지 운영사업	산청탑라이스작목회 (오○○)	논두렁 조성기	WJLF380	2021	6.12	2	12.24	산청읍 친환경로 2659번길 6	신규 취득
		비료 살포기	CH-320H	2021	1.56	1	1.56
산청찰벼단지운영사업	산청찰벼영농조합법인 (정○○)	육묘용파종기	JK-600	2021	3.643	1	3.643	산청읍 범학길 36-5	신규 취득
		톤백 저울	GPS-1500F	2021	1.1	1	1.1
		곡물자동 계량기	HM-EA	2021	2.2	1	2.2
		종자 소독기	DKS-3080	2021	4.07	1	4.07
농촌 어르신 복지 생활 실천 시범	자양마을회 (대표 이한경)	마을 공동 소득 사업장	68.72㎡	2021	22	1	22	산청군단성면 자양길 48	신규 취득
농업인 가공 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그곳에선돌이있네 (대표 정부환)	가공 기계류	가공기계 1세트	2021	23	1	23	산청군단성면 석대로 281번길 41-15	신규 취득
잼 즙 청 제품 품질향상 시범	참들애바이오푸드 (대표 화경판)	포장 기계	포장기계 1세트	2021	20	1	20	산청군금서면 친환경로2605번길 63	신규 취득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	농업회사법인(주)힐링힐 (대표 이정욱)	가공 기계류	가공기계 1세트	2021	49	1	49	산청군단성면 석대로 91	신규 취득
농작업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	김용범	화장실	친환경화장실	2021	5	1	5	산청군생비량면 도전리 119	신규 취득
농촌 체험공간 환경개선 시범	먼단 농장 (대표 정남수)	체험 학습장 환경 개선	433㎡	2021	45	1	45	산청군신안면 둔철산로438번길 31	신규 취득
한살림 벼 도정 및 포장시설 지원사업	황매산 황금들 영농조합법인	도정공장 및 도정라인, 포장라인 1식	375m2	2019	750	1	750	산청군 차황면 상중리 563-4번지	신규 취득
양정시설 지원사업	생초정미소 (대표 박승)	저온창고 냉각장치	1식	2021	47	1	47	산청군 생초면 신연리619	교체
APC 저온 저장고 제습설비지원사업	산청군농협 (대표 박충기)	제습설비4기 건조설비 1기	3식	2021	121	3	363	제습설비 신안 APC 건조설비 단성 APC	신규 취득
수출 활성화 사업	지리산산청시골농장 (대표 박경제)	벌꿀 포장기계	1식	2021	27	1	27	산청군 시천면 지리산대로 838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lofin.mois.go.kr/portal/bbs/bbsLink.do?ditc_cd=1and2)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사항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00,810	3,226	0.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360,802	358,016	426,750	487,228	500,810
행사･축제경비	1,190	5,761	6,698	2,919	3,226
비율	0.33	1.61	1.57	0.6	0.64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거리두기 완화로 행사·축제가 일부 회복됨에 따라 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