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무   과

1. 지방세제 개편 및 자치재원 확충	131

2. 성실납세자 납세서비스 및 홍보 강화	132

3.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133

4. 공정한 부동산 평가로 과세표준 객관성 확보	134

5.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로 민원 최소화	135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홍보 강화	136

7. 세외수입 징수체계 개편 징수효율 극대화	137

8.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138

9.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139

10. 아름답고 편리한 청사 환경정비	140

1. 지방세제 개편 및 자치재원 확충

◇ 비현실적인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세정 정상화 추진

◇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 및 자치재원 확충

□ 지방세입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율(%)	비고
계	23,955	24,496	541	2.3
군 세	12,295	12,391	96	0.8	대규모 건축물 증가
도 세	11,660	12,105	445	3.8	세무조사

□ 추진계획

❍ 비현실적인 세율 및 감면율 조정

․ 주민세 연차별 조정(개인 5,000원→10,000원, 법인 50,000→100,000원)

․ 영업용 자동차세 세율조정 및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연차별 폐지

․ 차량 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신고 납부제 신설

․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조정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 국세 소득세 분리, 세율, 감면율 독립과세(전담인력 배치)

❍ 비과세감면 및 취약분야 세원관리 강화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 농공단지, 농업회사 법인 등 감면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

․ 취약분야 세무조사 강화 : 미등기 상속재산, 무허가 건축물 등

☞ 세무조사 목표액 : 2억원

□ 기대효과

❍ 자치재정 확충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재원 조달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등록면허세 부과 세무조사 계획수립			자동차세 부과 지방소득세 신고 누락 조사			주민세,재산세 부과 농협,농업법인 감면 사후 확인			자동차세 부과 법인 지방세 신고 누락 조사

2. 성실납세자 납세서비스 및 홍보 강화

성실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간의 차별화된 선진 세무행정 실현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납세서비스 및 납세홍보 강화

□ 추진계획

❍ 정보화 행정에 부응하는 e-세정 추진

․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 이용 홍보 강화

․ 고지서 없는 납부시스템 이용 활성화

- 스마트폰 납부, 가상계좌시스템, ATM기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대국민 납세서비스 확대

- 전국 어디서나 납부확인서 발급, 자동이체 및 자동차 비과세감면 신청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간 과세정보 공유시스템 확대

❍ 다양하고 지속적인 세정 홍보로 납세자 만족도 향상

․ 홈페이지, 신문방송, 현수막, 배너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추진

․ SNS 문자 안내 서비스 시행

□ 문제점 및 대책

❍ 농촌 지역 납세자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지방세 납부제도 인식부족

․ 지속적이고 발로 뛰는 홍보로 문제점 개선

․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홍보 시행

□ 기대효과

❍ 전자세정 추진으로 납세자에 대한 세무행정 신뢰도 증대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납세자 참여도 제고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 홍보			SNS 문자서비스 이용 동의서 징구			공공 기관간 과세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성실납세자 선정 표창 및 상품권 지급

3. 지방세 체납액 총력 징수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집중하고 체납세 발생 요인 사전 차단 및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로 내실있는 세정 운영

□ 징수 목표액

현 년 도	과 년 도	비고
부과액의 96% 이상	체납액의 40% 이상

□ 추진계획

❍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 수립 시행

∙ 연 3회(2월, 5월 ~ 6월, 10월 ~ 11월)

❍ 체납세 징수 새로운 기법 도입 추진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연중 추진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사와 상호 전산           연계를 통한 절차기능 개선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

❍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 제재 강화

∙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부동산, 채권, 급여, 금융재산 등)

∙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년 2회

□ 기대효과

❍ 다양한 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세 발생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

❍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로 납세의식 고취 및 징수율 제고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예금 및 직장급여 압류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집중 추진			체납세일제정리 실시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4. 공정한 부동산 평가로 과세표준 객관성확보

