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8]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이행현황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570명      * ’15년말 기준

○ (예산)         3,790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4.62%  재정자주도 63.52%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0개, 출연기관 0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0,544	21,367
통합부채		72	116
1. 유동부채		42	82
	․이자부금융부채	3	2
	․기타금융부채	32	28
	․비금융부채	7	52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2	0
3. 기타비유동부채		28	35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27	34
통합자본		20,473	21,251

○ 통합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89,26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정기예금 운용 따른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및 단성․신안 소재지권 정비사업, 재해취약시설정비사업 등에 따른 비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며, 통합부채는 지난 해에 비해 4,57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20,544	21,367
통합부채		72	116
1. 유동부채		42	82
	․이자부금융부채	3	2
	․기타금융부채	32	28
	․비금융부채	7	52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부채)		2	0
3. 기타비유동부채		28	35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27	34
통합자본		20,473	21,251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2	2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매입확약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소송관련		2	2	-	-	-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계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지원 방식*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Y-2	Y-1	Y
		“해	당	없	음”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	당	없	음”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⑥ 소송사건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소송가액 있음			소송가액 없음
		소송가액	내역	부채계상액	내역	부채계상액
산청군청	2015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외 5건	-	-	-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2	2	-	-	-	-
지방자치단체	2	2	-	-	-	-
(내부거래)	-	-	-	-	-	-
지방공사‧공단	-	-	-	-	-	-
(내부거래)	-	-	-	-	-	-
출자‧출연기관	-	-	-	-	-	-
(내부거래)	-	-	-	-	-	-
비율	100%	100%	-	-	-	-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4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
산청군	2000. 05.26	0	증서차입	1.9%~2.3%	2015.12.31	산청읍 하수관거정비
산청군	2001. 10.01	2	증서차입	1.9%~2.3%	2016.12.31	산청읍 하수관거정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4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		0.06
산청군	0	1.9%~2.3%	0	기획재정부
산청군	2	1.9%~2.3%	0.06	기획재정부

* ’15년도 발생한 모든 이자비용에 대해 작성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원인분류**
				준공후5년초과 여부(O, X)
계					2
산청군	산청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2~ 2014	2014	X	0	0	①
산청군	산청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2~ 2014	2014	X	2	0	①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4,351	4,351	-	-
①경상수입	468	468	-	-
․지방세	164	164	-	-
․세외수입	304	304	-	-
․매출액 등	-	-	-	-
②이전수입	2,908	2,908	-	-
③자본수입	-	-	-	-
④기타	975	975	-	-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8	118	-	-	117	117	-	-
유동	이자부금융	3	3	-	-	2	2	-	-
	기타금융	28	28	-	-	28	28	-	-
	비금융	52	52	-	-	52	52	-	-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	-	0	0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34	34	-	-	34	34	-	-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8	118	-	-	117	117	-	-
유동	이자부금융	3	3	-	-	2	2	-	-
	기타금융	28	28	-	-	28	28	-	-
	비금융	52	52	-	-	52	52	-	-
비유동	이자부금융	0	0	-	-	0	0	-	-
	기타금융	1	1	-	-	1	1	-	-
	비금융	34	34	-	-	34	34	-	-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	2	-	-	-	2	2	-	-	-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	-	-	-
	매입확약	-	-	-	-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	-	-	-
소송관련		2	2	-	-	-	2	2	-	-	-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3	2	-	-	-	-
① 산청군	3	2	-	-	-	-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부채는 2016년까지 전액 상환    완료할 계획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해	당	없	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2	2	2	2	2	2
① 산청군	2	2	2	2	2	2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 2015. 12월말 기준으로 산청군은 소송관련 우발채무가 2억원 정도(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외 5건)이며, 2016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봄.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2	-	-	-	-
① 증가 소계		-	-	-	-	-
② 감소 소계		2	-	-	-	-
	공자기금(기획재정부)	2	-	-	-	-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현재 채무는 2억원으로 2016년까지 전액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0.05%에서 0%로 감소하는 수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현재 산청군은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채무가 약 2억원 가량      있으나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원금의 75%를      국비로 상환하고 있어 2016년까지는 문제없이 전액상환 될 것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	2	2	2	2	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2	2	2	2	2	2

○ 산청군은 소송관련 우발채무가 2015.12월 현재 2억원 가량으로   향후 재난·재해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6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2	2	2	2	2	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	-	-
	매입확약	-	-	-	-	-	-
	손실부담계약	-	-	-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	-	-	-	-
소송관련		2	2	2	2	2	2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