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별 보고서

□ 재난관리기금

□ 약초생산안정기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체육진흥기금

□ 양성평등기금

□ 식품진흥기금

□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산 청 군

산청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2020회계연도 우리군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참여 운영 등 비교적 적정하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각 기금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기금 설치 목적의 유효성 및 목표달성 정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은 사업비 집행률이 0%로 기금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산청군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산청군	7.48	52.44	미설치 (0)	설치 (5,171)	0.00	81.11	33.57	0.69	6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률이 7.48%로 2020회계 대비 0.75% 감소함.

- 기금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비 편성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산청군	(평균)	328	4,835	7.48
	체육진흥기금	33	829	3.98
	약초생산안정기금	110	1,101	9.99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0	10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40	267	14.98
	양성평등기금	33	958	3.44
	식품진흥기금	12	31	38.71
	문화예술진흥기금	100	1,099	9.10

②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이 부진한 약초생산안정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은 기금조례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19회계 집행률이 100%나 2020회계 82.5%로 17.5% 감소, 집행률이 감소되지 않도록 추경 또는 기금변경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산청군	(평균)	172	328	52.44
	체육진흥기금	33	33	100.00
	약초생산안정기금	2	110	1.82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3	40	82.50
	양성평등기금	33	33	100.00
	식품진흥기금	11	12	91.67
	문화예술진흥기금	60	100	60.00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완료	산청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30.

-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금리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도모

④ 미회수채권 비율 : 해당없음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우리 군은 기금의 투명성, 공개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별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1/2로 구성하였음.

- 민간전문가 비율이 1/2미만인 약초생산성안정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민간전문가를 더 충원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단위: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산청군	(평균)					81.11
	체육진흥기금	Y	Y	Y	Y	100
	약초생산안정기금	N	Y	Y	Y	90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N	N	N	N	60
	재정안정화기금	N	Y	Y	N	8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N	N	N	N	60
	양성평등기금	N	Y	Y	Y	9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식품진흥기금	N	N	N	N	60
	문화예술진흥기금	Y	Y	Y	Y	100

⑥ 타 회계 의존율

- 기금 수입 결산총액 143백만원, 타 회계 전입금 48백만원으로 타 회계 의존율 33.57%로 낮은 편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제외한 6개 기금은 전액 적립금 또는 도비 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19회계 조성당시 54백만원을 전출받아 재원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기금 운용시에는 적립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기금을 운용하여 타 회계 의존율을 낮출 예정임.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 회계 의존율 (A/B×100)
산청군	(계)	48	143	33.57
	체육진흥기금	0	21	0.00
	약초생산안정기금	0	20	0.00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0	8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48	55	87.27
	양성평등기금	0	18	0.00
	식품진흥기금	0	0	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21	0.00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산청군에 설치된 8개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대비 비율은 0.69%이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기금을 설치 ․ 운용하고 있음.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산청군	607,018	9,966	635	0	5,171	4,190	0.69

(단위: 백만원, %)

⑧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산청군	8	2	0	0	0	6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산청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동종단체 대비 평균이하인 자치단체는 기금 사용 용도 확대 검토 등 고유 목적사업 적극 활용 필요	체육진흥기금	○ 기금 사용용도 확대 검토 등을 통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음
		약초생산안정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사업비 집행률	○ 집행률이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할 것	약초생산안정기금	○ 약초농가에 약초생산수매보전 사업을 적극 홍보, 사업비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음 ○ 우리군 여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집행 가능한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음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 조례 및 기본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 후 향후 기금운용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음
		문화예술진흥기금	○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및 사업비 반납이 있을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적극 편성토록 하겠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실적	○ 근거 조례는 마련하였으나, 조성액이 없거나 활용도가 낮은 단체는 적립요건, 용도 등 조례 검토 및 재정비 필요	재정안정화기금	○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및 통합관리기금을 병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권고에 따라 조례 및 기금을 조성 ○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하겠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비율이 50%미만인 기금은 「지방기금법 시행령」제7조제1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하여 구성 ○ 심의위원회를 연간 2회 이상 운영 및 위원 참석률 제고 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	전 기금	○ 민간전문가 비율이 50%미만인 기금은 위원회 정비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겠음 ○ 연2회 이상 대면심의 및 참석률 제고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음