국세·지방세 및 사용료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

가격의 정확한 조사평가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 추진방향

❍ 철저한 현지확인을 통한 정확한 부동산(토지·주택) 특성 조사 실시

❍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상시 개방 운영으로 주민의견 수렴

□ 추진계획

❍ 조사대상

구 분	조사대상	표준지, 표준주택
주 택	14,000호 정도	651호
토 지	151,991필지	2,412

❍ 신축주택 및 지가변동 예상지역 현장중심의 철저한 조사

❍ 불균형가격 균형유지

․ 소유자 및 감정평가사 의견 수렴후 인근가격과 균형 유지

❍ 추진일정(1. 1 기준)

구분	특성조사	▶	산정및검증	▶	열람심의	▶	결정공시
주택	11∼2월		3∼4월		4월		4.30일
토지	11∼3월		4월		5월		5.31일

□ 기대효과

❍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적기 지원 및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 열린 행정으로 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 최소화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1.기준 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열람 (30%)			의견제출가격 검증 1.1.기준가격결정공시 (70%)			수시분 기준가격산정 및 결정ㆍ공시 (90%)			수시분 기준가격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 (100%)

5. 재산세 과세자료 체계적 정비로 민원 최소화

◇ 정확한 과세 자료 구축으로 지방세정의 신뢰성 제고 및 세수증대

◇ 재산세 일제정비를 통하여 탈루 세원 적극 발굴

□ 추진방향

❍ 과세자료 변동내역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관리 철저

❍ 비과세․감면, 시설물등 일제정비를 통한 누수세원 적극 발굴

□ 추진계획

❍ 집중 정비대상 항목을 목록화하여 체계적인 자료정비 : 연중

․ 소유권 변동 및 이동자료의 정확한 자료 정비

․ 주민등록자료 오류(사망자등) 수시 정비

․ 집중정비 항목(세율코드, 가감산, 도시지역분등) 적정여부 등

❍ 비과세․감면․중과세 사후관리 강화 : 1∼3월

․ 산업단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변동사항 확인 철저

․ 비과세․중과세 과세자료 적정 여부 일제 전수조사

❍ 기타물건(시설물) 일제정비 : 4∼5월

․ 주유기·저장조 등 주유소 관련 누락자료 발굴

․ 지하수시설(관정) 정비 등

❍ 법인등 고액납세자의 재산세 과세자료 재정비 : 6월

․ 공부확인, 현지조사, 취득세 신고자료등을 통하여 과세자료 재점검

□ 기대효과

❍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살기 좋은 부자산청 건설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과세 오류자료 정비 비과세·감면자료 정비 (20%)			과세 오류자료 중점정비 (주택, 건축물, 토지) (60%)			재산세 부과 주택ㆍ건축물(7월),토지(9월) (90%)			오류자료 정리 (100%)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홍보 강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부과 누락

방지 및 적정한 개발부담금 산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부과대상 개발행위 인․허가 자료의 철저한 관리

❍ 부과 대상사업의 철저한 현장조사 및 공정한 부과․징수

□ 추진계획

❍ 부과대상 사업 : 70건 정도

❍ 부과 대상사업의 정기적 조사로 누락방지

․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안내 철저

❍ 부과대상 사업의 현장 확인 및 산출비용의 적정여부 등 정확한 조사

❍ 표준비용제도 홍보강화로 민원편의 도모

․ 적용대상 : 사업면적 2,700㎡ 이하

․ 표준비용 : 산지 43,500원/㎡, 산지 외 32,200원/㎡

❍ 납부기한 도래자에 대한 납부홍보 활동 강화

□ 기대효과

❍ 효과적인 자료관리로 개발부담금 부과 누락 방지

❍ 개발부담금 관련 민원 사전해소로 행정 신뢰도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25%)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50%)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75%)			부과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100%)

7. 세외수입 징수체계 개편 징수효율 극대화

◇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보

◇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및 개발을 통한 징수효율 극대화

□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

현 년 도	과 년 도	비고
부과액의 80% 이상	체납액의 20% 이상

□ 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수립 추진 : 년 2회(상․하반기)

․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 신설 및 체납액 정리단 구성 : 단장 부군수

․ 고액 체납자 책임전담반 운영 : 1백만원 이상 체납자

❍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 시행

․ 체납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채권 확보 : 부동산, 금융자산, 채권, 자동차 등

․ 고액․고질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납세확인경유제 강력시행

․ 시효경과, 징수불가 판단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단행

❍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강구

․ 자동차 운행사실 확인 등을 통한 체납 원인별 징수방안 마련

․ 번호판 합동 영치팀 구성(지방세 + 세외수입)

