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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5년도 산청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9.4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9.48%	303,232	28,756	264,475	0	1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액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14.64	11.10	11.50	9.24	9.48
최종예산	9.76	11.04	13.41	9.17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군은 자체세입(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의 비중은 낮고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등)의 비중은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5년도 산청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8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57.89%	303,232	175,556	117,675	0	10,000

▸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
	2011	2012	2013	2014	2015
당초예산	63.55	60.55	64.31	61.49	57.89
최종예산	58.46	58.74	64.06	63.89	-

동종 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5년 산청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4,491	317,087	1,811	6,516	4,705	17,812	321,792	-7,301	10,511
일반회계	293,231	294,828	0	0	0	10,000	294,828	-1,596	8,404
기타 특별회계	20,881	21,627	1,773	6,516	4,743	7,812	26,370	-5,489	2,323
기 금	379	632	38	0	-38	0	595	-216	-216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1	-9,399	-8,055	-8,530	-10,088	-7,301
통합재정수지 2	4,295	5,897	5,592	5,999	1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