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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9,091	6,261	11,160	9,127	44,338	4,180	1,969	2,056	0
국 비	47,010	4,767	6,001	4,194	29,295	1,094	708	951	0
시･도비	8,254	627	1,245	2,484	2,892	492	368	146	0
시･군･구비	23,827	867	3,914	2,449	12,151	2,594	893	95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98,044	314,809	360,802	358,016	426,750
사회복지분야(B)	59,932	61,083	61,781	66,646	79,089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11	19.4	17.12	18.62	18.53
인구수 (C)	36,071	36,098	36,340	35,952	35,417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62	1,692	1,700	1,854	2,23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령인구 및 취약계층의 증가로 작년대비 기초생활보장 49.41% 증가, 노인 및 청소년 22.71% 증가 되었으며, 국가 및 도의 일자리사업 증가로 인하여 노동분야 지출 역시 작년대비 142.31%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9,250	39,415	8.77
민간경상보조 (307-02)		9,392	2.0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93	0.13
민간행사보조 (307-04)		5,105	1.1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0,654	2.3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633	0.59
민간자본보조 (402-01)		11,038	2.46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8,044	314,809	360,802	381,552	449,250
지방보조금(민간)	45,595	49,379	40,409	35,578	39,415
비율	15.3	15.69	11.2	9.32	8.77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9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1]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향토산업육성사업	㈜블○○	시스템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2019	19	1	19	생비량면 ○○○○로 4219	신규 취득
향토산업육성사업	㈜블○○	금속 검출기	MDDH-S-450080	2019	14	1	14	생비량면 ○○○○로 4219	신규 취득
향토산업육성사업	㈜블○○	개수대, 실습대	실습대	2019	10	1	10	생비량면 ○○○○로 4219	신규 취득
향토산업육성사업	㈜블○○	공장 냉장냉각 설비	시스템 에어컨	2019	12	1	12	생비량면 ○○○○로 4219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90.54㎡	2019	45	1식	45	시천면 ○○○○로 417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09.2㎡	2019	66	1식	66	삼장면 ○○○○로 15-19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97.92㎡	2019	60	1식	60	시천면 ○○○로105번길 30-38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31.44㎡	2019	80	1식	80	삼장면 ○○○로985번길 218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00㎡	2019	60	1식	60	시천면 ○○○ 32-38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62㎡	2019	100	1식	100	시천면 ○○○○로 1846번길 2-7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06.68㎡	2019	63	1식	63	단성면 ○○로 1874-8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34.8㎡	2019	9	1식	9	시천면 ○○로234번길 19	시설 보완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64㎡	2019	34	1식	34	시천면 ○○리 213-2	시설 보완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청정건조시설	97.2㎡	2019	19	1식	19	시천면 ○○리 111-1	시설 보완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제습시설	HNR-FWP	2019	0.75	10개	7.5	단성면 ○○로1968번길 21	신규 취득
