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

1. 군정방침 전략사업 육성	83

2.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관리	85

3. 군의회 협력 및 소통 활성화	86

4.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 강화	87

5.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88

6.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89

7.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수행	90

8.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91

9. 군정홍보활동 강화로 산청군 이미지 제고	92

10. 산청군 홈페이지 개편	93

1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94

12.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	95

13. 지방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96

14.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97

1. 군정방침 전략사업 육성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사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산청을 건설하고자 함

군 정 방 향

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 행복한 군민

부자산청

교육산청

녹색산청

관광산청

군 정 방 침

□ 추진계획

농가 소득 증대로 찾아 오는 농촌 건설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 추진

자연과 조화로운 녹색조성으로 살고 싶은 힐링산청

인재개발과 육성으로 희망산청 건설

관광산청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

추 진 방 향

군정방침	세부사업 내역	담당실과	사업계획
부자 산청	• 농가소득증대 • 항노화산업단지 조성 • 원예전문단지 조성 • 한우개량 및 축산분야 사육기반 구축 • 한방약초산업 전략적 추진 • 산업 및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기능강화	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산림녹지과 경제도시과 항노화산업과	연중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과 연계한 사업추진
교육 산청	• 우정학사 운영 내실화 • 노인․장애인 종합교육복지회관 건립 • 기숙형 우수고등학교 육성 • 군민아카데미 운영 • 보육시설 확충과 지원확대 • 농업인재 육성 교육확대 및 지원 • 군민 취미교실 연중 운영 • 문화원 시설확충 분과위원회 활동 강화	주민생활지원실 안전행정과 농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녹색 산청	• 신재생에너지 자립의 기반조성 •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생산장려금 지원 • 강 뚝방길 가꾸기 • 마을경관보전 사업 확대 • 친환경 도랑(샛강) 가꾸기 • 도시가스(LNG) 시설유치 • 약용곤충 힐링 생태관광지 개발 • 산림자원 구조 변경(리모델링) • 3대강(경호,양천,덕천) 토속어 서식지 조성	경제도시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관광 산청	•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 • 관광․문화 클러스터 조성 • 동의보감촌 기능확충 및 운영 활성화 • 동․하계 전지훈련 적극 유치 • 생활체육시설확충(수영장,그라운드 파크골프장) • 체험․체류형 관광지 조성 • 한방약초축제 행사 내실화 • 문화․예술가 운영 활성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항노화산업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 기대효과

❍ 군민이 공감하는 성장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소득향상 기여

❍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전략사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산청발전 도모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군정방침 전략사업 육성

2. 민선6기 공약사업 중점관리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군정신뢰도 향상과「군민을 위한 행정, 살기 좋은 산청」을 실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적기 추진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

❍ 각종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향상 및 지역발전 도모

□ 추진계획

❍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 지속적 관리

- 분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

- 공약사항 추진 홈페이지 공개

- 총괄적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수립

❍ 역점시책, 현안사업 체계적 관리

- 역점시책 및 현안사업 관리카드 작성

- 분기별 보고회 개최 등 추진상황 점검

❍ 대규모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협조체계 강화

- 주민여론 수렴, 의회 설명 등 사업추진의 투명성 확보

-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기대효과

❍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군정 신뢰도 향상

❍ 현안사업의 조기완료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 도모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지속적 추진․관리

□ 분기별 추진

3. 군의회 협력 및 소통 활성화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상호협력과 소통기능 활성화로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추진방향

❍ 주요현안과 주요정책의 협력 공조방안 확대

❍ 군과 의회의 역할분담 및 상호 동반자적 관계 구축

□ 추진계획

❍ 군의회 회기운영 내실화(연간 90일 이내)

- 정례회 : 40일(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입․세출예산, 행정사무감사 등)

- 임시회 : 50일(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업무보고, 현장활동 등)

❍ 행정간담회 운영 활성화 : 월2회(매월 2일, 17일)

- 주요사업 및 당면 현안사항 사전설명, 의견청취 등

- 현안사항 사전 설명 및 협조로 군정의 효율성 제고

❍ 군의회 위상 격상 및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갈등 및 집단민원 발생시 민․관 중재역할 협조

-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용역시 중간보고로 행정력 낭비 방지

-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자료제공으로 의정활동 지원

□ 기대효과

❍ 현안사항 등에 대한 합리적인 군정 방안 마련

❍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군민 지향적 지방자치 실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행정간담회,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지원

