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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8,55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12,529	14,078	15,266	18,557	100	13.9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057	2,027	2,102	2,525	13.61	7.07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98	296	450	489	2.63	35.17
지방소득세	2,185	2,410	3,380	4,676	25.20	28.87
재 산 세	2,271	2,473	2,679	2,897	15.61	8.45
자동차세	5,644	6,586	6,455	7,566	40.77	10.26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73	285	200	405	2.18	32.7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산청군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2,877	2,969	3,149	3,209	3,384
	비과세	2,408	2,482	2,615	2,663	2,805
	감면	468	487	534	546	580
지방세 징수액 (B)		12,715	12,529	14,078	15,266	18,557
비과세･감면율 (A/A+B)		18.45%	19.16%	18.28%	17.37%	15.4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209	100%	3,384	100%	175	5.45%
일반공공행정	1,060	33.03%	1,225	36.19%	165	15.53%
공공질서 및 안전	38	1.20%	37	1.10%	△1	△3.11%
교육	123	3.84%	130	3.85%	7	5.83%
문화 및 관광	76	2.36%	93	2.73%	17	21.93%
환경보호	0	0	0	0	0	△0.85%
사회복지	191	5.96%	193	5.71%	2	0.96%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132	4.12%	130	3.83%	△3	△1.94%
산업･중소기업	8	0.25%	10	0.31%	2	31.14%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58	1.82%	66	1.96%	8	13.85%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495	46.57%	1,469	43.41%	△25	△1.70%
외국	2	0.05%	1	0.04%	0	△14.92%
기타	26	0.80%	29	0.86%	3	13.2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84	2,805	573	4	3	0
보통세	소 계	3,384	2,805	573	4	3	0
	취득세	0	0	0	0	0	0
	주민세	29	17	11	1	0	0
	재산세	3,149	2,758	386	2	3	0
	자동차세	206	30	175	1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047	3,590	543
지방세	1,182	1,636	454
세외수입	1,865	1,954	8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3,017	3,066	3,122	3,047	3,590
지방세	826	929	931	1,182	1,636
세외수입	2,192	2,137	2,191	1,865	1,95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