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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157,710	958,243	1,569	40,659	550	17,842	1,158,729	981,060
토 지	25,032	345,862	1,188	26,839	542	17,186	25,678	355,515
건 물	465	178,745	10	1,333	5	439	470	179,639
입목죽	539,319	14,176	1	19	0	0	539,320	14,195
공작물	15,746	415,745	369	12,465	3	216	16,112	427,993
기계기구	233	1,688	0	0	0	0	233	1,688
선박	1	7	0	0	0	0	1	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482,989	1,344	1	3	0	0	482,990	1,347
유가증권	93,920	469	0	0	0	0	93,920	469
용익물권	1	80	0	0	0	0	1	80
회원권	4	127	0	0	0	0	4	127

▸ ’16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5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6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03	4,978	16	361	13	307	406	5,033
구 매	229	2,772	15	347	8	281	236	2,839
관리전환	110	1,090	1	14	0	0	111	1,104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64	1,116	0	0	5	26	59	1,090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공유재산	796,570	830,892	935,960	958,243	981,060
물 품	6,182	6,824	4,430	4,978	5,033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청군의 2016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4,589	0	0%	1,714	0.5%
일 반 회 계	314,809	0	0%	1,714	0.54%
특 별 회 계	23,121	0	0%	0	0%
기 금	6,659	0	0%	0	0%

▸ ’16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331,605	368,012	314,284	330,547	344,58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469	469	469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7,227	8,218	2,052	2,187	1,714
출연금 비율 (D/A)	2.18%	2.23%	0.65%	0.66%	0.5%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3년까지 (재)2013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되던 출연금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출연금이 대폭 줄어들었음.

’16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해당없음
출연금	소계		1,714
	일반회계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1,130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우정학사 운영 출연금 교부
		산청군수	39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예입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6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435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	(사)산청군 향토장학회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4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경남신용보증재단	10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교부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해당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