산청곶감 현대화사업	지 리 산 산청○○작목연합회	제습시설	KUC-BS	2019	7	1식	7	시천면 ○○로326	신규 취득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 원 사 업	○○영농 조합법인	결속기	193cm 원통형래퍼 I-BIO PLUS	2019	113	1	113	신안면 ○○로 318번길 11	신규 취득
핵심농업인농산물생산인프라지원	정○○	직파기	KDS08MS1	2019	24.8	1	24.8	신안면 ○○○대로 4041번길 53	신규 취득
	유○○	직파기	KDS08MS1	2019	24.8	1	24.8	신등면 ○○○○로 820-14	신규 취득
생산비 절감 벼 무논점파 시범	김○○	승용동력파종기	ERP80DZE	2019	26.8	1	26.8	신등면 ○○○ 7-22	신규 취득
산청찰벼단지 운영사업	정○○	자동파종기	JK-3500	2019	10	1	10	단성면 ○○○길 15-6	신규 취득
2019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사업	김○○	고소작업차	HTI-HL2600 (1,700kg)	2019	20	1	20	차황면 ○○리 509-1	신규 취득
	○○영농 조합법인	동력운반차	HA-621 (1,000kg)	2019	25	1	25	단성면 ○리 60	신규 취득
2019과원동력운반차 지원사업	지리산○○작목반 이○○	동력운반차	HC-1000WPL (1,000kg)	2019	20	1	20	신안면 ○○로355번길 215	신규 취득
	생비량○○ 작목반 오○○	동력운반차	HSW-LD1000Ⅲ (1,000kg)	2019	20	1	20	생비량면 ○○○대로4119번길 24	신규 취득
	신안○○ 작목반 이○○	동력운반차	HSW-LD1000Ⅲ (1,000kg)	2019	20	1	20	신안면 ○○○로41번길 67	신규 취득
	신안○○ 작목반 유○○	동력운반차	HSW-LD1000Ⅲ (1,000kg)	2019	20	1	20	신안면 ○○로 4번길 18-3	신규 취득
	신안○○ 작목반 박○○	동력운반차	HSW-LD1000Ⅲ (1,000kg)	2019	20	1	20	신안면 ○○○대로3833번길 3-2	신규 취득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식품 영농 조합법인 (대표 강○○)	벨델믹서	MW240 (Dough 240kg/Flour 150kg/Bowl 416Lits)	2018	134.55	1	134.55	경남 산청군 금서면 ○○○로 2605번길 59	신규 취득
		엑스트라볼	EXTRA BOWL (Bowl 416 Lits)	2018	13.24	1	13.24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식품 영농 조합법인 (대표 강○○)	오버터너볼 스파이럴 믹서		MT 240 P (Dough 240kg/Flour150kg 리프팅높이 약 1.4m)	2018	45.57	1	45.57	경남 산청군 금서면 ○○○로 2605번길 59	신규 취득
〃	〃	자동버티컬믹서기		AR60 VL-1S (60 Liter, 자동변속컨트롤)	2018	18.46	1	18.46	〃	〃
〃	〃	팬 자동세척기		EDI 13 ALTA (2-4-6-10Min/cycle/30 to 6 Basket)	2018	23.37	1	23.37	〃	〃
〃	〃	자동포장기		HM-588 (10~300g, 10~100PCS/min)	2018	69.68	1	69.68	〃	〃
〃	〃	자동팬닝머신		HM-203 (10~60PCS/min)	2018	48.02	1	48.02	〃	〃
〃	〃	자동쿠키데포지터기		MULTIDROP JUNIOR MOD. 40 MTR/FL PRO FAST 35Liter, 분당 최대20회	2018	46.1	1	46.1	〃	〃
〃	〃	로타리오븐		REVENT-725EL (1RACK/36매 400×600Trays)	2018	36.28	2	72.56	〃	〃
〃	〃	준양산용 워터메터		B4 CERES Pro (온수와냉수, 냉각수믹싱 3inlets)	2019	10.35	1	10.35	〃	〃
〃	〃	워터쿨러		BKL 200ICE IMS (40~200Lit/H)	2019	7.47	2	14.94	〃	〃
〃	〃	제빙기		G500W (Daily 500kg, Storage 180kg, 수냉식)	2019	9.34	1	9.34	〃	〃
〃	〃	자동볼리프터		ESBL240 (리프팅높이 2.4m, 볼스크래퍼 장착)	2019	39.06	1	39.06	〃	〃
〃	〃	CSC라인		청커+디바이더라운더+인터미디어프루퍼+더블모터컨베어벨트+펜닝	2019	262.81	1	262.81	〃	〃
