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

산  청  군

성과분석 보고서

<목    차>

체 육 진 흥 기 금․․․․․․․․․․․․․ 2p

재 난 관 리 기 금․․․․․․․․․․․․․ 7p

식 품 진 흥 기 금․․․․․․․․․․․․․ 13p

약초생산안정기금․․․․․․․․․․․․․ 19p

문화예술진흥기금․․․․․․․․․․․․․ 26p

여 성 발 전 기 금․․․․․․․․․․․․․ 31p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7p

노 인 복 지 기 금․․․․․․․․․․․․․ 44p

‘13년도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 설치년도 : 2006년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30	20	997	38	30	8	1,00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 4건 550천원

○ 산청군체육회 운영 : 19건 10,826천원

○ 체육우수선수발굴육성 : 11개 종목 8,350천원

○ 기타 체육발전 : 3건 274천원

○ 기금의 집행으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기금조성 및 집행의 효과 극대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0	0	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12년	○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 산청군체육회 운영 ○ 체육우수선수 발굴 육성 ○ 기타 체육발전	○ 4건 550천원 ○ 19건 10,826천원 ○ 11개 종목 8,350천원 ○ 3건 274천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	- 체육진흥사업 및 활동 -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의 육성 - 전국 및 도체육대회 참가 - 기타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없음
	‘11	없음
	‘12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으로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검토	군의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천원)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어 적정함

○ 조성목표액 달성 : 10억원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862,636	100%	968,161	100%	1,022,993	100%
	출연금	100,000	11.6	70,000	7.2	17,000	1.7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740,224	85.8	862,636	89.1	968,162	94.6
	예수금
	이자수입	22,412	2.6	35,525	3.7	37,831	3.7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862,636	100%	968,161	100%	1,022,993	100%
	고유목적사업비					20,000	1.9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62,636	100	968,161	100	1,002,993	98.1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활용으로 체육발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기금 활용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수렴

‘13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제 67조 및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조

- 설치목적 : 재난위험요인 해소, 응급조치, 재해예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설치연도 : 1997년 11월20일(조례 제정일 2004년12월14일 조례 제1686)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157	470	687	1,198	881	317	31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해취약시설 1개소 개선사업 추진으로 재해 감소 효과

○ 물놀이 인건비 지원을 통해 물놀이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용역 실시로 향후 재해예방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며, 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35	335	100	839	470	5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재해취약시설 개선에 따른 재해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통한 재해예방 달성

․ 물놀이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5명의 유급감시원 활용으로 인명사고    예방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으로 재난대비의 기틀마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척지천하천정비사업 (310백만원) ○집중호우응급복구비지원 (25백만원)	○ 척지천하천정비사업 (310백만원) ○집중호우응급복구비지원 (25백만원)	100%
‘12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600백만원)	○ 척지천하천정비사업 (185백만원)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279백만원) ○ 물놀이감시원인건비 (6백만원)	56%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청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재난의 예방․수습․복구 등 재난위험요인 해소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과 재해예방 및 사전대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 재난 예방활동 - 자연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긴급구조능략 확충사업 - 재해관련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 재난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조사․연구 - 감염병,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 당 없 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378백만원, 이자수입으로 148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 분야사업에 890백만원을 투입해 재난관리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679,276	100%	839,348	100%	1,156,557	100%
	출연금	102,599	15.1	110,499	13.2	300,000	26.0
	보조금	332,000	48.8	225,000	26.8	366,000	31.6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34,044	34.5	500,298	59.6	476,797	41.2
	예수금
	이자수입	10,633	1.6	3,551	0.4	13,760	1.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79,276	100%	839,348	100%	1,156,557	100%
	고유목적사업비	178,978	26.3	362,551	43.2	463,905	40.1
	융자금
	인건비					6,000	0.5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500,298	73.7	476,797	56.8	686,652	59.4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금까지 재난관리분야의 필요사업 추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최근에          법정 적립액 보다 많은 금액을 조성하는 추세로, 급변하는 기상이변 등         대형재난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존치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됨

○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규정된 경우 내에서 활용범위를 늘여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추진할 계획임

