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9년

산청군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2015. 11.

산   청   군

2015~2019년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4106(2015.7.29.)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 작성지침」

❍ 내   용 : 부채현황분석, 개선목표 마련 및 재무구조 추정

- 통합부채 및 우발부채 산출기준, 부채관리목표 및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마련 및 5개년 부채규모 추정을 위한 공통 기준 제시

- 관리계획 수립시 부채 발생과 관련 사업 및 자산에 대한 처리계획도 수립토록 함

❍ 효   과 : 재무관리의 효율성 및 건전성 개선 효과 상승

- 자치단체가 부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산하기관을 통해 재정여력 대비 과다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 차단

- 5개년 부채규모 추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유도

❍ 운   영

- 통합부채와 채무의 산출기준이 상이하므로 채무관리계획과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별도로 운영

- 단, 두 지표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통합계획으로 수립

- 재정건전성관리계획 수립 후 행정자치부 제출 및 재정공시(수시)

※ 기존제도와의 관계

구 분		기존(채무관리계획)		변경(재정건전성관리계획)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사‧공단 + 출자‧출연기관
관리범위		채무(현금주의)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		통합부채(발생주의) + 우발부채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

2015~2019년

산청군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5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5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2	71		1	71	71
유동	이자부금융	3	3			3	3
	기타금융	32	32			32	32
	비금융	7	6		1	6	6
비유동	이자부금융	2	2			2	2
	기타금융
	비금융	28	28			28	28

○ 내부거래

- 관계기관간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72	71		1	71	71
유동	이자부금융	3	3			3	3
	기타금융	32	32			32	32
	비금융	7	6		1	6	6
비유동	이자부금융	3	3			2	2
	기타금융
	비금융	28	28			28	28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4년 현황					‘15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2	2				2	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	2				2	2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5~’19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	37	3	2
① 산청군	37	3	2
②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관련 부채는 2014년 35억 상환완료되었고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부채는 2016년까지 전액 상환완료할 계획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 해 당	없 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계(①+②)	2	2	2	2	2	2
① 산청군	2	2	2	2	2	2
②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 2014.12월말 기준으로 산청군은 소송관련 우발채무가 2억원정도며(임금 등 외 12건) 2015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봄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①-②)*		△3	△2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3	2
	공자기금(기획재정부)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신규사업과 관련된 추가 지방채 발행 예상액 반영

- 2014.12월 현재 채무는 5억원으로 2016년까지 전액상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기존 0.13%에서 0%로 감소하는 수치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현재 산청군은 산청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 채무가 약 5억원가량 있으나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것으로 원금의 75%를 국비로 상환하고 있어 2016년까지는 문제없이 전액상환 될 것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  우발부채(‘15~’19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	2	2	2	2	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	2	2	2	2	2

○ 산청군은 소송관련 우발채무가 2014.12월 현재 2억원가량으로 향후 재난·재해관련 소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5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봄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2	2	2	2	2	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2	2	2	2	2	2

다. 공사‧공단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계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해	당 없	음 “
채무부담행위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소송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