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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8-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047,453	2,136,718	89,265	1,825,102
부채 총계	7,061	11,632	4,572	34,963
비용 총계	241,080	263,868	22,788	239,135
수익 총계	308,316	327,189	18,873	308,27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복식부기 제무제표 : [별지4] 참고

8-2. 재정분석 결과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8-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8-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산청군의 2015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과세･감면액 (A)		1,578	2,877	2,969	3,149	3,209
	비과세	1,139	2,408	2,482	2,615	2,663
	감면	439	468	487	534	546
지방세 징수액 (B)		12,482	12,715	12,529	14,078	15,266
비과세･감면율 (A/A+B)		11.22	18.45	19.16	18.28	17.37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4년도(A)		’15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149	100	3,209	100	60	1.91
일반공공행정	1,036	32.89	1,060	33.03	24	2.33
공공질서 및 안전	37	1.16	38	1.20	2	5.26
교육	111	3.51	123	3.84	12	11.28
문화 및 관광	70	2.22	76	2.36	6	8.35
환경보호	0	0	0	0	0	0.08
사회복지	186	5.91	191	5.96	5	2.87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132	4.2	132	4.12	0	△0.11
산업･중소기업	10	0.31	8	0.25	△2	△19.14
수송 및 교통	0	0.01	0	0	0	△75.70
국토 및 지역개발	58	1.84	58	1.82	0	0.77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1,482	47.07	1,495	46.57	12	0.82
외국	2	0.05	2	0.05	0	△0.81
기타	26	0.82	26	0.80	0	△0.2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5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209	2,663	537	4	4	0
보통세	소 계	3,209	2,663	537	4	4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2	18	13	1	0	0
	재산세	2,969	2,615	347	2	4	0
	자동차세	209	31	177	1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8-5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2015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8,948	17,608	92.93
여성정책추진사업	2,055	1,907	92.7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693	8,904	91.86
자치단체 특화사업	7,199	6,797	94.41

▸ 2015년 성인지결산 기준

8-6.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당해연도(‘15)	19	3,686,655	17	3,677,155	3,340,352	2	9,500	11,134
전년도(‘14)	18	1,782,054	15	1,764,554	1,579,644	3	17,500	17,500
증감	1	1,904,601	2	1,912,601	1,760,709	△1	△8,000	△6,366

행사·축제 개최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⑥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2015.10.08.~2015.10.18.	전시행사(주제관,산림정책홍보관,가을동산,가을풀벌레관,임업장비전시관,생활목재전시장) 임산물 시장, 체험, 공연 및 이벤트	1,425,948	0	1,425,948	녹색산림과	055-970-6942
2	③	산청군수배 경호강 낚시 페스티벌	2015.07.25.~2015.07.25.	가족낚시축제 및 은어낚시대회 개최	34,450	0	34,450	농축산과	055-970-7833
3	④	남명선비문화축제	2015.10.10.~2015.10.11.	남명제례, 학술세미나,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140,000	0	140,000	문화관광과	055-970-6401
4	③	지리산평화제	2015.10.11.~2015.10.11.	위령제, 평화상수상,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39,424	0	39,424	문화관광과	055-970-6401
5	④	기산국악제전	2015.05.08.~2015.05.09.	기산박헌봉선생추모 및 국악제전	90,000	0	90,000	문화관광과	055-970-6401
6	⑥	불교문화제전	2015.05.03.~2015.05.03.	사찰교류확대와불교문화체험도모	54,000	0	54,000	문화관광과	055-970-6401
7	③	두류음악회	2015.04.24.~2015.04.24.	음악회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55-970-6402
8	④	황매산 철쭉제	2015.05.09.~2015.05.10.	황매산 산신제례, 등반대회, 철쭉꽃길 걷기,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노래자랑 등	10,000	0	10,000	문화관광과	055-970-6422
9	③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5.03.28.~2015.03.29.	전국오픈탁구대회	40,000	0	40,000	문화관광과	055-970-6413
10	③	산청군 기관단체별 축구대회	2015.05.30.~2015.05.30.	제11회 산청군 축구협회장기 기관단체별 축구대회	20,000	0	20,000	문화관광과	055-970-6413
11	③	산청군수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2015.12.25.~2015.12.28.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팀 대회(44개팀)	60,000	0	60,000	문화관광과	970-6234
12	③	산청군수기 전국남여궁도대회	2015.05.01.~2015.05.03.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	45,000	0	45,000	문화관광과	055-970-6412
13	③	산청전국장사 씨름대회	2015.05.04.~2015.05.06.	전국장사씨름대회 개최	120,000	0	120,000	문화관광과	055-970-6412
14	③	경상남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2015.04.09.~2015.04.10.	경상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33,588	0	133,588	문화관광과	055-970-6412
15	③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2015.07.06.~2015.07.06.	- 식전행사 -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 특강 - 부대행사 홍보부스 운영	10,810	2,200	8,610	주민생활지원과	055-970-6552
16	②	산청한방약초축제	2015.05.01.~2015.05.10.	한방약초전시.체험,행사 등	1,399,957	315,000	1,084,957	한방항노화실	055-970-6602
17	②	대포숲 음악회	2015.08.15.~2015.08.15.	관광객 노래자랑, 경품추첨, 초청가수 공연 등 농특산물 판매 활쏘기, 봉숭아물들이기, 떡메치기 등 체험행사	14,376	0	14,376	행정교육과	055-970-615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행사·축제 개최 현황(1천만원 미만)