‘13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식품진흥기금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 설치연도 : 2001.12.31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8.3	5.4	11.8	12.4	17.4	△5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인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소비자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및 기타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수용비 성격인 세출예산은 편성하지 아니하여 존치 필요성은 높으나, 산청군의 경우 식품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과징금보다는 영업정지처분을 선택함으로 수입이 점차 줄어들어 기금 본연의 사업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시설개선과 조사, 연구지원사업 등은 경상남도식품진흥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예산에서 기금이전이 필요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3	13.5	58	20	5.4	24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으로 음식점입구 손 씻는 시설 설치와 경남향토음식요리경연대회 참가비 지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녹말이쑤시개 지원,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향균 도마 및 칼 소독기 구입 지원 등으로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모범업소 지원 6종 11.9백만원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72일 2.9백만원 ○ 위생교육 지원 1회 1백만원 ○ 경남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 지원사업 : 10개업소 5백만원 ○ 경남향토음식축제 참가지원 : 1회 1백만원 ○ 음식점입구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 : 1개소 1.5백만원	○ 모범업소 지원 2종 4백만원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69일 2.7백만원 ○ 위생교육 지원 1회 0.9백만원 ○ 경남향토음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 지원사업 : 10개업소 5백만원 ○경남향토음식축제 참가지원 : 1회 0.9백만원 ○음식점입구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 : 미지원	58%
‘12년	○ 모범업소지원(13백만원) ○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4백만원) ○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2백만원, 1회) ○ 손씻기설치지원(1.5백만원,1곳)	○ 모범업소지원(3백만원) ○ 소비자감시원활동비지원 (1.5백만원) ○ 영업주 위생교육 지원 (0.9백만원,1회)	24%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에기여	- 영업자의 위생관리 및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위생감시원 및 자율지도원에 대한 교육, 활동지원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지급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 보수 -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지원 -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HACCP관련 시설설치 지원 - 기타 음식문화개선과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시설개선 융자사업	도 진흥기금	- 일반예산 편성애로 (모범업소로 제한)	상
② 음식점 입구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	0	- 일반예산 편성애로 (모범업소로 제한)	상
③ 향토음식경연대회 참가자 보조금 지원	0	- 일반예산 편성애로	상
④ 우수.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	3	- 일반예산 편성가능 (모범업소로 제한)	중
⑤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	1.5	- 일반예산 편성가능	하
⑥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	0	- 일반예산 편성가능	하
⑦ 위생교육비 지원	1	- 일반예산 편성애로(위탁 교육시 지원규정 없음)	상
⑧ 경남향토음식 축제 참가지원	0	- 보조금 지원규정 없음	하
합 계	5.4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5,250	100%	22,439	100%	17,262	100%
	출연금
	보조금	2,520	16.5	6,250	27.8	3,000	17.4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9,883	64.8	9,630	42.9	8,919	51.7
	예수금
	이자수입	111	0.8	103	0.5	123	0.7
	기타수입	2,736	17.9	6,456	28.8	5,220	30.2
지 출	합 계	15,250	100%	22,439	100%	17,262	100%
	고유목적사업비	5,620	36.8	13,520	60.2	5,480	31.7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9,630	63.2	8,919	39.8	11,782	68.3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개선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존치가 바람직하나 세입여건이 나쁜 시·군·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 수행에 효과적임

‘13년도 약초생산안정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33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 보전으로                            약초 확대재배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 설치연도 : 2009년(조례공포 2009. 12. 30, 제1910호)

2012년(조례개정 2012. 11. 28, 제2012-48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56	-	109	106	100	6	11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약초재배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인력 감소 등 기후 온난화로 약초재배         물량 감소 등 재배기피에 따른 약초재배 농업인의 최저가 수매 보장대책         마련으로 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

❍ 한방약초 산업의 세계화에 따른 약초재배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약초생산 수매 보장 등 생산, 가공, 유통의 순환구조 연계를         위한 힐링산업 중점 육성

❍ 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약초수매 현황)

구 분	수매품목	수매금액 (백만원)	수매량 (톤)	농가수	비 고
계		1,027	276	400
2011	감초 외 38	225	75	110
2012	황기 외 34	322	81	130
2013	개똥쑥 외 35	480	120	160

❍ 잘된점

-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으로 고품질 한방약초 생산에           따른 약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약초면적 규모화 및 생육환경 개선 등          GAP인증, 생산이력 추진으로 재배면적 확대로 고품질 청정약초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였음.

