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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0,802	1,470	0.41%
일반운영비	360,802	907	0.25%
여 비		563	0.16%
업무추진비		0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34,441	288,982	298,044	314,809	360,802
기본경비	1,397	1,478	1,427	1,414	1,470
비율	0.42%	0.51%	0.48%	0.45%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16년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이 0.04% 소폭 하락하였음. 이는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가 적기 때문입니다.

☞ 2016년 대비 2017년에 기본경비가 늘어난 이유는 2017년에 공무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산청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602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산청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산청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163	3,765	-602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60,802	43,571	12.08%
인건비(101)	360,802	34,256	9.49%
직무수행경비(204)		1,044	0.29%
포상금(303)		1,348	0.37%
연금부담금 등 (304)		6,923	1.9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334,441	288,982	298,044	314,809	360,802
인건비(B)	38,033	39,054	40,329	41,649	43,571
인건비비율(B/A)	11.37%	13.51%	13.53%	13.23%	12.08%

인건비 연도별 변화

☞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2016년에 비해 2017년에 공무원 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60,802	359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360,802	165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94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34,441	288,982	298,044	314,809	360,802
업무추진비	367	369	375	378	359
비율	0.11%	0.13%	0.13%	0.12%	0.1%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주된 이유는 시책업무추진비 지출 건수가 2016년에 비해 69건이 적어졌으며, 업무추진비 또한 2016년 결산에 비해 19백만원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94,453
1월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외 62건	13,098
2월	e나라도움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을 위한 다과구입 외 81건	14,881
3월	기자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외 68건	8,843
4월	오부면 종합감사 근무자 식사 제공 외 82건	15,974
5월	지방재정투자심사 업무추진을 위한 간담회 참석위원 식사제공 외 67	12,285
6월	93건 소계	21,372
	지역행복생활권 실무회의 참석자 식사 제공 외 91건	19,692
	지역특산품 구입(유색미) - 행정교육과	1,680
7월	72건 소계	19,545
	삼장면 종합감사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외 69건	12,555
	시책추진 특산품 구입 - 행정교육과	4,000
	지역특산품 구입(블루베리) - 행정교육과	2,990
8월	미래전략업무 추진 및 지역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 외 54건	7,677
9월	67건 소계	22,635
	금서면 종합감사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외 64건	14,075
	지역특산품 구입 - 행정교육과	1,350
	지역특산품 구입 - 행정교육과	7,210
10월	37건 소계	8,851
	군정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제공 (칼라쌀 세트) 외 35건	7,836
	군정홍보 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제공 - 기획감사실	1,015
11월	99건 소계	19,469
	새뜰마을사업 하반기 현장점검에 따른 참석자 식사 제공 외 97건	16,269
	지역특산품 구입 - 행정교육과	3,200
12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변경을 위한 현장 확인 관계자 식사 제공 외 136건	29,823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 16. ~ 6. 24.	청렴지수가 높고 반부패 국가인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청렴시책 및 제도를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4.2
10. 30. ~ 11 .04.	동남아 국가의 임산물 산업현황, 유통현황, 지원정책 등 관련 분야 해외 연수를 통한 산림소득사업 담당자의 역량 강화	베트남 캄보디아	1	1
8. 4. ~ 8. 7.	해외 선진축제조직 방문 및 축제(실무)전문가 교류	일본 도쿄	1	1.33
2.18. ~ 2.23.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포르	8	8
2.27. ~ 3.3.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포르	7	7
2.26. ~ 3.5.	산청군-코넬대학 국제교류에 관한 협약체결을 위한 현장확인 및 사전협의	뉴질랜드, 호주	3	10
3.14. ~ 3.18.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포르	9	9
3.15. ~ 3.24.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4.3
3.22. ~ 3.30.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외연수	프랑스,영국	1	4.2
3.23. ~ 3.31.	교통행정 및 대중교통 선진지 해외연수	독일,오스트리아,체코	1	3.5
3.26. ~ 3.30.	베트남 국제 관광교류 및 농특산물 시장 개척단 여비지급	베트남	7	8.1	단체장
3.28. ~ 4.1.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포르	8	8
3.29. ~ 4.1.	해외선진 비교견학	일본	9	9
3.29. ~ 4.7.	경관 및 옥외광고물 담당 국외연수	캐나다,미국, 멕시코	1	4.5
4.7.	해외 비교견학 중단에 따른 여행 취소 수수료 지급		27	3.1
4.7. ~ 4.14.	해외우수관광지 사례조사 (케이블카)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1	4.8
6.13. ~ 6.23.	제14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경남인재개발원)	미국, 캐나다	2	9.9
6.14. ~ 6.18.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폴	10	10
6.14. ~ 6.23.	규제개혁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 국외 정책연수	미국	1	4.5