〃	〃		도우청커	TR-SP/600_36_500A	2019	CSC라인 가격 포함	1	CSC라인 가격 포함	〃	〃
〃	〃		자동디바이더&라운더기	SV14-DA	2019	CSC라인 가격 포함	1	CSC라인 가격 포함	〃	〃
〃	〃		인터미디어 프루퍼	CLA410	2019	CSC라인 가격 포함	1	CSC라인 가격 포함	〃	〃
〃	〃		더블모터 컨베어벨트	DTM	2019	CSC라인 가격 포함	1	CSC라인 가격 포함	〃	〃
〃	〃		접이식 컨베어벨트(패닝)	TPS-600	2019	CSC라인 가격 포함	1	CSC라인 가격 포함	〃	〃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식품 영농 조합법인 (대표 강○○)	급속냉동고	QF2D4R/8060 (2Doors터널형, 4Racks 160매, Temp. -35℃, 내외부 스텐레스 스틸, 반밀폐식 콤프레셔20마력, 에바포레이터 10마력)	2019	51.216	2	102.432	경남 산청군 금서면 ○○○로 2605번길 59	신규 취득
〃	〃	도우컨디셔너	TDC-2D4R/8060 (2Doors/4Rack 800×600Trays, 자동리타딩, 수동작동가능)	2019	14.298	3	42.894	〃	〃
〃	〃	냉동생지 자동포장기	DS-9000HSL (필름폭 Max650㎜, 속도 80rpm, 포장규격 L300×D240×H160㎜)	2019	84.614	1	84.614	〃	〃
〃	〃	금속검출기	MDS-100TU (속도 Max. 5 00m/min, 처리능력 Max. 200ea/min, 헤드사이즈 300*200)	2019	10.67	2	21.34	〃	〃
〃	〃	세척시스템	HB2A AS (1st speed:170Box/H 2nd speed: 최대250Box/H)	2019	50.9	1	50.9	〃	〃
〃	〃	건조탈수기	SJM-BTFD28E-ssd1-4000	2019	32.01	1	32.01	〃	〃
〃	〃	데크오븐	BSDO 3D3T (3매3단 2단스팀ㆍ돌판)	2019	8.003	1	8.003	〃	〃
〃	〃	컨벡션오븐	L10DC (10매,디지털컨트롤, 베이킹프로그램저장, 자동세척시스템)	2019	8.54	1	8.54	〃	〃
〃	〃	자동커피머신	A400MS2,1GH1S1+COOLBOX (그라인더 2kg, 터치스크린 등)	2019	10.564	1	10.564	〃	〃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 성 사 업	㈜○○애○○○○ 농업회사법인	스텐분쇄기 (14인치)	크기 1465×1050×1800㎜ 전력 380v 3p 60Hz 생산능력 50kg/Hr	2019	38.5	1	38.5	산청군 금서면 ○○○로 2431-10	신규 취득
〃	〃	스텐혼합기(100L)	크기 1100×550×1150㎜ 전력 380v 4p 60Hz 작업용량 : 약50리터	2019	9.9	1	9.9	〃	〃
〃	〃	자동제환기	크기 1000×1200×1530㎜ 전력 380v 3p 60Hz 생산능력 50㎏/Hr	2019	52.8	1	52.8	〃	〃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 성 사 업	㈜○○애○○○○ 농업회사법인	열풍스텐당의기 (25형)	크기 : 640×950×1000㎜ 전력 : 220v 60Hz 작업용량 : 10㎏/Hr	2019	9.9	1	9.9	산청군 금서면 ○○○로 2431-10	신규 취득
〃	〃	열풍건조기 30형	크기 : 1500×800×2000㎜ 전력 : 380v 4p 60Hz 기계용량 : 0.8루베	2019	11	2	22	〃	〃
〃	〃	1열스틱포장기	크기 : 860×730×1720㎜ 전력 : 220v 60Hz 작업용량 : 20포/분	2019	36.3	1	36.3	〃	〃
농촌교육농장육성시범	○○띠 ○문○ (김○○)	비닐하우스	6m*35m*1동	2019	15	1	15	산청군 신안면 ○○○ 555-1	신규 취득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시범사업	○○마을 (이○○)	화장실	원심분리형	2019	5	1	5	산청군 신등면 ○○○○로 218번길 70-10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사항 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6,750	6,698	1.5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8,044	314,809	360,802	358,016	426,750
행사･축제경비	1,032	846	1,190	5,761	6,698
비율	0.35	0.27	0.33	1.61	1.57

(단위 : 백만원, %)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9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행사․축제 사전심의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는 등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