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

- 설치년도 : 2001.12.31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4.9	6.1	5.9	0.2	15.1	11.1	10.6	0.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살균수저통 125개 제작 및 배부

○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사업 400명

○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과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안전한 먹거리 풍토조성으로 음식문화개선에 기여

○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 설치로 영업자 위생교육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여 관내 음식문화개선에 일익을 기여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2	4.9	68	5.9	5.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6년	○ 모범업소 지원사업(4.1백만원, 16개소) ○ 소비자 위생감시활동(1.8백만원, 36명) ○ 위생교육지원사업(1백만원, 540명)	○ 모범업소 지원사업(2.8백만원, 13개소) ○ 소비자 위생감시활동(0백만원, 0명) ○ 위생교육지원사업(0.9백만원, 500명)	68% 0% 90%
‘17년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5백만원, 125개) ○ 위생교육지원사업(0.9백만원, 560명)	○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5백만원, 125개) ○ 위생교육지원사업(0.9백만원, 400명)	100%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식품진흥기금으로 살균수저통 지원, 영업자 위생교육 지원으로 관내 음식문화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청결하고 아름다운 음식점으로 이미지 제고.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지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 없음
	‘16년	해당 없음
	‘17년	해당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 없음
기 타		해당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음식문화개선 사업 지원	5백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상
식품위생 정보공유 앱 월 사용료	1.5백만원	식품위생 정보 공유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음식점 위생등급 관련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할동비	0.3백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로 식품안전성 확보	상
모범업소 표지판 등 제작	0.6백만원	타 일반업소에 모범이 되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속적 지원	상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2.1백만원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발생시 지자체 부담금 확보	상
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1백만원	음식점 위생교육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에 기여	상
합계	10.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와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 기금운영 수익금

○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의 체계적 운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앞치마 등)과 일반음식점 영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안전한 먹거리 풍토조성으로 선진국형 음식문화 정착유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20,278	100%	19,882	100%	20,992	100%
	전 입 금	8,638	42.6	15,878	80	14,896	70.9
	보 조 금	3,500	17.3	2,250	11.3	5,000	23.8
	이자수입	16	0.1	14	0.1	16	0.1
	예치금회수	8,124	40.0	1,740	8.6	1,080	5.1
지 출	합 계	20,278	100%	19,882	100%	20,992	100%
	비융자성사업비	4,400	21.7	4,987	25	5,900	28.1
	예 치 금	15,878	78.3	14,895	75	15,092	71.9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재난위험요인해소, 응급조치,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 설치년도 : 1997년11월20일(조례 제정일 2004년12월14일 조례 제1686)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15	1,080	1,057	13	328	1,179	1,168	1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농어촌재난취약지역 경보시설 확대설치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재난발생관측 및 전파시스템 확충을 통하여 신속한 재난전파를 가능하게 함.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70	570	100	1,057	1,057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6년	○IT기술기반의 스마트 홍수재난 관리체계구축(330백만원) ○강정재해위험저수지정비공사(120백만원) ○농어촌경보시설확대설치(120백만원)	○IT기술기반의 스마트 홍수재난 관리체계구축(330백만원) ○강정재해위험저수지정비공사(120백만원) ○농어촌경보시설확대설치(120백만원)	100%
‘17년	○농어촌경보시설확대설치(120백만원) ○군도15호선 낙석방지책 설치(200백만원) ○신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491백만원) ○쌍효소하천 정비사업(200백만원) ○AI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46백만원)	○농어촌경보시설확대설치(120백만원) ○군도15호선 낙석방지책 설치(200백만원) ○신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491백만원) ○쌍효소하천 정비사업(200백만원) ○AI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46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재해예․경보시설 확충 및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체계구축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산청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각종 재난위험 해소, 재난발생 수습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의 예방 및 복구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보수· 보강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보수· 보강	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 당 없 음
	‘16년	해 당 없 음
	‘17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법정의무기금임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으로, 최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192백만원, 이자수입으로  41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 분야사업에 1,031백만원을 투입해 재난관리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금까지 재난관리 야의 필요사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주민 요구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존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됨.