<산청군>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타회계 의존율	○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개별기금은 수입구조 개선조치 필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 기금조성 당시 타회계 재원을 전출받아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향후 기금운용시에는 적립금 및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기금은 운용토록 하겠음.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이상인 단체는 기금 개수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기금정비계획을 통보하여 기금운용부서에 저성과·불필요한 기금을 통합 및 폐지토로 유도하겠음.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산청군	계	0	5,141	0.00
	체육진흥기금	0	33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3	0.00
	양성평등기금	0	33	0.00
	재난관리기금	0	4,116	0.00
	식품진흥기금	0	11	0.00
	문화예술진흥기금	0	60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산청군	1	○		1	○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설치목적 : 재난위험요인해소, 응급조치,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설치연도 : 1997년11월20일(조례 제정일 2004년12월14일 조례 제1686)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64,944	4,255,601	4,090,630	164,971	529,915	639,794	745,079	△105,28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농어촌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대설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재난발생관측 및 전파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전파를 가능하게 함.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33	671	64.9	4,620	4,137	89.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9년	○ 물산 소하천 정비공사 ○ 한파 피해 예방(온열의자) 설치 ○ 방곡천(금곡지구) 하천정비사업 ○ ASF 차단방역 강화 거점 소독시설 설치	○ 물산 소하천 정비공사 ○ 한파 피해 예방(온열의자) 설치 ○ 방곡천(금곡지구) 하천정비사업 ○ ASF 차단방역 강화 거점 소독시설 설치	100%
‘20년	○ 두곡 소하천 정비공사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곡소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배수장 제진기 설치공사 ○ 응급복구(동의보감촌) 복구 사업 ○ 인명피해 우려지역(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 두곡 소하천 정비공사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곡소 소하천 정비공사 ○ 하정배수장 제진기 설치공사 ○ 응급복구(동의보감촌) 복구 사업 ○ 인명피해 우려지역(세월교) 차단시설 설치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재난의 예방 및 재해 발생 수습 - 응급복구 등 재난 대책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및 보강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 당 없 음
	‘19년	해 당 없 음
	‘20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법정의무기금임.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장재 소하천 정비사업	400백만원	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	상
하정배수장 배수펌프 교체	300백만원		상
합계	7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최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117백만원, 이자수입으로 8.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 분야사업에 700백만원을 투입해 재난관리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금까지 재난관리분야의 필요사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446,538	100%	1,033,002	100%	4,501,233	100%
	전 입 금	225,000	15.6	180,000	17.4	2,102,552	46.7
	보 조 금	303,000	20.9	434,534	42.1	2,028,488	45.1
	예치금회수	338,845	23.5	415,843	40.3	245,632	5.5
	전년도 이월액	571,944	39.5	-		119,312	2.6
	이자수입	7,749	0.5	2,625	0.2	5,249	0.1
지 출	합 계	1,446,538	100%	1,033,002	100%	4,501,233	100%
	비융자성사업비	1,030,695	71.3	738,000	71.4	4,069,229	90.4
	예 치 금	415,843	28.7	215,386	20.9	410,603	9.1
	다음연도 이월액	-	-	-	-	-	-
	기타지출	-	-	79,616	7.7	21,401	0.5

약초생산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약초생산농가 소득 증대

- 설치연도 : 2009년(2009.12.30. 조례 제정, 조례 제1910호 및 규칙 제1033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81	20	2	18	1,099	20	130	△10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주요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 대한 수매융자금 및 수매보조금 지원으로, 2020년 추진실적은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이 시행한 수매에 응한 농가 등에 지원한 보조금 2,065천원임

○ 이는 2020년 기금 지출계획의 1.8%에 불과한 수치로, 약초생산농가의 안정된 공동판로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된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사실상 관내 유일 수매융자금 지원대상 및 수매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매 시행 주체)의 운영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조합 내 가공공장 화재 등으로 요원함

○ 이에 기존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및 수매보조사업 외에 조례상 조합에 국한된 수매 시행 주체의 범위를 넓힌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기금 운용의 효율성 도모

