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59,933	7,871	8,672	7,512	32,101	686	1,064	2,026	0
국 비	36,072	5,993	5,361	3,322	20,797	142	340	118	0
시･도비	6,038	784	919	2,166	2,040	49	1	79	0
시･군･구비	17,823	1,094	2,392	2,024	9,264	495	723	1,829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사회복지분야(B)	40,044	42,655	54,174	59,963	59,932
사회복지분야비율(B/A)	15.24	13.83	16.2	20.75	20.11
인구수 (C)	35,651	35,691	35,935	35,849	36,071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123	1,195	1,508	1,673	1,66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98,044	45,595	15.3
민간경상보조 (307-02)		6,882	2.31
민간단체보조 (307-03)		343	0.12
민간행사보조 (307-04)		4,151	1.39
사회복지보조 (307-10)		6,527	2.1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53	0.19
민간자본보조 (402-01)		27,139	9.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2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지방보조금(민간)	9,731	12,207	42,521	40,045	45,595
비율	3.7	3.96	12.71	13.86	15.3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별지2] 참조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3]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와 같습니다.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효성식품 영농조합법인	홍화현미빵 가공기계	테크오븐외	2015	178	1식	178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59	신규 취득
향토산업 육성사업	효성식품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등 설비	저온저장고	2015	25	1식	25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59	신규 취득
향토산업 육성사업	홍화원 (주)	스틱포장기계구입	스틱포장 기계	2015	12	1대	12	신안면 둔철산로33	신규 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보안마을	보안경로당	93.13㎡	2015	100	1동	100	삼장면 친환경로123번길52	신규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관정마을	관정경로당	120.9㎡	2015	141	1동	141	단성면 목화로 302	신규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사계마을	원계경로당	50.58㎡	2015	112	1동	112	신등면 신차로 709번길 42	신규취득
경로당 신개축사업	이교마을	이교경로당	85.46㎡	2015	140	1동	140	신등면 황매산로280번길 151	신규취득
학림학원 기숙사 신축사업	학교법인 학림학원	기숙사 신축 1동	873.18㎡	2015	-	1식	1,058	단성면 호리 520-3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작목 연합회	공동 감박피장	-	2015	487	1동	487	시천면 천평리 444-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산청군농업협동조합	공동 선별장, 저장시설	-	2015	800	1식	800	시천면 천평리 445-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애경영농 조합법인	청정건조시설	-	2015	150	1식	150	삼장면 석남리 376-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곶감영농 조합법인	청정건조시설	-	2015	200	1식	200	시천면 원리 386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명품화사업	산청폴리페놀곶감영농 조합법인	청정건조시설	-	2015	150	1식	150	시천면 천평리 126-1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햇살애곶감영농 조합법인	청정건조시설	-	2015	100	1식	100	시천면 외공리 48-44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동신영농 조합법인	청정건조시설	-	2015	100	1식	100	시천면 원리 564-7	신규 취득
지리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지리산산청감농원영농조합법인	청정건조시설	-	2015	150	1식	150	단성면 입석리 475-8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강누마을회	승용이양기	RGO-60H	2015	17.8	1	17.8	단성면 강누마을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관정마을회	마을 공공부지	3,295.9㎡	2015	42.7	3,295.9㎡	42.7	단성면 관정리 648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구산마을회	태양광 시설1식, 식품기계 1식		2015	24.5	1	24.5	단성면 구산마을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남사마을회	CCTV 식품기계	-	2015	29.6	1	29.6	단성면 남사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도평마을회	공동농기계 1식	농업용트랙터, 로우더 등	2015	40.9	1	40.9	단성면 도평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마흘마을회	공동농기계 1식	관리기(RK-450, F220)	2015	7.04	1	7.04	단성면 마흘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묵상마을회	승용이양기설	EPR60ZF	2015	38.7	1	38.7	단성면 묵상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백운마을회	공동농기계 1식	-	2015	8.2	1	8.2	단성면 백운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신기마을회	창고부지	188㎡	2015	23.6	188㎡	23.6	단성면 강누리 179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자양마을회	창고 1식 식품기계 1식	-	2015	18.3	1	18.3	단성면 자양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저호마을회	체력단련실 운동기구1식		2015	31.5	1	31.5	단성면 저호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칠정마을회	태양광발전 장치 1식	3Kw	2015	16.2	1	16.2	단성면 칠정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방마을회	정자 1식	6300*6300*4350	2015	16.2	1	16.2	단성면 대방마을 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명동마을회	부지매입	307㎡	2015	19	307㎡	19	신안면 신안리 126-14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하정마을회	정자 1식 운동기구 1식		2015	31	1	31	신안면 하정리 하정마을지내	신규 취득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원지마을회	운동기구	런닝머신 등	2015	31	1	31	신안면 원지마을 지내	신규 취득
마을기업 육성사업	간디숲속마을협동조합	세척기 칙즙기 교반기 충전기	1HP 300kg/ha 300L 6kg	2015	38	1식	38	신안면 중촌갈전로 913-1	신규 취득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사업	산청청보리한우 영농조합법인	무인헬기 및 전용차량	FAZER	2015	223	1식	223	신안면 신차로 318번길 35	신규 취득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산농영농 조합법인	유통시설		2015		1,403㎡	1,000	단성면 성철로 17-8	신규 취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김○철	축사	판넬	2015		1,777㎡	210	생초면 명지대포로 293-3	신규 취득
2015년 부암마을 공동소득 창출사업	부리골영농조합법인	가공시설	324.84㎡	2015	347	1동	347	차황면 부리 91번지	신규취득
농촌체험 연계마을 걷는길사업	생초면 대포마을	농촌체험장 증축	80.22m2	2015	104	1동	104	생초면 명지대포로 298-44	신규취득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금만마을회	농기계보관 창고 1동	147㎡	2015	71	1동	71	단성면 창촌리 263-4	신규 취득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	내평마을회	농기계보관 창고 1동	144㎡	2015	72	1동	72	오부면 오전리 385-4	신규 취득
2015년 농산물 유통시설설치사업	산청웅석딸기영농조합법인	저온 저장고	165.6㎡	2016	132	1동	132	산청읍 정곡리 566-12	신규 취득
2015년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농업회사법인 감다네(유)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	194.6㎡	2016	108	1동	108	신안면 외고리 산40-1, 195-4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산청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향토산업육성사업	알○○원	181,708	보조금 편취	‘15.11.4	보조금 환수명령 (181,708)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98,044	1,032	0.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행사･축제경비	2,826	3,750	1,174	791	1,032
비율	1.08	1.22	0.35	0.27	0.35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