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6,750	1,580	0.37
일반운영비		958	0.22
여 비		622	0.15
업무추진비		0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8,044	314,809	360,802	358,016	426,750
기본경비	1,427	1,414	1,470	1,522	1,581
비율	0.48	0.45	0.41	0.43	0.37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준경비내에서 편성, 추진하였으나, 공무원 정원이 전년대비 57명이 충원되면서 기본경비 역시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산청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면적에 비해 1,681m2이 적습니다.

(단위 : ㎡)

산청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산청군 공공청사 기준면적*	보유면적과 기준면적의 차이
6,702	8,383	-1,68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9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26,750	47,528	11.14
인건비		37,825	8.86
직무수행경비		1,208	0.28
포상금		1,586	0.37
연금부담금 등		6,909	1.6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98,044	314,809	360,802	358,016	426,750
인건비(B)	40,329	41,649	43,571	45,473	47,529
인건비비율(B/A)	13.53	13.23	12.08	12.7	11.14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전년대비 공무원 정원이 57명이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6,750	360	0.0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59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8,044	314,809	360,802	358,016	426,750
업무추진비	375	378	359	358	360
비율	0.13	0.12	0.1	0.1	0.08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비해 0.02% 낮아졌습니다. 그 이뉴는 지방예산 10% 절감 기본계획 및 부서 자체 예산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지출을 줄여나갔기 때문입니다.