○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규정된 경우 안에서 활용범위를 늘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추진 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895,395	100%	1,994,417	100%	1,876,767	100%
	전 입 금	713,692	37.5	259,000	13	494,100	26.3
	보 조 금	374,737	19.8	300,000	15	563,100	30
	예치금회수	209,878	11.1	209,966	10.5	333,311	17.8
	이자수입	88	0.1	21,121	1.1	3,940	0.2
	기타수입	597,000	31.5	1,204,330	60.4	482,316	25.7
지 출	합 계	1,895,395	100%	1,994,417	100%	1,876,767	100%
	비융자성사업비	481,099	25.4	1,178,790	59.1	967,572	51.5
	예 치 금	209,966	11.1	333,311	16.7	328,629	18
	기타지출	1,204,330	63.5	482,316	24.2	571,944	30.5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 설치년도 : 2009년(2009. 12. 30. 조례 공포, 제1910호 및 제1033호)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34	114	100	14	1,048	14	110	△9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약초생산안정기금은 지역의 특화산업인 한방약초산업의 초석이 되는 약용작물 재배의 대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고품질 약초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 약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여건 마련, 약용작물의 직거래 유통구조와 농가의 영세성으로 인해 시장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산농가의 안정된 약용작물의 공동판로 확보를 위해 설립된 경남생약농업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나 기금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기금존속기한(2017.12.31) 도래로 조례 개정(2017.12.26)을 통해 기금 관리․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금의 용도 및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약용작물 생산농가의 안정된 판로망 구축을 위하여 약초수매자금 융자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0	0	0	100	0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약초재배농가의 고령화 및 기계영농 곤란 등 약초재배 환경의 악화와 판로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가 수매 보장으로 약초의 안정적 생산여건 마련과 재배면적 규모화 등 고품질 약초생산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6년	○ 약초수매사업 지원 (100백만원, 70톤, 140명)	○ 없음	0%
‘17년	○ 약초수매사업 지원 (100백만원, 70톤, 140명)	○ 없음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작성내용>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산청군 약초생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한방약초산업육성, 약초생산농가 소득증대	- 약초수매사업 지원 - 약초수매자금 융자지원	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사용액이 전무한 상태로 이는 시기 미도래이거나 조성 목표액 미달성, 이자발생 수입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당초 기금조성의 목적과 맞지 않음.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조성 및 사용토록 기금관리부서 직원 교육 등 수입 대비 지출비율을 적의 하게 조정 사용해야 함.	지방의회 감사 지적사항
	‘16년	해 당 없 음
	‘17년	해 당 없 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 당 없 음
기 타		해 당 없 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약초생산수매보전자금	10백만원	-약초재배농가 고령화․기계화곤란 등 열악한 재배환경 및 판로확보가 힘든 상황에서 안정적 생산을 위한 수매자금 지원 필요 -중국산 수입이 많은 약용작물의 국내 안정적 생산을 위한 지원 필요	상
민간융자금	100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의 2017년말 조성현황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 이자수입 14,550천원, 예치금회수 834,173천원으로 총수입액 948,723천원이며, 지출액은 0천원으로 계획대비 지출은 부진하나 재원조달은 양호한 편임.

○ 낮은 은행금리로 이자수입이 적고, 기금 재원의 일반회계 의존율이 높지만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기금조성액은 충분히 확보되어지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그간 산청에서 생산된 약초의 수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조례상 최저수매가 보전조항이 불합리하고 약초수매자금 융자지원 조항이 없어 기금운용 효율성 저하.

○ 조례개정(2017. 12. 26.)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 생산여건 마련을 위한 수매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약용작물의 직거래 유통구조 개선과 공동판로망 구축을 위한 약초수매자금 기금지원(융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

○ 기금의 당초 목적인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약초생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약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파급효과가 있는 기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717,537	100%	934,201	100%	1,048,790	100%
	전 입 금	200,000	27.9	200,000	21.4	100,000	9.5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37,678	5.3	3,008	0.3	-	-
	예치금회수	468,585	65.3	717,537	76.8	934,201	89
	이자수입	11,275	1.5	13,656	1.5	14,589	1.3
지 출	합 계	717,537	100%	934,201	100%	1,048,790	100%
	예 치 금	717,537	100.0	934,201	100.0	1,048,790	10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설치년도 : 2006년도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855	114	80	34	889	17	87	△7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체육우수 선수 및 단체 육성, 체육발전 유공자 발굴,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산청군 체육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건비(3명) : 37,276천원

-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 12,724천원

- 우수체육단체 발굴육성 : 8,000천원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 : 2,000천원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20,000천원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우수선수 및 유공자 발굴․육성, 체육회의 내실운영으로 각종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있으며, 각종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체육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기금의 운용에 대한 관련단체 및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지속추진 계획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0	80	100	80	8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6년	○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건비 ○ 통합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 우수체육단체 발굴육성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3명 : 42,652천원 ○ 년간 : 7,348천원 ○ 7개 단체 : 8,000천원 ○ 10명 : 2,000천원 ○ 40명 : 20,000천원	100%
‘17년	○ 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건비 지급 ○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 우수체육단체 발굴육성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 3명 : 37,276천원 ○ 년간 : 12,724천원 ○ 8개 단체 : 8,000천원 ○ 10명 : 2,000천원 ○ 39명 : 20,000천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2017년도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사무국 운영 인건비 및 체육     단체 시상, 체육우수 선수 장학금 등의 사업목표는 100% 달성하였으나 사무국     운영비 중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사업목표 대비 98.75%의 성과를     올렸으며, 집행잔액은 전액 반납 받아 기타수입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전국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각종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 체육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체육회 사무국 운영 - 우수체육단체 발굴 및 육성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 - 우수체육선수 장학금 지급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체육회 사무국 운영 인건비 지급(3명) ○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지원 ○ 우수체육단체 발굴육성(7개 단체) ○ 체육발전유공자 시상금 지급(10명) ○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23명)	37,339천원 17,161천원 8,000천원 2,000천원 23,000천원	우수선수 및 단체 발굴․ 육성으로 전국대회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등을 통한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상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원금의 10% 이내에서 적립하고 기금운영심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체육진흥기금 운용으로 전국대회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각종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와 체육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등을 통해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기금 운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추진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899,500	100%	935,147	100%	969,205	100%
	전 입 금	-	-	100,000	10.7	100,000	10.3
	예치금회수	874,584	97.2	819,500	87.6	855,146	88.2
	이자수입	24,916	2.8	15,647	1.7	14,059	1.4
지 출	합 계	899,500	100%	935,147	100%	969,205	100%
	비융자성사업비	80,000	8.9	80,000	8.6	80,000	8.2
	예 치 금	819,500	91.1	855,147	91.4	889,205	91.7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양성평등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 설치목적 : 산청군의 양성평등 정책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3. 12. 29.