❍ 미흡한점

- 이상기후 등으로 약초재배 물량감소에 따른 기후, 토질 등에 맞는

약초재배 필요

- 농업인의 고령화 및 농촌인력 감소 등 약초 확대재배 애로

- 약초재배 노동력 과다소요 등 기계화 곤란 및 병해충 방제 애로에 약초          재배 회피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0	100	66.6	56	-	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약초재배 농업인이 재배를 통해 소득․공급 안정화를 제고하여 품질의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 약초재배 및 GAP인증, 생산이력제 등 추진으로          청정약초 생산

- 약초 계약재배에 따른 면적 확대 등 한약재 공급량 확보로 약초생산          기반구축에 기여는 하였으나 사업의 목표 달성은 미흡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약초수매사업 (300백만원, 85톤, 150명)	❍ 약초수매사업 (225백만원, 75톤, 110명)	75%
‘12년			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법 제133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함	-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 - 약초재배 생산 기반조성 - 약초재배 농업인 약초수매 - 한방약초 재배 붐 조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한방약초산업의 국제화, 세계화에 따른 관내 약초재배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설치된 약초생산안정기금의 목적에 따라            이상기후 등 약초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 대책 마련으로            약초재배 농업인들에게 차액 보전으로 약초산업 경쟁력 제고.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약초수매사업	56백만원	- 약초 재배생산에 따른 수매자금 지원으로 약초 재배 농업인 소득보전 으로 농가소득 기여	상
합 계	56백만원

- 기금사업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일몰제 적용으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표 3-1>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산청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약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한 최저가 수매          보장으로 약초재배 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

❍ 약초확대 재배를 위한 행정적 군정방침을 강구하고 있으나 수매 미흡으로         농업인 불만고조

❍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약초물량 확보 시급

❍ 약초가격 불안정, 약초시장 미비, 노동력 과다 소요로 인한 약초확대             재배 애로

- 재원의 성격 :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재원조달은 군 출연금, 이자 수입으로                  2013년도 현재 208백만원을 재원을 조성 예치하여 이상                  기후 등 약초가격 하락시 약초재배 농업인에게 수매자금                  지급

- 재원의 규모 : 208백만원(‘13년 6월말 현재)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100,105	100%	150,105	100%	108,602	100%
	출연금	100,000	99.8	50,000	33.4	50,000	46.0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0,105	66.6	50,105	46.1
	예수금
	이자수입	105	0.2			8,496	7.9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0,105	100%	150,105	100%	108,602	100%
	고유목적사업비			100,000	66.6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0,105	100	50,105	33.4	108,602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수입 한약재로 인해 국산 약초가격 하락시 약초재배 농업인의 안정적           지원으로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효율적 운용.

❍ 안정적인 약초 생산을 위하여 관련부서에서 사전 약초수매 예고제 및 계약        재배 추진으로 약초 농업인이 안심하고 약초 재배가 되도록 개선 필요.

‘1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  혁

- 기금명칭 :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산청군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운영, 관리조례

- 설치목적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6년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66	14	579	67	16	51	6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으로 문화사업 활성화 기여

○ 재원 안정화로 지역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 향유권 신장 도모

○ 문화수요 대비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향후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기금 추가 확보가 필요

○ 추진실적(2009~2012년) : 30개 단체 57,000천원 문화활동비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	14	100	14	1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개인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창작 의욕 고취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지원으로 전통문화예술 승계     및 발전 도모

․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 군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7개단체 14백만원)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7개단체 14백만원)	100%
‘12년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7개단체 14백만원)	○문화예술활동비 지원 (7개단체 14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문화예술진흥법제17조, 산청군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운영․관리조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	- 문화예술활동 지원 - 전통문화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 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00%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해당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60백만원, 이자수입으로 75백만원을 조성하였으며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57백만원을 지원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442,702	100%	540,478	100%	592,828	100%
	출연금			100,000	18.5	50,000	8.4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26,575	96.4	427,702	79.1	526,478	88.8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16,127	3.6	12,776	2.4	16,349	2.8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442,702	100%	540,478	100%	592,828	100%
	고유목적사업비	15,000	3.4	14,000	2.6	14,000	2.4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427,702	96.6	526,478	97.4	578,828	97.6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군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         수익금(이자수입)은 저금리로 인하여 줄어드는 추세로 사업비 매우 부족