○ 최근 우리군 한방약초산업은 농가 고령화, 기계영농 곤란에 따른 노동력 과다 소요, 판로 불안정, 가격 경쟁력 저하 등 고질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기금의 존치는 우리군 한방항노화산업의 초석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발전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0	0	0	110	2	1.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약초수매사업 (110백만원, 00명)	○ 없음	0%
’20년	○ 약초수매사업 (110백만원, 00명)	○ 약초수매사업 (2백만원, 4명)	1.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약초생산안정기금을 통한 수매자금 지원으로 판로의 다양화, 재배면적의 규모화 등을 도모, 관내 약초 생산·유통 등 관련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증대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수매보조사업 등	1.8%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8%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 없음
	’19년	해당 없음
	’20년	해당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 없음

○ 관내에서 재배되는 약초의 종류가 다양하고 주로 생산되는 품목이 해마다 다른 등 약초산업의 광범위성, 높은 변동성과 불확실성 및 낮은 예측가능성 등으로 매해 수확량 및 수매량, 그에 따라 필요한 수매자금 등을 일률적으로 산정키 곤란

○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기금 형태 유지가 불가피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약초수매자금 융자사업	100백만원	우리군 한방항노화산업의 초석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발전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존치 필요	상
② 수매보조사업	30백만원
합 계	13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약초수매사업	110백만원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
타 기금	-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의 2020년 말 조성현황은 이자수입 20,482천원, 예치금회수 1,080,717천원으로 총수입액은 1,101,197천원이며, 지출액은 2,065천원으로 계획 대비 지출은 부진하나 재원 조달은 양호한 편

○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 이자수입이 적고, 기금 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의존율이 높지만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성액은 충분히 기 확보한 상황(p.6,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당초 목적인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063,305	%	1,080,716	%	1,101,19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048,790	98.6	1,063,305	98.4	1,080,716	98.1
	예수금
	이자수입	14,515	1.4	17,411	1.6	20,482	1.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63,305	%	1,080,716	%	1,101,198	%
	비융자성사업비					2,065	0.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063,305	100	1,080,716	100	1,099,133	9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설치년도 :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078	21	60	△39	1,039	13	150	△13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사업 활성화 기여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

- 관내 문화예술단체 17개 단체 지원 : 56,000천원

- 관내 문화예술인 4인 지원 : 4,000천원

○ 코로나19 확산 관련 문화예술행사 취소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최종 지원액이 7,500천원 감소하였으나, 2021년도 최대 지원 금액 1,000천원 상향 조정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68	68	100	60	6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개인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고취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으로 전통문화예술 승계 및   발전도모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0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단체 20개 개인 4명, 68백만원)	68%
’20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0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단체 17개 개인 4명, 60백만원)	6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년도 대비 사업 신청 및 선정은 단체 20개 및 개인 4명으로 동일하게 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한 문화예술행사 자제 등으로 인해 미신청 단체 3개 발생으로 사업 달성도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침체된 문화예술 분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최대 지원 금액 확대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의욕 고취 예정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 지원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 사업	85%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85%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공모사업 -문화예술 사업·행사지원	150백만원	ㆍ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 예술인 창작활동 의욕 고취 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행사지원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상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1,211,120	100%	1,145,761	100%	1,099,092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197,432	99	1,127,120	98	1,078,261	98
	예수금
	이자수입	13,688	1	18,640	2	20,83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211,120	100%	1,145,761	100%	1,099,092	%
	비융자성사업비	84,000	7	67,500	6	60,000	5.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127,120	93	1,078,261	94	1,039,092	94.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설치년도 :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07	20	33	△13	795	10	33	△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체육 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 체육발전 유공자 발굴 등 산청군 체육발전 기여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우수 체육단체 발굴 육성 : 8,000천원

- 산청군 체육발전 유공자 시상금 : 2,000천원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19,000천원

