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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909	917	1,549	632	5,82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00	1	11	10	301	2017.12.31
체육진흥기금	875	-55	25	80	819
약초생산안정기금	469	249	249	0	718	2017.12.31
노인복지기금	783	8	26	18	790	2017.08.31
여성발전기금	985	10	29	18	996
재난관리기금	807	607	1,089	481	1,414
식품진흥기금	9	7	12	4	16
문화예술진흥기금	682	90	110	20	772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999	4,444	4,578	4,909	5,826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9.98	83.82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3	12.00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6	17.50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1	4.41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1	8.40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4.9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2.60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3.9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56	9.95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	0.05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6,177,424	935,960	1,072	68,209	15,020,786	45,926	1,157,710	958,243
토 지	25,147	329,633	720	39,965	835	23,736	25,032	345,862
건 물	327	176,807	144	24,087	6	22,149	465	178,745
입목죽	539,316	14,156	147	54	144	34	539,319	14,176
공작물	15,702	411,858	45	3,887	1	0	15,746	415,745
기계기구	218	1,479	15	209	0	0	233	1,688
선 박	1	7	1	7	1	7	1	7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5,502,788	1,345	0	0	15,019,799	0	482,989	1,344
유가증권	93,920	469	0	0	0	0	93,920	469
용익물권	1	80	0	0	0	0	1	80
회원권	4	127	0	0	0	0	4	127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4년도 무체재산의 금액이 수량으로 입력된 오류를 정정하여 2015년도 무체재산  수량이 “15,019,799건(0원)” 감소함.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82	4,430	28	652	7	104	403	4,978
구 매	204	2,219	26	575	1	22	229	2,772
관리전환	111	1,079	2	77	3	66	110	1,09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67	1,132	0	0	3	16	64	1,116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683,711	796,570	830,892	935,960	958,243
물 품	5,656	6,182	6,824	4,430	4,97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청군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30,547	0	0	2,187	0.66
일 반 회 계	298,044	0	0	2,187	0.73
특 별 회 계	27,248	0	0	0	0
기 금	5,254	0	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302,133	331,605	368,012	314,284	330,547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469	469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330	7,227	8,218	2,052	2,187
출연금 비율 (D/A)	1.43	2.18	2.23	0.65	0.6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13년까지 (재)2013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에 지원되던 출연금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 부터는 출연금이 대폭 줄어들었음.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해당없음
출연금	소계		2,187
	일반회계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1,205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산청우정학사 운영보조금 교부 결정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118	재단법인 산청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재)산청한방약초 연구소 출연금 지급
		재단법인한국지역진흥재단	5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납부
		한국지방세연구원	3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2015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급
		사단법인산청군 향토장학회	600	산청군 향토장학회 육성조례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 교부
		산청군수	40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산청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금 예입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199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우정학사 퇴직자 퇴직금 지원사업 교부
		남북교류협력기금	15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시군출연금 납부
	특별회계	-	-	-	-
	기 금	-	-	-	-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 해당없음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