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809	1,414	0.45%
일반운영비		862	0.28%
여 비		552	0.18%
업무추진비		0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기본경비	1,386	1,397	1,478	1,427	1,414
비율	0.45%	0.42%	0.51%	0.48%	0.45%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산청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404m2이 적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산청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산청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064	4,468	-1,404	0

▸ ｢201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6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14,809	41,649	13.23%
인건비(101)		32,759	10.41%
직무수행경비(204)		981	0.31%
포상금(303)		1,463	0.46%
연금부담금 등 (304)		6,447	2.0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인건비(B)	35,678	38,033	39,054	40,329	41,649
인건비비율(B/A)	11.57%	11.37%	13.51%	13.53%	13.23%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14,809	378	0.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7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2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업무추진비	370	367	369	375	378
비율	0.12%	0.11%	0.13%	0.13%	0.12%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6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210,930
1월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외 54건	9,528
2월	63건 소계	16,236
	군정시책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외 59건	11,900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650	단일건
	시책추진 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350	단일건
	시책추진 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336	단일건
3월	기자 간담회 참석자 식사 제공 외 72건	12,603
4월	결산검사 위원 간담회에 따른 오찬 제공 외 70건	13,664
5월	K스마일 캠페인 참석자 격려 외 61건	11,041
6월	지역행복생활권 심층평가 참석자 오찬 제공 외 87건	15,435
7월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 외 92건	19,263
8월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협조자 식사제공 외 88건	15,956
9월	62건 소계	22,686
	문화관광과 업무 협조자 만찬 제공 외 58건	14,571
	군정시책 업무추진을 위한 지역특산품 구입(기획감사실)	1,05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2,415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4,650	단일건
10월	60건 소계	15,688
	태풍 차바 북상에 따른 비상근무 직원 격려 조식 외 58건	13,188
	한방약초축제 기념품 구입(행정교육과)	2,500	단일건
11월	가축방역 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중식제공 외 70건	15,971
12월	154건 소계	42,859
	의정자료수집 간담회 식사 제공 외 146건	30,809
	2018년 국도비 예산확보 대상사업 사전 업무협의회 참석자 식사 제공(기획감사실)	1,00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65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50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98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12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1,500	단일건
	지역특산품 구입(행정교육과)	3,300	단일건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6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12.17.~12.23.	항노화 웰니스 관광산업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국외연수	스위스, 헝가리	1	2.7
3.29.~4.7.	지방재정제도 선진사례 벤치마킹	체코,헝가리,독일	1	4.3
3.29.~4.1.	관광홍보 설명회 참석	중국	1	1.1
3.29.~4.1.	해외선진비교견학	일본	7	7
4.18.~27.	산청군의회 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스위스	1	5.2
4.19.~22	선진국 문화관광지 벤치마킹	일본	8	8
4.19.~22	도시교통 활성화 방안 및 지역발전 모색	일본	7	7
4.26.~30	세계적인 에코도시 비교 견학	일본	6	6
5.8~12.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연구	일본	5	5
5.24.~27.	산림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일본	8	8
5.24.~6.3.	제13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2	10.3
5.23.~27.	노인정책에 대한 일본제도 벤치마킹	일본	8	8
5.19.~26.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스웨덴,필란드	1	1.8
5.19.~21.	2016년도 중국 무석시 국제레저휴가관광박람회 참석	중국 (무석, 상해)	1	1.1
5.29.~6.2.	지방행정연수원 제16기 중견리더과정	중국	1	1.2
6.8~16.	청렴담당 공무원 선진 국외 연수	덴마크,스웨덴,필란드	1	4.2
6.14.~24.	지방행정연수원 제23기 여성리더양성	스페인,이탈리아	1	5.2
6.13~20.	산불방지담당 공무원 선진 국외연수	캐나다	1	4.4
6.21.~6.25.	선진 내수면어업협동조합 벤치마킹	일본	7	7
6.21.~24.	선진 영농 환경 분석	일본	5	5
8.30.~9.2.	선진국 농업시설 및 유통관련 견학	일본	5	5
8.30.~9.3.	민원친절서비스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일본	8	8
