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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1,083	7,311	9,989	7,602	32,430	942	1,044	1,765	0
국 비	36,845	5,569	5,093	3,536	21,072	224	340	1,011	0
시･도비	6,979	712	1,762	2,119	2,142	61	1	182	0
시･군･구비	17,259	1,030	3,134	1,947	9,216	657	703	572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사회복지분야(B)	42,655	54,174	59,963	59,932	61,083
사회복지분야비율(B/A)	13.83	16.2	20.75	20.11	19.4
인구수 (C)	35,691	35,935	35,849	36,071	36,09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95	1,508	1,673	1,662	1,69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14,809	49,379	15.69%
민간경상보조 (307-02)		8,268	2.6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62	0.15%
민간행사보조 (307-04)		3,250	1.03%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8,986	2.8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214	0.39%
민간자본보조 (402-01)		27,199	8.6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지방보조금(민간)	12,207	42,521	40,045	45,595	49,379
비율	3.96%	12.71%	13.86%	15.3%	15.69%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1]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홍화원㈜	저온저장고		2016	15	1식	15	신안면 둔철산로33	신규취득
향토산업 육성사업	안심가식품	홍화차,장류가공공장	197.46㎡	2016	218	1식	218	시천면 원리 864-1	신규취득
향토산업 육성사업	안심가식품	홍화차,장류전시체험시설	100.62㎡	2016	202	1식	202	시천면 원리 864-1	신규취득
향토산업 육성사업	㈜ 산엔들	초임계 등 기계구입 및 설비	*20L SC-CO2 Extraction System * 15L-dual SC-CO2 Extraction System	2016	494	1식	494	차황면 상중리 48	신규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병정마을	가촌경로당	66㎡	2016	80	1동	80	산청읍 물안실로 126번길 6	신규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방곡마을	방곡경로당	90㎡	2016	94	1동	94	금서면 화계오봉로540번길 57	신규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소남마을	소남경로당	99㎡	2016	120	1동	120	단성면 목화로 412-10	신규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95㎡	2016	100	1식	100	시천면 사리 167-3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60㎡	2016	34	1식	34	시천면 사리 349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99㎡	2016	40	1식	40	생비량면 도리 1481-2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97㎡	2016	40	1식	40	시천면 천평리 414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10㎡	2016	40	1식	40	삼장면 대하리 228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63㎡	2016	80	1식	80	단성면 백운리 29-4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41㎡	2016	40	1식	40	시천면 반천리 524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75㎡	2016	100	1식	100	시천면 외공리 7-4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82㎡	2016	50	1식	50	금서면 신아리 1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50㎡	2016	30	1식	30	시천면 동당리 473-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90㎡	2016	54	1식	54	시천면 신천리 367-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66㎡	2016	40	1식	40	단성면 창촌리 189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187㎡	2016	100	1식	100	삼장면 홍계리 1006-2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청정건조시설 등	포장기 (HW-2500), 선별기 (WSE-10B)	2016	58	2대	58	단성면 옥단로 1968번길	신규 취득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김O균	산림버섯 재배사	360㎡	2016	300	1동	300	신등면 평지리 155-19	신규 취득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박O헌	종균배양 시설	197㎡	2016	50	1동	50	차황면 법평리 597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신기마을회	부지매입	421㎡	2016	35	1식	35,240	산청읍 범학리 214-5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신마을회	부지매입	165㎡	2016	36	1식	36,155	산청읍 범학리 959-24, 959-25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강누마을회	강누마을창고태양광설치	태양광	2016	35	1식	35	강누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구사마을회	구사마을공동농기계구입	곡물건조기	2016	12.5	1식	12.5	구사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내원마을회	내원마을 무선방송 설치	무선방송설치	2016	16.9	1식	16.9	내원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당산마을회	당산마을 CCTV 설치	CCTV 설치	2016	19.5	1식	19.5	당산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도평마을회	공동농기계 구입	-로타베이터 -로우더	2016	9.5	2식	9.5	도평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마흘마을회	공동농기계 구입	-보행형동력경운기 -안마의자	2016	6.5	2식	6.5	마흘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관정마을회	관정마을 마을방송 시스템	마을방송시스템	2016	10	1식	10	관정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묵하마을회	공동농기계 구입	보행관리기 동력살분무기 비료살표기 승용이앙기	2016	22	4식	22	묵하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배양마을회	공동농기계 구입	트랙터	2016	21.8	1식	21.8	배양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어천마을회	어천마을 태양광시설 설치	태양광설치	2016	7.5	1식	7.5	어천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양마을회	공동농기계구입	곡물건조기	2016	13.2	1식	13.2	자양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칠정마을회	칠정마을 태양광시설 설치	태양광	2016	13	1식	13	칠정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당산마을회	당산마을 공공부지 매입	부지매입 595㎡	2016	21.2	1식	21.2	당산마을 지내	신규 취득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리골영농조합법인	시설하우스 설치	-	2016	29	1동	29	단성면 지리산대로 2700번길24	신규 취득
마을기업 육성사업	청정골곰돌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볶음기,유압기, 분진기,세척기,탈피기	-	2016	50	1식	50	산청읍 웅석봉로 213	신규 취득
2016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이○선	히트펌프	히트펌프시스템 (72RT 1대)	2016	100	1식	100	단성면 덕천로 835-20	신규 취득
2016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김○수	농산물 전처리장	132㎡	2016	79	1동	79	신안면 외송리 534-1	신규 취득
창의적인 농촌손맛 활동시범	삼장오호	농식품가공제품제조 체험기반조성	150.66m2	2016	75	1식	75	삼장면 덕교리 544	신규취득
양잠 기술시범	윤○섭	표준잠실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225.70㎡	2016	97	1동	97	금서면 신아리 142-27	신규취득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다간마을회	농기계보관 창고 1동	333㎡	2016	170	1동	170	삼장면 대하리 201-8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14,809	846	0.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행사･축제경비	3,750	1,174	791	1,032	846
비율	1.22%	0.35%	0.27%	0.35%	0.27%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