4. 군정 기획 ․ 조정 ․ 평가기능 강화

군정 기획․조정․평가기능을 강화하여 기획․평가의 내실화와 군정조정을 통한 시책발굴로 창의 군정을 실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주요현안의 신속한 대응 및 정책조정으로 원활한 군정 운영

❍ 시책 발굴 및 평가기능 강화로 대내․외 여건 변화 대비

□ 추진계획

❍ 주요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책조정

-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 : 주요시책, 현안사항 심의․조정(수시)

- 군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설․추석 등 종합대책 추진

❍ 대규모사업 등 추진시 부서별 협조체제 강화

- 대규모사업 추진, 공공시설물 건립 등 계획․예산의 타당성, 주민여론

수렴, 사후관리 등 집중 검토

❍ 평가업무의 체계적인 대비로 성과 거양

- 정부합동평가,  경상남도 자체 평가  : 직장교육1회, 보고회 1회

❍ 여건변화에 따른 시책 중점 발굴

-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아이디어 공모 실시(전국)

- 미래50년, 지역행복생활권, 균형발전사업, 항노화 사업 등 시책 발굴 도모

□ 기대효과

❍ 현안사항 등에 대한 합리적인 군정 방안 마련

❍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군민 지향적 지방자치 실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군정 기획․조정․ 평가기능 강화

5. 재정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재정수요 증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자 심사기능 강화로 중복 과잉투자를 사전 예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 추진방향

❍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합리적 운영으로 건전재정 기반구축

❍ 투융자 심사와 예산편성 연계 강화로 투자재원의 효율성 제고

□ 추진계획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 다이어트

- 경상경비 및 자체사업비 예산절감 노력(유보액 10%)

- 상반기 중 집행이 50%미만 사업에 대한 Zero Base 검토

❍ 재정 투융자 심사 내실화 및 중기재정계획의 예산 연계성 강화

• 재정 투융자 심사 내실화

- 심사목적 :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효율적 운영으로 중복 과잉투자 방지

- 심사대상 : 총 사업비 20억~4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 심사방향 : 투사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엄격히 심사 후 예산 반영

• 중기재정계회의 예산 연계성 강화

- 발전계획 및 재정적 수요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과 효율적 재원배분 등          계획적 재정운영을 위한 5년간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기대효과

❍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예산의 효율성 증대

❍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행정신뢰도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 연중 추진

6.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

국․도비 예산확보 활동 강화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족재원을 확충하여 지역현안 및 군민 숙원사업 해소로 주민 복지증진 도모

□ 국․도비 확보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비 고
		계	일반	광특
2010년	1,241	936	681	255	305
2011년	1,504	1,075	892	183	429
2012년	1,295	959	768	191	336

□ 그간 추진사항

❍ 2013년 국․도비 확보 목표액 설정 : 308개사업, 1,691억원(국비1,157, 도비 535)

❍ 중점 국․도비 확보대상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 국․도비 확보 대책보고회 개최 : 1회

□ 추진계획

❍ 국․도비 예산확보지원단 구성․운영

❍ 신규사업 발굴 및 현안사업 예산반영 검토 : 1월～4월

□ 중기재정계획, 투ㆍ융자 심사, 타당성 조사 등 선행 절차 이행

❍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 4월～6월

❍ 예산확보 노력 총력 경주 : 6월～12월

□ 예산 심의동향 파악, 단계별ㆍ사업별 신축적 대응책 강구

□ 중앙부처 총액배분 예산 및 공모사업 파악 관리

□ 기대효과

❍ 지방재정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운용 기반구축

❍ 지역개발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국․도비 대상사업 발굴			예산신청 및 국․도비 확보 노력 강화

7.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수행

◇ 감사업무의 혁신과 열린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감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행정낭비 최소화

□ 추진방향

❍  생산적 적극적 감사활동 수행으로 군정의 효율성 제고

❍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활동 강화로 예산절감 및 견실시공 유도

❍  책임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자체감사 활동 강화

□ 추진계획

❍ 자체 종합감사 운영

• 읍·면종합감사(2년 주기)

- 기    간 : 2015. 3. ~ 2015. 12

- 대    상 : 생비량면, 오부면, 삼장면, 금서면, 생초면

- 내    용 : 예산절감 및 비위예방 감사로 투명성 제고

• 건설공사 단계별 감사활동 강화

- 기    간 : 2015년 상·하반기 1회

- 대    상 : 전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 대상사업 : 총공사비 3억원 이상

