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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973,383	2,047,453	74,070
부채 총계	11,243	7,061	-4,182
비용 총계	254,433	241,080	-13,353
수익 총계	309,870	308,316	-1,554

※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 [별지2] 참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산청군	전국평균	군평균
Ⅰ.재정 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7.21%	3.88%	5.37%
	2.실질수지비율	15.57%	13.22%	17.78%
	3.경상수지비율	62.74%	69.76%	64.80%
	4.관리채무비율	0.12%	12.59%	3.26%
	5.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37%	66.75%	25.19%
	6.공기업부채비율	0.00%	70.93%	7.30%
	7.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0.00%	-0.82%	-2.54%
Ⅱ. 재정 효율성	8.자체세입비율	5.36%	27.96%	7.76%
	8-1.자체세입증감률	9.57%	6.09%	-1.21%
	9.지방세징수율	95.50%	97.16%	94.70%
	9-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73	1.0037	0.9997
	10.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0.26%	2.11%	0.61%
	10-1.지방세체납액증감률	10.87%	2.94%	33.11%
	11.경상세외수입비율	1.19%	1.92%	1.21%
	11-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8.08%	4.70%	7.51%
	12.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62%	1.51%	0.70%
	12-1.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6.90%	-1.96%	13.24%
	13.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4	0.9983	0.9939
	14.민간이전경비비율	13.45%	8.54%	12.93%
	14-1.민간이전경비증감률	-11.60%	6.09%	-0.15%
	15.출연·출자금비율	0.65%	2.41%	1.62%
	15-1.출연·출자금 증감률	-75.03%	-7.46%	20.99%
	16.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65%	5.20%	5.47%
	16-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6.69%	6.77%	-0.54%
	17.인건비 절감노력도	-0.0006	-0.0091	0.0118
	18.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0.2175	0.1313	0.2007
	19.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0641	0.2105	0.1152
	20.행사축제경비비율	0.68%	0.43%	1.02%
	20-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8.07%	-7.59%	-6.37%

‣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5년 재정분석 결과임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능력 이 높음
6.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7.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음
8.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9.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0.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1.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14년도기준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음
12. 세외수입체납액비율(증감률)	2014년말 세외수입체납누계액/2014년도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음
13. 탄력세율적용노력도	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4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음
14.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짐
15.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6.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임
17. 인건비 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8.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9.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 해당없음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4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비과세･감면액 (A)		2,933	1,578	2,877	2,969	3,149
	비과세	2,627	1,139	2,408	2,482	2,615
	감면	307	439	468	487	534
지방세 징수액 (B)		13,866	12,482	12,715	12,529	14,078
비과세･감면율 (A/A+B)		17.46%	11.22%	18.45%	19.16%	18.2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3년도(A)		’14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2,969	100.00%	3,149	100.00%	180	6.07%
일반공공행정	932	31.38%	1,036	32.89%	104	11.19%
공공질서 및 안전	14	0.48%	37	1.16%	22	155.01%
교육	103	3.46%	111	3.51%	8	7.76%
문화 및 관광	64	2.17%	70	2.22%	6	8.70%
환경보호	0	0.00%	0	0.00%	0	1.47%
사회복지	186	6.25%	186	5.91%	0	0.22%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44	4.86%	132	4.20%	△12	△8.27%
산업･중소기업	10	0.33%	10	0.31%	0	1.04%
수송 및 교통	0	0.01%	0	0.01%	0	△23.38%
국토 및 지역개발	27	0.91%	58	1.84%	31	115.0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61	49.22%	1,481	47.07%	21	1.44%
외국	2	0.05%	2	0.05%	0	1.30%
기타	26	0.88%	26	0.82%	0	△0.6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4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149	2,615	525	2	7	0
보통세	소 계	3,149	2,615	525	2	7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	11	18	0	0	0
	재산세	2,910	2,574	327	2	7	0
	자동차세	210	30	18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

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4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5	11,596
여성정책추진사업	10	3,136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	6,245
자치단체 특화사업	11	2,215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 성인지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1_03_01.jsp)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시범)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군의 2014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11,935	10,811	90.59
여성정책추진사업	3,111	2,986	96.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033	5,525	91.59
자치단체 특화사업	2,791	2,299	82.37

▸ 2014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산청군은 모델 1을 채택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05,172	4,400	1

▸ 2014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4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4,400
안전행정과	우정학사운영지원사업	990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중저가관광숙박시설육성	82	계속사업
문화관광과	백마산성 관광자원화사업	20	신규사업
건설과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정비	220	신규사업
건설과	신기양수장 개보수사업	199	신규사업
건설과	방동지구 용수로 정비	122	신규사업
건설과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사업	40	신규사업
건설과	중방마을안길정비공사	30	신규사업
건설과	어은안골들농로개설공사	40	신규사업
건설과	하천유지관리사업	335	계속사업
항노화산업과	향토산업육성사업	813	신규사업
농축산과	친환경인증농가 유박퇴비지원	200	계속사업
농축산과	우수농특산물 판매망 구축사업운영	598	계속사업
농축산과	돌발 벼 병해충 방제비 긴급지원	35	신규사업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시설관리	676	계속사업

9-8.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두류음악회	2014.1.5	음악회	20	0	20
산청군협회장배 전국오픈탁구대회	2014.3.15 ~ 2014.4.10	전국오픈탁구대회	40	0	40
태권도 선수권대회	2014.4.19 ~ 2014.4.20	2014년 경남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32	0	32
황매산 철쭉제	2014.5.4 ~ 2014.5.5	산신제례,지역농ㆍ특 산물판매행사 등	10	0	10
산청군 기관단체별 축구대회	2014.6.15	제10회 산청군 축구 협회장기 기관단체별 축구대회	20	0	20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산청여성 어울마당	2014.7.1 ~ 2014.7.7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산청여성어울마당 등	15	0	15
대포숲 음악회	2014.8.2	대포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음악회 행사	20	0	20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2014.8.7	운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발적인건강관리를위한분위기조성	15	0	15
서경방송 가족낚시축제	2014.8.23	서경방송 가족낚시 축제 개최	20	0	20
산청한방약초축제	2014.10.2 ~ 2014.10.9	한방약초전시.체험, 행사 등	1,094	190	904
기산국악제전	2014.10.4 ~ 2014.10.5	기산박헌봉선생추모 및 국악제전	90	0	90
불교문화제전	2014.10.8	사찰교류확대와 불교 문화체험도모	54	0	54
지리산평화제	2014.10.8 ~ 2014.10.11	위령제,평화상수상,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39	0	39
남명선비문화축제	2014.10.9	남명제례,학술세미나,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140	0	140
군민체육대회	2014.10.10	군민체육대회	50	0	50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 [별지3] 참조

9-9.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해당없음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9-10.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31	77,363	344	5,994	22,47%	7.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의계약 실적	건수	697	740	908	900	344
	금액	15,546	14,137	17,608	16,329	5,994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2,175	-260

▸ 2015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4. 12. 31.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1,991	2,175
인건비 절감	74	0
지방의회경비 절감	14	17
업무추진비 절감	25	2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219	18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293	283
지방청사 관리․운영	1,804	1,660
읍면동 통합운영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4년	2015년
계	18	-260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0	-22
지방세 체납액 축소	-292	-396
경상세외수입 확충	232	756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46	-408
탄력세율 적용	-138	-189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