한 실정임

○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 확대 및 원금 일부 사용토록 조례 개정 방안    검토

‘13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여성발전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

- 설치목적 :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정책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설치연도 : 2003. 12. 29.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49	15	973	30	20	10	98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대학신입생 장학금 지급 : 5,000천원(배장현 외 3명)

○ 산청군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지원 : 10,000천원(비영리여성단체 2개단체)

○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책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계획된 기금이 97%정도 확보되어 2014년도에는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대학신입생 장학금의 경우 금액을 증액시켜 1인당 지급 금액이 입학금 당시 납부금 전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공모사업 지원금의 경우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 선정시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저소득한부모자녀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으로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과 동시에 자녀의 학업기회 제공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와 여성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 여성관련 사회적 이슈사업 및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공모사업의 경우 관내 비영리 여성단체가 부족하여 공모에 응한 2개 단체를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원하는 아쉬움이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저소득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지원사업(5백만원)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지원 (10백만원, 2개단체)	○저소득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5백만원, 3명) ○여성파워교육(5백만원, 50명) ○행복한 소통 희망의 동반자 (5백만원 100명)	100%
‘12년	○저소득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지원사업(5백만원) ○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지원 (10백만원, 2개단체)	○ 저소득한부모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 (5백만원, 4명) ○ 나를 찾아 떠나는 힐링캠프 (5백만원, 30명) ○우리는 마중물 (5백만원 100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산청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8조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정책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 저소득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사업 지원,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업지원 - 군내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여성 단체의 사업추진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정책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이 진행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	5백만원	○ 저소득층의 특별전형으로 대학진학 폭이 넓어져 입학생이 증가하여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재의 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하는 실정임.	중
② 여성발전기금공모 사업 지원사업	10백만원	○ 기금적립금의 이자 수입으로 지원하는 기금공모사업이 저금리로 인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엔 부족한 실정임	중
합 계	15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 5개년 계획(2003년~2007년)에 의거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자치단체 출연금액이 적어 아직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임

○ 2012년말 적립기금이 973백만원 정도임에 따라 향후에는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적립기금 충당하여 목표액에 도달할 계획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의 정책개발 및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한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속적인 사업시행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생 장학금은 예산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입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886,160	100%	953,394	100%	988,0476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869,018	98.1	876,160	92.0	938,394	95.0
	예수금
	이자수입	17,142	1.9	27,234	2.8	29,652	3.0
	기타수입			50,000	5.2	20,000	2.0
지 출	합 계	886,160	100%	953,394	100%	988,046	100%
	고유목적사업비	10,000	1.1	15,000	1.6	15,000	1.5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876,160	98.9	938,394	98.4	973,046	98.5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3년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 설치근거 :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지급조례

- 설치목적 :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

- 설치연도 : 1991년 12월 21일

(조례 제정일 1991년 12월 21일 조례 제1201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10	10	300	10	10	0	3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장학기금 조성금액 3억원으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 목표액 3억원을 달성하였으며,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001년~2012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166명에게 91,300천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

○ 잘된점 : 기금조성 목표액 3억원 달성 및 조례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대상 선발 및 장학생의 정원(중학생 5명, 고등학생 5명)에 맞게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2017년)을 설정하였음

○ 미흡한점 :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나, 장학금의 지급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하여 지급하므로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조치계획 :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재원은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장학기금의 일부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장학생 정원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자수입의 감소로 장학생 정원이 감소될 경우, 기금의 일부 금액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부족해진 기금목표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달성

○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 및 학업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코자 하는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10	100%	10	1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기금사업의 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 및 학업능력 향상도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2011년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10백만원, 19명)	○ 2011년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10백만원, 19명)	100%
‘12년	○ 2012년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9.8백만원, 17명)	○ 2012년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9.8백만원, 17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	○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계획 수립 및 집행으로 사업계획의 100% 달성

