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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9,36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6,527	19,091	26,279	29,362	100	21.1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401	2,369	2,451	2,472	8.42	0.98
지방소비세	0	0	9,488	9,468	32.25	0
주 민 세	609	605	562	561	1.91	-2.70
지방소득세	4,306	4,122	4,162	4,774	16.26	3.50
재 산 세	3,342	3,681	3,929	4,152	14.14	7.50
자동차세	5,662	7,825	5,709	7,606	25.90	10.3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06	488	-22	328	1.12	16.77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군은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지방소비세, 자동차세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산청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378	3,451	3,715	4,033	4,184
	비과세	2,770	2,851	3,108	3,393	3,545
	감면	608	600	607	641	639
지방세 징수액 (B)		18,564	16,527	19,091	26,279	29,362
비과세･감면율 (A/A+B)		15.39	17.27	16.29	13.31	12.4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033	100	4,184	100	151	3.74
일반공공행정	1,786	44.28	1,774	42.41	△11	△0.64
공공질서 및 안전	87	2.15	93	2.23	6	7.37
교육	188	4.66	223	5.33	35	18.57
문화 및 관광	117	2.91	119	2.83	1	1.17
환경보호	0	0	0	0	0	△1.37
사회복지	165	4.10	158	3.78	△7	△4.37
보건	8	0.20	8	0.19	0	△1.99
농림해양수산	146	3.62	148	3.53	1	1.02
산업･중소기업	6	0.16	7	0.18	1	17.09
수송 및 교통	0	0.01	0	0	0	△47.47
국토 및 지역개발	38	0.94	34	0.81	△4	△11.12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460	36.20	1,587	37.93	127	8.70
외국	2	0.05	2	0.05	0	8.77
기타	30	0.73	31	0.74	2	5.2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184	3,545	587	52	0	0
보통세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59	0	14	44	0	0
	재산세	3,933	3,506	421	7	0	0
	자동차세	192	39	151	2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역자원 시설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047	2,848	-199
지방세	1,396	1,133	-263
세외수입	1,651	1,715	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1년 당시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누계액이 2020연말에 비해 199백만원 낮아졌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3,807	3,312	3,268	3,047	2,848
지방세	1,864	1,370	1,316	1,396	1,133
세외수입	1,943	1,942	1,952	1,651	1,71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감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