◈ ’19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01,390
1월	83건 소계	17,589
	적십자 특별회비 지급	1,000	단일건
	제12회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 취재 언론 관계자 식사 제공 외 81건	16,589
2월	82건 소계	16,233
	군정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 구입 외 81건	16,223
3월	80건 소계	14,413
	예산업무 추진 및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한 물품구입 외 79건	14,413
4월	86건 소계	14,148
	유관기관 간담회 및 식사제공 외 85건	14,148
5월	85건 소계	16,636
	이동목욕차량 전달식 취재 언론 관계자 식사 제공 외 84건	16,636
6월	54건 소계	19,826
	재정건의 사업 현장확인에 따른 관계자 식사 제공 외 53건	19,826
7월	68건 소계	12,345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및 ㈜무학 업무협약 보도 언론관계자 식사제공 외 67건	12,345
8월	74건 소계	14,422
	대포숲 정의송 가요제 관련자 격려 외 73건	14,422
9월	77건 소계	16,621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식사 제공 외 76건	16,621
10월	66건 소계	14,403
	교통분야 특정감사 감사장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외 65건	14,403
11월	67건 소계	10,389
	지역 농특산물 홍보 취재 언론관계자 식사 제공 외 66건	10,389
12월	142건 소계	34,365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 엑스포추진 및 홍보를 위한 특산품 구입	1,080	단일건
	2020년 해맞이 행사시 한방약초축제 홍보를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1,000	단일건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현장방문 음료 구입	1,252	단일건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제공 외 138건	31,03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ancheong.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259&key=509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1. 31. ~ 2. 3.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일본	1	1
2. 14. ~ 2. 18.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베트남	1	1
3. 1. ~ 3. 5.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베트남	1	1
3. 1. ~ 3. 5.	2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베트남	1	1
4. 23. ~ 4. 26.	항노화서비스인력양성사업관계자 직무역량강화연수	일본	2	2
4. 25. ~ 5. 3.	공공건축가제도의성공적 추진을위한 공무국외연수	프랑스,영국, 네덜란드	1	4
5. 9. ~ 5. 18.	지적재조사사례조사 및 선진사례 접목을위한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
6. 3. ~ 6. 14.	제16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페루, 브라질	1	5
6. 4. ~ 6. 14.	제16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노르웨이, 스위덴	1	5
6. 4. ~ 6. 14.	제16기 중견리더과정 국외 정책과제 연수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1	4
6. 10. ~ 6. 17.	농업선진국 농업기계 활용 등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1	2
6. 10. ~ 6. 16.	도 및 시군청렴업무담당공무원 선진국외연수	덴마크, 스웨덴	1	3
8. 4. ~ 8. 9.	산청군향토장학회2019년도 중고교생해외연수에 따른 학생인솔	싱가포르	2	2
8. 7. ~ 8. 12.	산청군향토장학회영어경시대회	싱가포르	1	2
8. 16. ~ 8. 21.	2019년도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국외연수	러시아	1	2
8. 27. ~ 9. 5.	우수학생 해외연수에 따른 학생 인솔	헝가리, 오스트리아	1	4
9. 17. ~ 9. 21.	식량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농정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필리핀	1	1
9. 24. ~ 10. 2.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	4
10. 14. ~ 10. 23.	선진노사문화 연수	독일,체코, 오스트리아	11	2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0. 16. ~ 10. 25.	2019년 경관 및 옥외광고물 담당 국외연수	프랑스, 오스트리아	1	5
10. 24. ~ 11. 1.	자율배낭연수	미국, 캐나다	16	59
10. 27. ~ 11. 3.	산림휴양정책 선진사례 해외연수	미국	1	3
11. 23. ~ 12. 5.	2019 국제 평생학습도시 해외 연수	독일, 벨라루스	2	7
12. 16. ~ 12. 20.	행복마을만들기콘테스트 유공자	대만	1	1
12. 15. ~ 12. 24.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칼	1	5
3. 12. ~ 3. 14.	코리아 페스티벌 베트남 축제 참가 관련 사전 조사	베트남	1	0.8
5. 11. ~ 5. 12.	「2019 코리아 페스티벌 in 하노이」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베트남	2	1.1
10. 14. ~ 10. 19.	산청군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해외전시 및 홍보단	독일	2	5.3
5. 19. ~ 5. 23.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해외관광설명회	일본	1	1.3
8. 19. ~ 8. 27.	농업 외연확장을 위한 농산업 소재 및 기술과제 발굴	네덜란드, 독일	1	3.9
9. 29. ~ 10. 7.	유기농코치 국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	4.6
3. 12. ~ 3. 14.	「2019 코리아 페스티벌 in 하노이」 참가 사전조사	베트남	1	0.8
4. 24. ~ 4. 29.	경남 농식품 수출확대 베트남 판촉전 및 수출상담회 참여 (3개업체, 970만달러 수출의향서 체결)	베트남	3	4.4
5. 10. ~ 5. 13.	「2019 코리아 페스티벌 in 하노이」산청 한방약초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베트남	2	1.3
8. 25. ~ 8. 29.	캄보디아 신시장 개척 판촉전 (4만달러 수출계약 체결)	캄보디아	1	1.3
10. 14. ~ 10. 18.	캄보디아 안테나숍 런칭 시장조사 (캄보디아 산업부 차관, 국회 하원부의장 면담 협의)	캄보디아	2	2.7
10. 30. ~ 11. 5.	산청군 우수농특산품 미국시장 개척 판촉전 (20만달러 수출계약체결)	미국	2	4.2
12. 14. ~ 12. 17.	베트남 호치민 시장개척 판촉전 (4만달러 수출의향서, 4.2천달러 수출계약 체결)	베트남	1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6,750	455	0.11	10	45,52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장협의체부담금(205-9),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1)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98,044	314,809	360,802	358,016	426,750
의회경비	483	481	469	473	455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6	0.15	0.13	0.13	0.11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265	48,147	46,879	47,343	45,52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의회경비가 낮은 이유는 산청군 예산규모에 맞춰 지방의회 경비를 자체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0.02% 감소되었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9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5	10	1,514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9.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10. 9. ~ 10. 16.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책조사	우즈베키스탄	6(2)	15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군수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9년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07	911	1,129	1,320	85.5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대상인원 (A)(명)	731	731	753	816	80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536	832	851	798	91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5.96	117.91	117.12	75.83	85.5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작년대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무원 보험 및 건강검진료 상승 등에 의한 것입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산청군에서 2019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31,315	20,505	15.61
시설비 (401-01)	130,758	20,439	15.63
감리비 (401-02)	334	7	2.15
시설부대비 (401-03)	223	59	26.3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A)	63,921	76,920	91,097	95,229	131,31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2,767	13,920	21,405	18,591	20,505
비율(B/A)	19.97	18.1	23.5	19.52	15.6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올해 행정절차 지연 및 보상협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내 사업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지출비율은 낮아졌으나, 사고이월로 인하여 지출원인행위액은 늘어났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2019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15	105	105	105
제1금고	농협은행	‘18.01.01~ ’20.12.31.	300	100 (당초)	100	100 (‘19.2월)
제2금고	경남은행	‘18.01.01~ ’20.12.31.	15	5 (당초)	5	5 (‘19.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합 계						105
행정 교육과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주금고 협력사업)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50	50		산청군향토장학회 운영비 지원 용도로 출연
행정 교육과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부금고 협력사업)	교육	유아및초중등교육	출연금	5	5		산청군향토장학회 운영비 지원 용도로 출연
한방 항노화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산청한방약초축제)(군금고 협력사업비)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민간행사사업보조	40	40		산청 한방약초축제 위원회 주관 산청한방 약초축제 도전 허준 골든벨 행사비용
문화 체육과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군금고협력사업)	문화및관광	체육	민간행사사업보조	10	10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