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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 우리 산청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14%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9.14 (17.77)	534,897 (534,897)	48,895 (95,043)	439,854 (439,854)	0 (0)	46,14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8.33	7.48	7.07	8.11	9.1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며, 군평균보다 낮은 이유는 우리군 관내 법인 및 자영업자 수가 적어 유사자치단체에 비해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규모가 작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1년도 우리 산청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5.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5.55 (64.18)	534,897 (534,897)	297,146 (343,293)	191,603 (191,603)	0 (0)	46,148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58.48	59.84	56.66	51.46	55.5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재정자주도는 2018년~2020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 4.09% 높아졌습니다. 다른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며, 이는 재정상황 및 자주재원 등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우리 산청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10,644	485,592	1,738	1,594	-144	485,448	25,195
일반회계	488,749	461,171	0	0	0	461,171	27,578
기타 특별회계	16,087	23,960	1,738	1,594	-144	23,816	-7,729
기 금	5,808	461	0	0	0	461	5,347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1,646	19,231	19,879	-32,144	25,195

☞ 산청군의 통합재정수지가 흑자인 이유는 일반회계 세입에서 의존재원 비중이 2020년 결산대비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대비 세출결산규모가 작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