- 추진방향 : 공사품질 향상 및 예산절감 등 개선방안 마련

• 경상남도 대형건설공사 감사

- 기    간 : 2015. 10월 중

- 대    상 : 총공사비 30억원 이상,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생비량면 종합감사			건설공사 단계별감사 오부면 종합감사			건설공사 단계별감사 삼장면 종합감사			대형건설공사 감사 금서면·생초면 종합감사

8.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자 자정운동 추진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공직자 의식 개혁의 추진이 요구됨

◇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대대적 자정운동 전개

□ 추진방향

❍  부패척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 제고

❍  잘못된 관행 개선 등 실천을 통한 의식개혁

❍  공공부문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정운동 전개

□ 추진계획

❍ 보조금 집행 절차 투명화 제고

•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시 각종 지적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 민간보조사업 부당집행 사례집 발간·배부

• 보조금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 사전예방적 감사시스템 운영

•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체계 강화

•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추진

❍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강화

•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및 청렴·윤리교육 강화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전직원 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자율 제도개선과제 적극 추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청렴도 향상 교육 및 청렴시책 추진사항 보고회 민원처리 만족도 전화 설문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보조금 담당 직원 직무교육 청렴도 향상 교육 및 청렴시책 추진사항 보고회 민원처리 만족도 전화 설문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청렴도 향상 교육 및 민원처리 만족도 전화 설문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및 우수부서 포상 사례집 발간

9. 군정홍보활동 강화로 산청군 이미지 제고

◇ 군민 군정참여 실현을 위한 쌍방향 소통 홍보강화로 군정 신뢰 구축

◇ 언론사 등 다양한 홍보수단의 활용으로 홍보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군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과 각종 시책 등의 홍보효과 극대화

❍ 찾아오는 언론인, 다시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산청군의 인지도 제고

❍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보 실시

□ 추진계획

❍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 체계적․전략적 대응

- 각종 시책 초기단계에서 보도자료 적기 제공 및 집중 홍보

- 언론사 출입기자 등 초청 군정현황 설명 및 투어

❍ 찾아오는 언론인, 다시 찾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 수도권 및 외신클럽과의 인적네트워크 형성

- 적기 보도자료 제공과 현지 안내 등 사후관리 확행

❍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홍보기법의 다양화 실시

- 방송, 신문, 잡지, 라디오,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 군정뉴스 제작 및 인터넷 블로그, SNS 등에 게재

❍ 보도자료 제공 생활화 및 전실과소 대상 실적평가 실시

- 주요 추진업무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의무화

- 분기별 분석 후 홍보실적 연말 군정평가 반영

□ 기대효과

❍ 다양한 홍보수단 효과적 활용으로 산청군 대외 이미지 및 위상제고

❍ 군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통해 알권리 충족과 군정동참 유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홍보계획 수립 홍도활동 전개			홍보활동 전개			홍보활동 전개			홍보활동 전개 실적평가

10. 산청군 홈페이지 개편

정부 3.0 시대를 맞아 SNS 활성화, 정보 공유 및 개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선도적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모든 기기에 유연한 반응형 웹 기술 구현

❍ 최신정보 확산 및 검색이 가능한 홈페이지와 SNS간 연동 구현

❍ 정보의 공유, 개방이 가능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3 ~ 12

❍ 사 업 비  : 350백만원

❍ 사업내용  : 군 홈페이지 전면개편(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약초포탈,

부서홈페이지, 외국어사이트 등 일체)

□ 추진계획

❍ 2015. 3 :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 2015. 4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사업 발주

❍ 2015. 5 ~ 12 : 사업자 선정 및 사업수행

❍ 2016. 1 : 서비스 시작

□ 기대효과

❍ 다양한 모바일 기기의 온라인 서비스 지원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최신 최적의 관광정보 제공을 통한 여행객 만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계획수립 및 자료수집			사업발주			사업수행			준공 및 서비스 시행

11.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분산 관리되고 있는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간적, 기능적 통합으로 각종 재난재해, 방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교통, 환경, 방재, 어린이안전, 범죄예방 등)

□ 추진방향

❍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

❍ 공익 목적의 CCTV 설치 증가로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 사업개요

❍ 위    치 : 현 항노화산업과 부지(사무실 증축)

❍ 사업기간 : 2015 ~ 2016

❍ 총사업비 : 1,600백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 사업내용 : 관제센터 구축 1식

