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산청군 본 회계연도의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17개)-정책사업목표(98개)-단위사업(23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9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산청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17	98	235	18	165	48	384,256	337,930	46,326
본청	11	72	169	12	117	36	284,746	250,340	34,406
직속기관	4	20	55	5	40	10	60,338	54,486	5,852
의회사무과	1	1	3	1	0	2	694	712	-18
사업소	1	5	8	0	8	0	35,417	29,309	6,108
읍면	0	0	0	0	0	0	3,059	3,082	-22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1]을 참고하세요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144,790	2,324,504	179,715
부채 총계	19,161	18,407	-754
비용 총계	269,884	294,748	24,863
수익 총계	359,056	385,128	26,07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2]를 참고하세요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7.00	77.69	100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8.00	16.48	2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3.00	12.43	15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채권 관리 적정성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3.8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2.00	3.4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20.00	15.24	20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13.00	11.19	15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00	4.71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가점	1.00	0.38	5	불필요한 기금 폐지․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재정안전화기금 설치(1점)

☞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는 [별지자료 8] 참고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산청군	전국평균	유사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5.89%	7.89%	10.20%
	2. 경상수지비율	67.16%	65.03%	62.45%
	3. 관리채무비율	0.00%	1.46%	1.28%
	4.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0.96%	16.72%	12.69%
	5. 통합유동부채비율	3.19%	6.44%	6.64%
	6. 공기업부채비율	0.00%	13.45%	5.15%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3.01%	-3.46%
Ⅱ. 재정효율성	8. 지방세수입비율	3.56%	5.60%	3.49%
	8-1. 지방세수입 증감률	9.35%	9.49%	8.53%
	9. 경상세외수입비율	1.05%	1.19%	1.05%
	9-1. 경상세외수입 증감률	5.35%	7.54%	7.78%
	10. 지방세징수율	95.16%	95.47%	94.96%
	10-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213%	1.0044%	1.0042%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39%	0.48%	0.33%
	11-1. 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7.02%	21.12%	24.17%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37%	0.52%	0.40%
	12-1.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78%	21.62%	55.21%
	13. 탄력세율 적용노력도	1.0000%	1.0719%	0.9850%
	14. 지방보조금비율	10.54%	8.56%	8.94%
	14-1. 지방보조금 증감률	-19.93%	-21.70%	-21.20%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0.46%	1.70%	1.51%
	15-1. 출자․출연․전출금 증감률	5.24%	98.00%	186.80%
	16. 지방의회경비 절감률	20.82%	16.06%	16.18%
	17. 업무추진비 절감률	10.70%	18.11%	16.87%
	18. 행사축제경비 비율	0.79%	0.99%	1.17%
	18-1.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30%	-6.64%	0.57%
	19.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14.19%	3.10%	3.41%

☞ 우수지표 : 지방세 징수율

- 구체적으로는 지방세징수액이 2016년 대비 7백만원이 증가한 18,564백만으로 지방세징수율도 전년 93.18%에서 95.16%로 개선되었음. 이와  관련한 노력으로는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성실납세자 300명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성실납세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과 동시에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관외지역 체납세 징수를 위한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음

☞ 미흡지표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민간위탁금이 2016년 5,605백만원에서 1,673백만원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설에 따른 민간위탁금 920백만원, CCTV관제센터 신설에 따른 위탁금 322백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금 43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관련한 요인으로는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생활폐기물과 관련한 예산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므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 및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있음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3.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4.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5.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8.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지방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9.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과세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6. 지방의회경비절감률	100-{(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7. 업무추진비절감률	100-{(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18.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19.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2017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042	16,472	91.3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47	334	96.3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633	10,215	87.81
자치단체 특화사업	6,062	5,923	97.71