6.19. ~ 6.29.	제17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	스페인,스위스,이탈리아	1	5.6
6.21. ~ 6.24.	해외선진 비교견학	일본	7	7
6.21. ~ 6.25.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폴	10	10
8.27. ~ 8.31.	제17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항일유적지 견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일본	1	1.5
9.2. ~ 9.9.	산림정책 리더과정	독일,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	4.5
9.3. ~ 9.8.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조사	대만,싱가포르	1	2.4
9.7. ~ 9.15.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미국,캐나다	1	4.5
9.20. ~ 9.28.	농촌개발사업담당자 국외연수	독일,영국	1	4.2
10.17. ~ 10.21.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포르	9	9
10.17. ~ 10.21.	해외선진 비교견학	싱가포르	10	10
10.17. ~ 10.21.	해외선진 비교견학	일본	8	8
10.24. ~ 11.1.	지적재조사, 토지제도 운영 국외연수	독일,네덜란드	1	4.1
11.23. ~ 11.30.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유공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체코	1	1.7
3.14. ~ 3.18.	중국관광객 급감 우려,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하여 경남관광 홍보 설명회 참가로 해외관광객 유치 도모	베트남	1	1.4
10.16. ~ 10.21.	중국관광객 급감에 따른, 신규 시장 발굴을 위하여 동남아 3개국 경남관광 홍보 설명회 참가로 해외 관광객 유치 도모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1	2.3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6.5. ~ 6.13.	2017년 농어촌지역개발전문가 과정 견학비 지급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3	10.3
6.28 ~ 7.6.	4차 산업혁명대응 선진농업 트렌드 실태조사 및 국외연수	미국	1	3.94
8.29. ~ 9.6.	농업인단체 활성화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개발 공무 국외연수	독일, 덴마크	1	4.05
9.13. ~ 9.21.	식물방제관 능력배양 국외연수	파리, 스페인	1	4.49
6.20~6.26	산청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4개업체 52만달러 수출의향서 체결)	싱가포르	1	2.4
8.29~9.3	홍콩박람회 참석 및 수출계약 체결 등 (37만불 수출의향서 체결 및 120만불 생수수출계약 체결	홍콩	3	7.7	단체장
10.11~10.18	LA한인축제 참석 (400만불 수출의향서 체결)	미국LA	3	11.3
11.14~11.19	베트남 푸드엑스포 참석 (19만달러 수출의향서 및 221만불 수출계약 체결)	베트남	2	2.6	부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60,802	469	0.13%	10	46,879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334,441	288,982	298,044	314,809	360,802
의회경비	457	433	483	481	469
의원 정수	9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5%	0.16%	0.15%	0.13%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0,772	43,337	48,265	48,147	46,879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에 비해 2017결산에 의회경비가 줄어든 이유는 의회 1인당 의회경비가 1,268천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3	10	2,289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7.7.4. ~2017.7.14.	선진 우수시설 방문 및 시책 조사	미국,캐나다	6(4)	12,000
2017.11.19. ~2017.11.22.	자매결연 체결 추진 자치단체 답사	일본	7(3)	10,889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53	360,802	851	0.24	1,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4)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731	731	731	731	753
세출결산액 (B)	334,441	288,982	298,044	314,809	360,802
맞춤형 복지비 (C)	529	530	536	832	851
비율(C/B)	0.16	0.18	0.18	0.26	0.24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23	725	733	1,138	1,130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산청군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1,097	21,405	23.5%
시설비 (401-01)	90,646	21,351	23.55%
감리비 (401-02)	236	14	6.04%
시설부대비 (401-03)	215	40	18.5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107,078	69,450	63,921	76,920	91,09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3,260	13,833	12,767	13,920	21,405
비율(B/A)	12.38%	19.92%	19.97%	18.1%	23.5%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15	105	105	105
제1금고	NH농협은행 산청지부	‘15.01.01.~ ‘17.12.31.	300	100	100	100
제2금고	경남은행 산청지점	‘15.01.01~ ‘17.12.31.	15	5	5	5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한방 항노화실	문화관광축제 지원 (산청한방약초축제, 군금고협력사업)	농림해양수산	농업․농촌	민간행사사업보조	40	40	-	문화관광축제 지원 (산청한방약초축제지원사업)
문화 관광과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	문화 및 관광	문화예술	민간행사사업보조	5	5	-	소규모 문화행사 지원사업
	군금고 협력사업비 지원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행사사업보조	3	3	-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군금고 협력사업비 지원	문화 및 관광	체육	민간행사사업보조	2	2	-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지원
행정 교육과	(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주금고 협력사업)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50	50	-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지원사업
	(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부금고 협력사업)	교육	유아 및 초중등교육	출연금	5	5	-	산청군 향토장학회 운영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