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1.

경상남도 산청군

부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정병주 (인)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서 옥 (인)

Ⅰ. 기관현황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국 9과 2직속기관 11읍ㆍ면  610명 * ’19년말 기준

○ (예산) 4,777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8.94%, 재정자주도 58.91%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지방공단 :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해 당 없 음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출연기관 :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해 당 없 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23,935	24,606
통합부채		133	127
1. 유동부채		47	58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ㆍ기타유동부채	47	58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86	69
통합자본		23,802	24,479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통합자산은 67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일반ㆍ기금회계 단기금융상품이 177억원 증, 투자자산(장기대여금)이 22억원 증 및 주민편의시설(주차장ㆍ공원ㆍ박물관 등) 80억원, 사회기반시설(도로, 상수도시설, 하천부속시설 등) 43억원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 통합부채는 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대폭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해당없음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상기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와 동일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9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산청군		해	당	사	항	없	음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코로나19 및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 및 일자리 분야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부세 감소 등을 고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반납 예정액 감소 및 단기예수보관금 비용을 줄이는 등 부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시켜야 함.

②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산청군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산청군	해	당	없	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27	127			127	127
1. 유동부채		58	58			58	58
	ㆍ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ㆍ기타유동부채	58	58			58	58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69	69			69	69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 상기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와 동일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해당없음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① 자치단체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