8.29~9.1.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활성화도모	일본	6	6
8.29.~9.8.	제16기 중견리더과정 전통시장활성화 방안 연구	체코,크로아티아,헝가리	1	5.5
9.27.~29.	자매결연도시 중국 우주시 초청방문	중국	3	4.6
10.17.~21.	항일 유적지 방문 애국심고취 및 민족정신 함양	중국	1	1.1
10.13.~10.22.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스위스,프랑스,네덜란드	1	4.2
10.17.~20.	일본환경정책 벤치마킹	일본	8	8
10.19.~22.	건설정책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0	10
10.28.~11.01.	에코산업비교 견학	일본	5	5
11.9.~11.13.	보건의료산업 및 노인요양시설 벤치마킹	일본	6	6
10.20.~10.28.	농어촌선진국 국외연수	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1	5.7
11.3.~6.	선진수도정책 및 시설 견학	일본	6	6
11.08.~11.16.	2016 농업기계 교육역량강화	이탈리아,독일	1	0.3
12.17.~12.23.	웰니스 관광산업선진국 우수사례 벤치마킹	스위스,헝가리	1	1.4
4.19.~4.23.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농업경쟁국 동향 및 정보수집)	중국	1	1.4
9.20.~9.23.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일본의 로컬푸드 벤치마킹)	일본	1	0.5
4.21.~4.29.	식물방제관 역량강화 국외 연수 (선진국가 병해충 예찰․방제 시스템, 관리실태 등 농업연수)	미국,캐나다	1	4
6.29.~7.6.	농촌교육농장능력배양사업 농촌자원분야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독일,프랑스 교육농장 벤치마킹)	독일,프랑스	1	3.3
10.10.~10.15.	농업기계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국제규모 박람회 벤치마킹, 농업기계 안전교육 활용)	일본	1	1.9
11.08.~11.16.	농업기계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선진 농업기계 정비 관리운용시스템 벤치마킹)	이탈리아,독일	1	3.7
9.29.~10.7.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배양 해외연수 (농업선진국 지도사업 추진동향 및 지도공무원 전문성 강화)	이탈리아,독일	1	3.9
11.07.~11.15.	시설원예전문컨설턴트 양성 해외연장교육 (북미 시설원예 선진기술 및 유리온실 환경 작물관리 기술 습득)	캐나다,미국	1	4
11.08.~11.16.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공무국외연수 (선진농업국 우수농업기술 견학 도입, 미래 지도사업 모델구축)	네델란드,독일	1	3.9
8.10.~8.16.	퀸즈랜드 한인회와의 mou 체결을 통한 교류활동 및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와의 mou 체결 실시	호주,뉴질랜드	3	15.7	단체장
5.26.~5.30.	- 산청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해외판로 개척 -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 획득	중국	1	1.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6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14,809	481	0.15%	10	48,147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의회경비	435	457	433	483	481
의원 정수	9	9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4%	0.15%	0.16%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367	50,772	43,337	48,265	48,147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3	10	2,34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6.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6.04.18 ~04.27	복지․농업․환경 등 군정발전 접목 가능 시책 발굴	오스트리아, 독일 등	8(4)	16,000
2016.08.29 ~09.01	자매결연 추진 자치단체 사전답사 및 선진 우수사례 조사	일본	3(0)	3,000
2016.11.21 ~11.25	문화재 보존관리 및 관광정책 조사	베트남	4(2)	4,400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6년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31	314,809	832	0.26%	1,1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6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6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대상인원 (A)	729	731	731	731	731
세출결산액 (B)	308,461	334,441	288,982	298,044	314,809
맞춤형 복지비 (C)	524	529	530	536	832
비율(C/B)	0.17	0.16	0.18	0.18	0.26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19	723	725	733	1,138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 2015년까지 맞춤형복지제도 자율항목 집행액만을 맞춤형 복지비로 집행액으로 공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자율항목 외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항목이 포함되어 맞춤형복지비가 증가함.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산청군에서 2016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76,920	13,920	18.1%
시설비 (401-01)	76,518	13,878	18.14%
감리비 (401-02)	176	-7	-3.98
시설부대비 (401-03)	226	48	21.3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A)	100,721	107,078	69,450	63,921	76,92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2,325	13,260	13,833	12,767	13,920
비율(B/A)	22.16%	12.38%	19.92%	19.97%	18.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없음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