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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산청군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통합자산		19,806	20,544	738
통합부채		114	71	△43
	유동부채	89	42	△47
	장기차입부채	4	2	△2
	기타비유동부채	21	27	6

▸ ‘14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산청군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2개로, 출자·출연기관 1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증 감	비고
자산(A)	1,973,383	2,047,453	74,070
부채(B)	11,243	7,061	-4,18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57	0.34	-0.23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3, 2014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 해당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산청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4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7,247	215	3%	6,973	104	1.5%
출연기관	소 계	7,247	215	3%	6,973	104	1.5%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7,247	215	3%	6,973	104	1.5%

※ 2013년, 2014년 출자․출연기관 결산 참조

☞ 출연기관의 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닌 선수수익 및 미지급비용 등에 의한 것임

- 선수수익 : 대가의 수입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차기 이후인 것

- 미지급비용 : 과거의 계약을 수행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지급의무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증감
계		466	234	△232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466	234	△232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산청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4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216	-3,762	0	3,762	454
일 반 회 계	4,216	-3,762	0	3,762	454
특 별 회 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4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14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지방채를 2014년도에 35억 상환

으로 현재 채무액이 454백만원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채무현황	12,902	11,760	7,978	4,216	454
인구수	35,591	35,651	35,691	35,935	35,849
주민1인당채무(천원)	362	330	224	117	13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발행한도액(A)	15,700	12,400	10,800	7,600	8,900
발행액(B)	7,000	0	0	0	0
발행비율(B/A*100)	44.59%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시범)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4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5~‘19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5~’19년도 재정건전성관리계획 : [별지5] 참조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