※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면 개정 시행 : 2016. 6. 2.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994	14	27	△13	981	12	35	△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금은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기금공모사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으로 4개 단체 4개 사업에 20백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여성 차별해소 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사랑나눔 행복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들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을 주었고, 어버이 결연세대에 대한 멘토와 멘티의 만남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운영으로 양성평등사회 조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였음

○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9명에게 장학금 8백만원을 지원하여 새로운 꿈과 희망을 위한 활기찬 대학생활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음

○ 현재 양성평등기금 사업은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으며, 타 사업과 중복․유사성이 없으며,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단체 발전도모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6	19	73	28	2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6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8백만원, 8명) ○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18백만원, 3개 단체 3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4백만원, 4명) ○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15백만원, 3개단체 3개사업)	73%
‘17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8백만원, 8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0백만원, 4개 단체 4개 사업)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8백만원, 9명)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0백만원, 4개 단체 4개 사업)	100%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2017년도 산청군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에 의거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과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목표 100%를 달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산청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제20조	산청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및 여성단체 사업지원, 기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지원 : 군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양성평등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군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있고,

-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동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을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2018년도 사업비 확대 및 산청군 관내 소재 비영리단체에 참여 홍보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사항 없음
	‘16년	해당사항 없음
	‘17년	해당사항 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사항 없음
기 타		해당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에 지속 운용 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25,000,000원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② 저소득 한부모자녀 대학 입학생 장학금 지원	10,000,000원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 및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35,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천원)
해당 기금	해당사항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사항 없음
타 기금	해당사항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3년 설치이후 그간 이자수입금이 합산되어 목표액 10억 원의 98%를 충족하여 적절한 재원을 적립하였으며

○ 기금목적사업 수행은 해당 연도 이자수입과 기금 원금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운용하고 있음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기금을 운용할 계획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1,014,019	100%	1,013,963	100%	1,009,834	100%
	예치금회수	985,498	97.2	995,819	98.2	994,963	98.5
	이자수입	26,956	2.6	18,144	1.7	14,871	1.5
	기타수입	1,565	0.2	-	-	-	-
지 출	합 계	1,014,019	100%	1,013,963	100%	1,009,749	100%
	비융자성사업비	18,200	1.8	19,000	1.9	27,992	2.7
	예 치 금	995,819	98.2	994,963	98.1	981,749	97.3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 설치년도 : 2006년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6년말 조성액	‘17년도 운용현황			‘17년말 조성액	‘18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09	118	30	88	1,197	15	100	△8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사업 활성화 기여

○ 재원 안정화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 문화예술 단체 및 활동이 증가하여 기금 확보 및 지원사업 규모 증대가 필요함

○ 추진실적(2009 ~ 2016년) : 82단체, 147,000천원 문화활동비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6년도			‘17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30	3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개인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고취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으로 전통문화예술 승계 및   발전도모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달성도
‘16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3개 단체, 2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3개 단체, 20백만원)	100%
‘17년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3개 단체, 30백만원)	○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3개 단체, 3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전년도 대비하여 50% 증액된 기금 운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활동비 지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참여율 및 문화향유권이 신장되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 고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산청군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 예술행사 지원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 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1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5년	해당없음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8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100백만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	중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 · 유사성 현황 》

구 분	사 업 명	금 액(천원)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정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조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수 입	합 계	791,566	100%	1,129,549	100%	1,227,432	100%
	전 입 금	100,000	12.6	100,000	8.9	100,000	8.1
	예치금회수	681,941	86.2	771,566	68.3	1,109,549	90.4
	이자수입	9,625	1.2	17,983	1.6	17,884	1.5
	기타수입	-	-	240,000	21.2	-	-
지 출	합 계	791,566	100%	1,129,549	100%	1,227,432	100%
	비융자성사업비	20,000	2.5	20,000	1.8	30,000	2.4
	예 치 금	771,566	97.5	1,109,549	98.2	1,197,432	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