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19~’23)

2019. 11.

산 청 군

부채관리관	조 성 제 (인)
담당자	서 옥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600명    * ’18년말 기준

○ (예산) 4,562억원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7.37%, 재정자주도 57.60%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18년말 기준    ** ’19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23,245	23,935
통합부채		184	133
1. 유동부채		53	47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유동부채	53	4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	-
3. 기타비유동부채		131	86
통합자본		23,061	23,802

○ (증감분석) 통합자산은 총 69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로 도로자산 증가에 의한 것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505억원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내리 바람재도로 정비공사, 군도30호선 생초평촌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웅석봉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산청읍 도시계획도로(소로 3-80호선)개설 공사 등입니다.

○ 또한 통합부채 증감 요인으로는 기타 유동부채에 속한 일반미지급금 10억원 증가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단기예수보관금 15억원, 기타비유동부채 45억원 등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산 청 군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7년	‘18년
통합자산		23,245	23,935
통합부채		184	133
1. 유동부채		53	86
	․이자부금융부채	-	-
	․기타유동부채	53	47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	-
3. 기타비유동부채		131	86
통합자본		23,061	23,80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	-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III. ’19~’23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9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9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3	133	-	-	133	133	-	-
1. 유동부채		47	47	-	-	47	47	-	-
	․이자부금융부채	-	-	-	-	-	-	-	-
	․기타유동부채	47	47	-	-	47	47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	-	-	-
3. 기타비유동부채		86	86	-	-	86	86	-	-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33	133	-	-	133	133	-	-
1. 유동부채		47	47	-	-	47	47	-	-
	․이자부금융부채	-	-	-	-	-	-	-	-
	․기타유동부채	47	47	-	-	47	47	-	-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	-	-	-	-	-	-	-
3. 기타비유동부채		86	86	-	-	86	86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8년 현황					’19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9~’23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①+②+③)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9~’23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