- 산청군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 4,000천원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우수선수 및 유공자 발굴ㆍ육성, 체육회의 내실 운영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	33	100%	33	3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시상금 및 장학금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 8,000천원 -산청체육발전유공자 2,000천원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 19,000천원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 4,000천원	100%
’20년	○시상금 및 장학금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 8,000천원 -산청체육발전유공자 2,000천원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 19,000천원 -체육회사무국 운영지원 : 4,000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0년도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체육단체시상, 체육우수 선수 장학금 등 사업목표는 100% 달성,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받아 기타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전국대회 및 각종 대회의 취소로 인해 체육인들의 사기가 저하된 실정이나 기금을 통한 장학금 및 시상금 지원 등으로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산청 체육발전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체육회 사무국 운영 - 우수체육단체 발굴 및 육성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 -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지급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사항 없음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우수체육단체발굴육성	8,000천원	- 우수 선수 및 단체의 발굴·육성과 함께 코로나 여파로 인한 사기진작 등 - 각종 대회 및 지속적인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상
② 산청체육발전유공자	2,000천원		상
③ 체육우수선수육성장학금	19,000천원		상
④ 체육회사무국운영지원	4,000천원		상
합 계	33,0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
타 기금	〃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원금의 10% 이내에 적립하고 기금운영심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붙임 기금운영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체육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종목별 협회 및 선수들의 저하된 사기 진작과 향후 직장운동경기부 설립 등 운용 계획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909,135	100%	840,789	100%	828,504	100%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889,205	97.8	821,635	97.72	807,789	97.49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8,681	2.1	18,897	2.25	20,538	2.47
	기타수입	1,249	0.1	257	0.03	177	0.04
지 출	합 계	909,135	100%	840,789	100%	828,504	100%
	비융자성사업비	87,500	9.6	33,000	3.9	33,000	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821,635	90.4	807,789	96.1	795,504	96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양성평등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 설치목적 : 산청군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3. 12. 29.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면 개정 시행 : 2016. 6. 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40	17.6	32.7	△15.1	925	12.6	36	△23.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공모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5개 단체 5개 사업에 25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SnS 커피교실을 운영하여 교육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맞벌이 가정에 부-자녀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하여 퇴근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도자기 핸드페인팅, 요리교실, 미술심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올바른 부모역할과 양육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음.

○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7명에게 장학금 7.7백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꿈을 향하여 시작하는 대학교 생활을 힘차게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현재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타 사업과 중복ㆍ유사성이 없으며,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발전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	34.9	100	32.7	32.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8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9.9백만원, 11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9.9백만원, 11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100%
‘19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9.9백만원, 14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9.9백만원, 14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100%
‘20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7.7백만원, 7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7.7백만원, 7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백만원, 5개 단체 5개 사업)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20년도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목표 100%를 달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활기찬 대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제공 및 한부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산청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산청군의 양성 평등 정책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지원 : 군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양성평등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군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비영리단체에 적극 홍보를 실시하겠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9년	해당사항 없음
	‘20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속 운용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000,000원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② 저소득 한부모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	7,700,000원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32,7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 설치이후 그간 이자수입금이

합산되어 목표액 10억원의 99%를 충족하여 적절한 재원을 적립하였으며

○ 기금목적사업 수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향후 여성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994,342	100%	975,020	100%	957,729	100%
	전 입 금
	보 조 금
	차 입 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981,842	98.7	959,343	98.4	940,024	98.2
	예수금
	이자수입	12,500	1.3	15,677	1.6	17,705	1.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994,342	100%	975,020	100%	957,729	100%
	비융자성사업비	34,999	3.5	34,996	3.6	32,700	3.4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 탁 금
	예 치 금	959,343	96.5	940,024	96.4	925,029	96.6
	차입금 원리상환
	예 수 금 원리상환
	기타지출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설치목적 : 공공폐수처리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에 기여

- 설치연도 : 2017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1	20	12	8	99	1.1	0	1.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은 전액 폐수를 유입시키는 업체에서 조성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사용됨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상 시설보수 및 교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2	0	0	12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관리운영상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0%
’20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관리운영상 시설보수 및 기계장비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실적 없음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 운영으로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원활히 관리·운영함으로써 공공수역 물환경 보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산청군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공폐수처리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에 기여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노후시설 교체 ○ 시설물 및 기계 수리·수선 ○ 배출부과금 선납 ○ 기타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	기금 적립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 유지 및 적정운영을 위해 신축성 있게 집행 가능	상 중 하
합 계	-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 및 산청군 금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

○ 폐수처리시설 사용자가 납부하는 시설재투자 적립금, 이자수입 등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산청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재투자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금서제2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 운영에 따른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천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70,108	%	91,077	%	99,323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49,755		70,018		91,077
	예수금
	이자수입	876		1,285		15
	기타수입	19,387		19,774		8,231
지 출	합 계	70,108	%	91,077	%	99,323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70,108		91,077		99,323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안정적 처리

