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98,044	1,427	0.48
일반운영비		839	0.28
여 비		589	0.2
업무추진비		0	0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기본경비	1,403	1,386	1,397	1,478	1,427
비율	0.53	0.45	0.42	0.51	0.4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산청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404m2이 적어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된 금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산청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산청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064	4,468	-1,404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98,044	40,329	13.53
인건비(101)	298,044	32,171	10.79
직무수행경비(204)		988	0.33
포상금(303)		1,452	0.49
연금부담금 등 (304)		5,718	1.92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인건비(B)	33,218	35,678	38,033	39,054	40,329
인건비비율(B/A)	12.64	11.57	11.37	13.51	13.53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98,044	375	0.1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298,044	162	0.0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14	0.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업무추진비	367	370	367	369	375
비율	0.14	0.12	0.11	0.13	0.1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5.03.03 ~ 03.07	경남시군의장 기사단 해외선진지 연수	태국	1	1,350
2015.03.18 ~ 03.27	예산담당공무원 해외선진지 연수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1	4,500
2015.03.28 ~ 04.05	산청군의회 국외연수	핀란드, 러시아	4	14,596
2015.04.16 ~ 04.24	식물방제관 담당자 해외선진지 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1	3,700
2015.04.22 ~ 04.30	선진유역관리 국외연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	4,083
2015.04.23 ~ 05.01	농촌지도사업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4,137
2015.04.30 ~ 05.04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해외선진지 견학	중국	2	1,701
2015.05.11 ~ 05.21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체코,독일	2	9,544
2015.05.19 ~ 05.24	문화관광축제 해외홍보 연수	홍콩, 대만	2	3,521
2015.05.17 ~ 05.24	선진대중교통 우수시책 해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독일	1	2,016
2015.05.21 ~ 05.29	지역진흥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프랑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1	4,019
2015.05.29 ~ 06.05	건축경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1	4,536
2015.05.29 ~ 06.07	지리산권 관광대학 교육연수	스페인	2	10,427
2015.06.29 ~ 07.03	중견리더과정 고구려발해 역사문화탐방 연수	중국	1	1,289
2015.07.20 ~ 07.26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대만, 홍콩	1	2,191
2015.07.16 ~ 07.20	(사)전국한우협회산청군지부 선진지 견학	베트남	1	1,700
2015.08.29 ~ 09.07	국외자율 배낭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국	7	10,500
2015.09.02 ~ 09.07	사)경남친환경연합회산청군지부 해외연수	호주	1	2,000
2015.09.03 ~ 09.12	국외자율 배낭연수	독일, 이탈리아	11	9,000
2015.09.21 ~ 09.24	중국경남관광홍보설명회 참가	중국	2	3,306
2015.09.29 ~ 10.05	국외자율배낭연수	체코, 독일	5	7,500
2015.10.01 ~ 10.07	농특산물 해외판로 개척 및 항노화산업 육성기반 벤치마킹	미국	2	16,941	단체장
2015.10.01 ~ 10.08	외국의감사제도 및 내부통제활동 조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1	4,550
2015.10.29 ~ 11.06	자활지원사업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1	1,277
2015.10.25 ~ 11.01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반 국외연수	네덜란드, 스페인	1	3,595
2015.10.24 ~ 11.02	2015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미국,캐나다	12	24,000
2015.11.09 ~ 11.13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시찰	일본	8	16,292	단체장
2015.10.22 ~ 10.26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말레이시아	1	1,600
2015.10.25 ~ 11.01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2	3,200
2015.10.24 ~ 10.29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중국	4	6,400
2015.11.17 ~ 11.21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중국	4	6,400
2015.10.22 ~ 10.31	2015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4	28,000
2015.11.03 ~ 11.09	국외자율연수(보건의료원)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7	10,500
2015.11.08 ~ 11.15	농산업기계역량강화 국외연수	네덜란드, 독일	1	2,792
2015.11.10 ~ 11.18	국외자율연수(단성팀)	터키	7	10,500
2015.11.23 ~ 12.02	2015거점학교설립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9	18,000
2015.11.25 ~ 11.28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일본	1	1,600
2015.12.25 ~ 12.28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미국	1	1,600
2015.11.24 ~ 11.28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해외선진지 견학	싱가포르	2	3,000
2015.11.17 ~ 11.18	적십자 회비모금 담당공무원 연수	일본(대마도)	1	0.474
2015.11.29 ~ 12.06	국외단기 글로벌 공동연수과정	독일, 핀란드	1	3,500
2015.11.30 ~12.04	전통시장상인 및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홍콩	1	1,090
2015.12.07 ~ 12.15	맞춤형급여 우수강사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	3,330
2015.12.02 ~ 12.05	2015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	일본	1	1,250
2015.12.10 ~ 12.16	2015 정부합동평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	3,588
2015.12.12 ~ 12.19	농촌지도사업 전문능력 배양 해외연수	독일, 스위스	1	3,7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산청군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98,044	483	0.16	10	48,26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의회경비	446	435	457	433	483
의원 정수	9	9	9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4	0.14	0.15	0.16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530	48,367	50,772	43,337	48,26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2	10	2,207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2015.3.28 ~2015.4.5	국외 선진 우수사례 비교조사를 통한 환경,복지,관광분야 군정발전 접목 가능한 시책발굴	핀란드, 러시아	9 (4)	19,800
2015.11.9 ~201511.13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체결준비	일 본	1(1)	2,26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산청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31	298,044	536	0.18	7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700	729	731	731	731
세출결산액 (B)	262,800	308,461	334,441	288,982	298,044
맞춤형 복지비 (C)	508	524	529	530	536
비율(C/B)	0.19	0.17	0.16	0.18	0.18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726	719	723	725	733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산청군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63,921	12,767	19.97
시설비 (401-01)	63,529	12,695	19.98
감리비 (401-02)	137	11	8.31
시설부대비 (401-03)	255	61	23.9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65,297	100,721	107,078	69,450	63,921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7,791	22,325	13,260	13,833	12,767
비율(B/A)	27.25	22.16	12.38	19.92	19.97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산청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122	3,047	-75
지방세	931	1,182	251
세외수입	2,191	1,865	-3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주요 체납내역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과태료 순이고, 지방세 등 카드납부제 시행을       통하여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3,151	3,017	3,066	3,122	3,047
지방세	828	826	929	931	1,182
세외수입	2,323	2,192	2,137	2,191	1,865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체납액이 낮음.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해당없음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