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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경상남도	2014.10.13	승용자동차소유자에게 복지급여 부당 지급	소득재산변동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복지급여 회수(1,392천원)	회수완료
경상남도	2014.10.13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소홀	보조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환급받은 보조금 회수(4,478천원)	회수완료
경상남도	2014.10.13	지역아동센터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지역아동센터로부터 2013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회수(1,025천원)	회수완료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4회계연도에 우리 산청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감액 19천원
감액	법령위반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감액 5,448천원
감액	수입징수태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감액 3,000천원

‣ 감액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융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증액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