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8~’22)

2018. 11.

산  청  군

부채관리관	조 성 제 (인)
담당자	서 옥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582명 * ’17년말 기준

○ (예산) 4,075억원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8.67%, 재정자주도 61.06%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17년말 기준    ** ’18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1,448	23,245
통합부채		192	184
1. 유동부채		67	53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67	53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5	131
통합자본		21,256	23,061

○ (증감분석) 통합자산은 1,7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산청 도시계획도로(3-23호선)남동 개설 공사, 신천지구 하수도 사업,

중태~유점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에 따른 일반유형자산의 토지

및 건물,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 통합부채는 8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타 유동부채에 속한

일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보조금반납 예정액,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리스비용 등이 감소된 것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통합자산		21,448	23,245
통합부채		192	184
1. 유동부채		67	53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67	53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25	131
통합자본		21,256	23,06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 해당없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8년 상환)	2년 (’19년 상환)	3년 (’20년 상환)	4년 (’21년 상환)	5년 이상 (‘22년 이후 상환)
총계		해	당	없	음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7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해	당	없	음

*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의 이자부금융부채와 일치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 해당없음

III.  ’18~’22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8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8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84	184	0	0	184	184	0	0
1. 유동부채		53	53	0	0	53	53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53	53	0	0	53	53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31	0	0	131	131	0	0

○ 내부거래 내용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구분		17년				18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84	184	0	0	184	184	0	0
1. 유동부채		53	53	0	0	53	53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53	53	0	0	53	53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31	131	0	0	131	131	0	0

나. 우발부채

(단위 : 억원)

구분		’17년 현황					’18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8~’22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원)

기관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계(①+②+③)	-	-	-	-	-	-
① 자치단체	-	-	-	-	-	-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8~’22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 억원)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나. 자치단체 : 해당없음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