․ 고액․고질 체납자동차 공매처분 확행

❍ 세외수입 시스템 이용자 교육을 통한 세원관리 : 연 2회 정도

❍ 다양한 납부편익제도 도입 추진 :전용(가상)계좌, 전자납부등

□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입증대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체납세 일제정리 실시			강력한 채권확보 결손처분			차량 번호판영치 집중 추진			연말 체납세 일제정리 결손처분

8.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각종 회계운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 시 밀실 행정이나 수기행정에 대한 우려 불식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내 기업체의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 지역경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 관내 생산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선 구매

□ 추진계획

❍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공정성 확보

․ 분기별 발주계획 등 계약정보 공개 및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 관내 업체 입찰참가기회 확대 : 법규 범위 내 탄력적 설계 및 입찰

․ 소액사업(공사 등) 관내업체 발주

-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 5천만원이하

❍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 18개 업체, 10여개 제품

❍ 본청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실시 : 연 1회(사후관리 감독 강화)

❍ 행사 축제성 경비 원가분석 및 재무결산 실시 : 연 1회

□ 기대효과

❍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및 계약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관내 건설 및 생산기업체의 수익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발주계획 및 계약정보 공개 상반기 발주 계약 이월예산 회계처리 예산․재무결산 (30%)			계약정보 공개 상반기 하자검사 예산․재무결산 (60%)			계약정보 공개 하반기 발주 계약 일상경비 세출예산 검사 (80%)			계약정보 공개 하반기 하자검사 2015 출납마감 (100%)

9.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 각종 사업추진 후 남아 있는 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 점유지

발굴 및 대부로 군유재산 효율성 제고

◇ 활용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적 매각으로 지방재정 확보 기여

□ 재산현황                                       (면적단위 : 천㎡)

토 지								건물(동)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대부재산		미대부재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4,886	69,264	24,394	50,050	357	4,646	114	2,936	316	7

□ 추진계획

❍ 행정재산 전수조사

․ 주관 및 조사기간 : 해당 재산관리관(2015년 3월 ～ 6월)

․ 조사 및 조치계획

․ 무단점유지 변상금 부과, 대부․매각가능 토지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 건물별 이용현황 사진촬영 후 재산대장 입력

❍ 일반재산 전수조사

․ 주관 및 조사기간 : 재무과장(2015년 3월 ～ 6월)

․ 조사 및 조치계획

- 필지별 대부사항에 대한 대부면적, 대부내용, 대부자 등 직접조사

- 이용현황을 사진촬영 후 재산대장 입력

- 보존부적합 재산 분류 토지에 대해 매각 추진

❍ 2015년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수입액	매 각		대 부		비고
		필지수	금액	필지수	금액
공유재산	445	40	400	357	45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전수조사 준비			전수조사 실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10. 아름답고 편리한 청사 환경 정비

청사 주변조경 및 시설물을 정비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청정 이미지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깨끗한 청사이미지 제공을 위한 청사주변 조경 및 시설물 정비

❍ 고효율 LED등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추진계획

【 군청사 주변 조경사업 】

❍ 위    치 : 군청사 앞 화단 및 한마음공원 일원

❍ 사업내용 : 계절별 꽃식재 및 정비

❍ 사업기간 : 2015. 1월 ~ 2015. 12월

❍ 사 업 비 : 20백만원(군비)

【 청사 시설물 설치 및 정비 】

❍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

․ 사업기간 : 2015. 1월 ～ 6월

․ 사 업 비 : 30백만원(군비)

❍ 읍면 청사 주변정비 및 개보수공사

․ 사 업 량 : 읍면 6개소(오부,금서,삼장,시천,단성,생비량,신등면)

․ 사업기간 : 2015. 1월 ~ 6월

․ 사 업 비 : 74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담장철거·도색 및 지붕 개보수 사업 등

□ 기대효과

❍ 노후시설 개·보수로 청사이미지 제고 및 행정능률 향상

❍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설계 실시 및 착공 (청사시설물설치,정비)			사업준공
설계 실시 및 착공 (군청사 조경사업)			사업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