□ 그간 추진사항

❍ 2013. 5 : 관련기관 업무회의(군,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 2014. 4 ~ 5 : 행정자치부 사업계획서 제출 및 평가

❍ 2014.12 : 사업선정 및 예산확보(가내시 기준)

□ 추진계획

❍ 2015. 상반기 : 타 시군 관제센터 견학 및 자료수집, 조례·규정 정비

❍ 2015. 하반기 : 설계 및 사업 발주

❍ 2016. 상반기 : 준공 및 시연, 관제인력 구성 및 운영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견학 및 자료수집						설계 및 발주				준공 및 운영

12.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사업

자연친화적 케이블카 설치로 탐방객으로부터 지리산을 보호하고 산청관광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개요

❍ 위    치 :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 일원

❍ 사 업 량 : 중산관광지～제석봉 하단 5.314㎞

- 자동순환식 곤돌라 8인승 60대

❍ 사 업 비 : 40,000백만원

□ 그간 추진사항

❍ 공원계획 변경 신청(‘11.01.27)

❍ 공원위원회 개최 결과(‘12.06.26)

- 사천시 승인,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부결, 영암은 제외

- 지리산권 단일화 요구(환경부 영‧호남 각 1개씩 추진)

❍ 경남도, 지리산 케이블카 및 산지관광특구 동시 추진(‘14.09.03)

❍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 ‧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14.11.10)

□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실시 및 산청케이블카 당위성 홍보

❍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 ․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승인신청서 수정 ․ 보완 → 타시군 단독 신청 대비

□ 기대효과

❍ 지리산 사계, 추경과 설경은 탐방객을 겨냥한 우수한 관광상품 기대

❍ 낙후지역인 서부경남과 동남권 관광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 거양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전문가 자문실시 및 산청케이블카 당위성 홍보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승인신청서 수정 ․ 보완

13. 지방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중심의 기업투자 저해 및 서민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추진방향 : 기업체, 서민 등 생계형 규제는 완화, 안전규제는 강화

❍ 현장중심 규제 발굴․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

❍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 규제현황 및 그간 추진실적

❍ 등록 규제현황 : 155건(2014. 12월)

2013년 규제등록 건수	2014년 정비내역			2014년 정비결과
	누락규제 등록	비규제 정비	폐 지
220	50	84	31	155

※ 착한․안전규제 : 9건

□ 추진계획

❍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규제 발굴 및 정비 : 2015. 3

- 정비대상 : 388건(조례 248, 규칙 92, 훈령 45, 예규 3)

❍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개선 및 소극적 행정 행태 개선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운영 : 연중

-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강화(사전심사제 확대 및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 : 연중

- 상위법령 규제 개선건의 : 상․하반기 2회(경남도 및 안전행정부)

❍ 2015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비 : 연중

- 등록규제 10% 감축 계획 수립 및 실시 : 연중

- 지방규제 완화 사례 적극 발굴 : 연중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등록규제감축계획 수립 및 규제개혁 과제 발굴						자치법규 및 법령규제 정비 및 건의			규제정비 및 규제개혁평가 준비

14.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제정과 송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민중심의 자치법규 제정과 송무 관련 교육.연찬 등을 통한 폭넓은 법률지식을 습득․활용함으로써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추진방향

❍ 자치법규 입법과정에 군민 참여 확대

❍ 적극적인 소송 수행과 소송결과 정보 공유로 소송(심판) 승소율 제고

□ 추진계획

❍ 군민과 소통하는 자치법규 정비

-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 발굴 정비

- 철저한 입법예고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군민 의견 적극 반영

- 친숙하고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용어 순화 등)

❍ 자치법규 입법체계 강화

- 자체심사 강화 : 입안단계 시 형식, 내용, 상위법령 위반사항 등

- 조례․규칙실무심의회 내실 운영 : 자치법규안에 대한 실무경험 반영

❍ 소송(심판) 제기 예방 및 승소율 제고

-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지식 교육 실시(전직원)

- 고문변호사와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한 쟁송요인 사전 차단

- 고문변호사 자문 및 주요 판례 검토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 대응

- 소송결과에 대한 정보 공유로 안정적 행정업무 추진 제고

-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지급으로 승소 의욕 고취

□ 기대효과

❍ 군민이 공감하는 자치법규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법질서 확립

❍ 적법한 업무 처리 및 소송(심판) 승소율 제고로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 분기별 추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강화 및 소송사건 수행 지속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