- 설치년도 : 2018년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11	54	33	21	232	50	22	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10,710천원

-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 :

6개마을 72가구 / 17,280천원

- 사대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3,767천원/TV외 4종

- 방화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1,500천원/냉장고 1대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4	61	95%	40	33	8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3백만원, 12인)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41백만원, 171가구) ○ 가계마을 농기계 구입 지원 (10백만원, 43가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0백만원, 12인)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41백만원, 171가구) ○ 가계마을 농기계 구입 지원 (10백만원, 43가구)	95%
’20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2백만원, 12인)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17백만원, 72가구) ○ 사대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4백만원, 29가구) ○ 방화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2백만원, 32가구) ○ 가계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5백만원, 43가구)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지원 (10백만원, 12인) ○생비량지구 지방상수도 인입공사 원인자부담금 지원(17백만원, 72가구) ○ 사대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4백만원, 29가구) ○ 방화마을 전자제품 구입 지원 (2백만원, 32가구)	8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기여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민원 해소로 주민 복지 만족도 향상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을 통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방 상수도 인입 공사 지원 ○ 복리증진	83%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ㆍ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없음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없음
	’19년	없음
	’20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2백만원	주변지역 주민 주도적 참여 유도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적극 민원 해소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기여	상 중 하
② 가계마을 농기계 (트랙터)구입지원	10백만원	주변지역 농기계(트랙터) 구입지원을 통해 주민 영농환경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상 중 하
합 계	22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치단체 출연금

○ 폐기물반입 수수료(10%)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적정 운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민원 해소로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도모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	275,652,160		265,740,430	%
	전입금			53,690,000	19.5	48,376,000	18.2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211,172,160	79.5
	예수금
	이자수입			2,297,990	0.8	2,550,070	1.0
	기타수입			219,664,170	79.7	3,642,200	1.4
지 출	합 계		%	275,652,160		265,740,430	%
	비융자성사업비			64,480,000	23.4	33,257,000	12.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211,172,160	76.6	232,483,430	87.5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

- 설치년도 : 2001. 12. 3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3	14.6	12	2.6	18.9	70	66.4	3.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한 보온보냉기 구입 및 배부 : 48개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설치로 영업자 위생교육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관내 음식문화개선에 일익을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66	8.32	75	12	11	9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5백만원, 50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식품위생교육 지원사업(1백만원, 400명)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5백만원, 50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식품위생교육 지원사업(1백만원, 400명)	100% 100% 100%
’20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9백만원, 48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식품위생교육 지원사업(1백만원, 400명)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9백만원, 48개) ○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16만원, 1개) ○ 식품위생교육 지원사업(1백만원, 400명)	100% 100%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보온보냉기 지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를 지원하여 관내 음식문화 및 식품위생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식품위생교육 집합교육 미실시로 인해 교육에 필요한 책자 제작 등 지원사업 불가하였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없음
	’19년	없음
	’20년	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사업	6.2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중 하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사용료	1.7백만원	식품위생 정보 공유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중 하
식중독 알림 전광판 설치	0.16백만원	식중독 알림 전광판 지원으로 식중독 예방에 기여	상 중 하
음식점 위생등급 관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0.3백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중 하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교육자료 제작 배포 사업	1.8백만원	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	상 중 하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 사업	1.7백만원	코로나19 대비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중 하
일반음식점 대상 주방 위생환경 개선 사업	54.6백만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시설을 개선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업소 이미지 제고와 영업 활성화 도모	상 중 하
합 계	66.4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ㆍ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기금운영 수익금

○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붙임 1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앞치마 등)과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안전한 먹거리 풍토조성으로 선진국형 음식문화 정착유도

[붙임 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5,193	%	24,675	%	30,995	%
	전입금	15,091	59,9	17,635	71.5	16,355	52.77
	보조금	6,860	27,22	7,020	28.4	11,020	35.55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0	0.08	21	0.1	20	0.06
	기타수입	3,222	12.8	0	0	3,600	11.62
지 출	합 계	25,194	%	24,675	%	30,996	%
	비융자성사업비	7,560	30	8,020	32.5	12,020	38.78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17,634	70	16,355	66.3	18,976	61.22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300	1.2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