(단위 : 건, 천원)

연번	유형구분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부서	전화번호
					총원가(a)	사업수익(b)	순원가 (c)=(a)-(b)
1	④	산청민속보존회 정기공연	2015.11.28.~2015.11.28.	산청메구 풍물놀이, 태평소 합주, 웃다리사물놀이 등	5,000	0	5,000	문화관광과	055-970-6402
2	③	산청군 어린이과학체험행사 개최	2015.10.31.~2015.10.31.	풍선헬리콥터 외 7개 과학체험부스운영, 에어바운스 설치 에어로켓발사대회 진행	6,134	0	6,134	주민생활지원과	055-970-6553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16년(2015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6] 참조

8-7.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8-8.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13	100,557	253	4,040	13.95	4.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의계약 실 적	건수	740	908	900	344	253
	금액	14,137	17,608	16,329	5,994	4,040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8-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해당없음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8-10.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5.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	-	-	-	-	-	-	-	-	-	-	-

8-11.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 해당없음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8-12.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결산 기준)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26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5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2	2013	2014	2015	비중(%)
합 계	12,715	12,529	14,078	15,266	100	6.2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1,939	2,057	2,027	2,102	13.77	2.73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 민 세	194	198	296	450	2.95	32.37
지방소득세	2,135	2,185	2,410	3,380	22.14	16.55
재 산 세	2,146	2,271	2,473	2,679	17.55	7.67
자동차세	6,021	5,644	6,586	6,455	42.29	2.3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280	173	285	200	1.31	-10.6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5) 금액 / 최초연도(ex : 2012)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군의 세입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 지방  자치단체도 비슷한 실정임.

8-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조기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5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조기집행 목표율은 조기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6.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58%, 기초자치단체는 55%입니다.

(단위 : 억원, %)

조기집행 대상액(A)	조기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27,500	125,100	110,100	48.40	88.01

8-14. 감사결과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남도	2015.6.16	보조금 집행으로 적립된 포인트 사용 부적정	행정상:시정 재정상:반납 5,437천원	완료
경상남도	2015.6.16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부당사용	행정상:시정 재정상: 반납 4,182천원	완료
경상남도	2015.6.16	장애인시설 4대보험료 지출 부적정	행정상:시정 재정상:회수 4,984천원	완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gyeongnam.go.kr/jsp/main/main.jsp)

8-15.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 해당없음

2015회계연도에 우리 산청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