▸ 2017년 성인지결산 기준

▸ 자세한 내용은 [부록3]을 참고하세요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7)	27	2,338,349	22	2,306,349	1,995,754	5	32,000	40,250
전년도(‘16)	23	2,146,306	20	2,128,306	1,836,106	3	18,000	14,000
증감	4	207,042	2	178,043	159,648	2	14,000	26,250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7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1	③	황매산 철쭉제	2017.04.30~ 2017.0.514.	황매산 산신제례, 등반대회,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노래자랑 등	90,604	7,000	83,604	녹색 산림과	055-970-6907
2	③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 페스티벌	2017.07.21.~ 2017.07.22.	다슬기잡기, 은어잡기, 체험부스운영, 워터파크운영등	41,500	0	41,500	농축 산과	055-970-7833
3	④	남명선비문화축제	2017.10.20.~ 2017.10.21.	남명제례, 학술세미나,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140,000	40,000	10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1
4	③	지리산평화제	2017.10.11.~ 2017.10.11.	위령제, 평화상수상,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30,000	0	3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1
5	④	기산국악제전	2017.09.16.~ 2017.09.16.	기산박헌봉선생 추모 및 국악제전	70,000	0	7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1
6	④	불교문화제전	2017.09.17.~ 2017.09.17.	사찰교류확대와 불교문화체험도모	58,233	0	58,233	문화 관광과	055-970-6401
7	③	두류음악회	2017.05.26.~ 2017.05.26.	음악회	38,000	0	38,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2
8	④	산청민속보존회 정기공연	2017.12.19.~ 2017.12.19.	산청메구 풍물놀이, 태평소 합주, 웃다리사물놀이 등	10,000	0	1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2
9	③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2017.12.23.~ 2017.12.26.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60,000	10,000	5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13
10	③	제2회 도지사배 전국항노화실버 합창경연대회	2017.09.20.~ 2017.09.20.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예선 및 본선대회	92,000	0	92,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1
11	③	경상남도협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017.09.20.~ 2017.09.20.	게이트볼 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13
12	③	경남태권도한마당대회	2017.03.24.~ 2017.03.26.	경남태권도한마당대회 개최	40,000	0	4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13
13	③	경상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	2017.07.21.~ 2017.07.22.	래프팅 대회 개최	38,250	20,000	18,250	문화 관광과	055-970-6413
14	③	2017 산청 경호강 물 페스티벌	2017.07.21.~ 2017.07.22.	개막식, 농악경연대회, 축하공연, 낚시축제 및 래프팅 체험 등	5,000	0	5,000	문화 관광과	055-970-6401
15	③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7.04.02.~ 2017.04.02.	제6회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40,000	0	4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13
16	③	산청군기관단체별축구대회	2017.05.27.~ 2017.05.27.	제13회 산청군축구협회장기 기관별 축구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 관광과	055-970-6413
17	③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2017.10.26.~ 2017.10.26.	건강관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 걷기행사	20,000	0	20,000	보건 의료원	055-970-7521
18	①	성심인애축제	2017.05.03.~ 2017.05.03.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 및 음악회 개최	9,000	0	9,000	보건 의료원	055-970-7531
19	②	노원구 산청농특산물 직거래장터	2017.03.18.~ 2017.03.19.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및 홍보 활동 제1회 2017.03.18~03.19 제2회 2017.11.11~11.12	13,947	0	13,947	유통 소득과	055-970-7705
20	②	2017년 산청딸기 홍보행사	2017.12.09.~ 2017.12.09.	소비자 체험행사, 딸기 판매장 운영, 우수 농산물 판매부스 운영	45,000	0	45,000	유통 소득과	055-970-7722
21	①	장애인래프팅대회	2017.07.20.~ 2017.07.20.	기념식, 중식, 래프팅 체험	8,000	0	8,000	주민생활지원과	055-970-6502
22	⑥	산청군 어린이과학체험행사 개최	2017.04.12.~ 2017.04.12.	과학관 관람 및 체험	8,250	0	8,250	주민생활지원과	055-970-6553
23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7.07.01.~ 2017.07.07.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읍면 장기자랑, 홍보부스 운영 등	15,000	2,200	12,800	주민생활지원과	055-970-6552
24	②	산청 한방약초 축제	2017.09.15.~ 2017.09.24.	한방약초전시. 체험, 행사 등	1,447,420	330,000	1,117,420	한방 항노화실	055-970-6602
25	③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2017.09.08.~ 2017.09.08.	체육대회 및 장기자랑 외	20,000	0	20,000	행정 교육과	055-970-6105
26	②	대포숲 음악회	2017.08.12.~ 2017.08.12.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특산물 판매, 경품 추첨 등	20,000	0	20,000	행정 교육과	055-970-6151
27	③	산청군 청년연합회 친선체육대회	2017.05.13.~ 2017.05.13.	각 읍면친선체육대회, 노래자랑 및 시상식 등	45,000	0	45,000	행정 교육과	055-970-6105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8년(2017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5]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45	135,023	143	2,259	5.85%	1.6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의계약 실 적	건수	900	344	253	177	143
	금액	16,329	5,994	4,040	3,255	2,25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해당없음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7.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4		4		4	1	1	2	1	1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건수, 인원, 금액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다만, 조정교부금의 구성(일반조정교부금(90%) + 특별조정교부금(10%)),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기준(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에는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은 양자가 같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0%,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입니다.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538	1,396	1,489	58.67	106.66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남도 (종합감사)	2017.06.30.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 과태료 처분 미이행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부과 6,000천원	완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처분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부과 1,000천원	완료
		강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행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34,331천원	완료
		산청군 노인 장애인 복지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24,988천원	완료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시설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980천원	완료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카드 부정사용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78천원	완료
		산청버스터미널(정류소) 사용허가 추진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부과 10,425천원	완료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부과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추징 12,682천원	완료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자 과태료 부과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추징 16,810천원	완료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등 부과 누락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추징 1,139천원	완료
경상남도 (종합감사)	2017.06.30.	안전관리비 정산업무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5,547천원	완료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심정개발 업무 추진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712천원	완료
		명상교 재가설 공사 추진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27,400천원	완료
		임촌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공사감독 업무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381,454천원	완료
		2020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 정산업무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회수 20,200천원	완료
		주요 건설공사 전석시공 평균체적율 미적용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36,178천원	완료
		주요 건설공사 순환골재 미사용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1,543천원	완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이후 조치 부적정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2,103천원	완료
		서랑댕길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15,290천원	완료
		한방항노화실 주요사업 시행 소홀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2,113천원, 회수 3,895천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