- 매년 조례에서 정한 장학생 정원 이상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에 경제적 지원 및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사업	9,800천원	○ 기금 조성액(3억원)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매년 적립하고 있음 ○ 또한, 기금 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이 많을 경우, 그에 따라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인원을 가산하여 선발 가능하여 장학금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수 있음	상
합 계	9,800천원

4. 사업의 유사성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이자수입) 및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

- 2001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원 조성, 2005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원 추가 조성, 2009년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원 추가 조성하여 기금 목표액 3억원 달성 및 조성된 기금의 이자 수익금으로 매년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 및 학업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기금 설치목적인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기금존치

- 산청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재원은 조성된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금과 장학기금의 일부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한 장학생 정원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향후 이자수입의 감소로 장학생 정원이 감소될 경우, 기금의 일부 금액으로 충당하여 지급하고 부족해진 기금목표액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달성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313,655	100%	311,375	100%	310,033	100%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01,505	96	302,129	97.0	300,575	96.9
	예수금
	이자수입	12,150	4	9,246	3.0	9,458	3.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13,655	100%	311,375	100%	310,033	100%
	고유목적사업비	11,600	4	10,800	3.5	9,800	3.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02,055	96	300,575	96.5	300,233	96.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13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명칭 :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 설치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산청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

- 설치년도 : 1992년 12월 7일(조례제정일 : 1997년1월16일 조례제 1388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2년도 운용현황		‘12년말 조성액	‘13년 운용계획			‘13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증감
70	18	782	25	18	7	78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 기금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매년 적립을 통하여

확대해온 결과 2013년말에 789백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 기금사업은 2003년부터11회 144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왔으며,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등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펼쳐왔음

○ 성과 및 발전방안과 향후조치계획

- 잘 된 점 :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꾸준하게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적립을 통하 여 기금확대

- 미흡한점 : 지방재정자립이 낮아 노인복지기금 출연이 미흡

- 발전방안 :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전체 노인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 향후계획 : 노인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체감하는 노인복지증진사업 확대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 노인인구수 증가로 인하여 초 고령화 지역으로 안정적인 확대가 필요한 시점으

로 노인복지기금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조성금액을 확대해 왔으며,

- 기존 노인복지사업과 중복 및 유사한 사업은 배제하고 있으며, 현 재원(이자)으

운용시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존치해야 할 것임

- 또한 노인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금의 상징성과 기금사업의 역할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적인 노인복지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1년도			‘12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	18	100	18	1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확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사업지원

등 사업목표인 노인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노인복지기금 적립을 위해 이자수입 중 일부를     지속적으로 적립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기대되며,

○ 노인한글교실, 노인공동학습포운영, 노인체조교실, 노인한궁 및 실버체

육대회에 참여하는 등 활력 있는 노년생활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였는바,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제공과 삶의 의욕 고취에 기여     하고 어르신들의 노년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 또한 조례개정으로 필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를 마련하는 등 발전적인 기금사업 방향을 정립하고 있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1년	○ 노인체조교실 ,노인한궁 등 훈련 및 실버체육대회 출전사업 ○ 노인게이트볼 운영 (18백만원, 180명)	○ 노인체조교실 ,노인한궁 등 훈련 및 실버체육대회 출전사업 ○ 노인게이트볼 운영 (18백만원, 180명)	100%
‘12년	○ 노인체조교실 ,노인한궁 등 훈련 및 실버체육대회 출전사업 ○ 노인게이트볼 운영 (18백만원, 180명)	○ 노인체조교실 ,노인한궁 등 훈련 및 실버체육대회 출전사업 ○ 노인게이트볼 운영 (18백만원, 180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노인복지법제4조 산청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	○ 노인 조직 활성화사업 ○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 노인지역봉사지원 활성화 ○ 노인건강운동 생활화를 통한 건강증진 및 친목 도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매년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사업계획의

100% 달성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0	해당없음
	‘11	해당없음
	‘12	○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시 기금운용위 원회 심의 누락 ○ 기금 존속기한 미 설정 ○ 기금의 세입징수결의 누락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불필요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표 2-3)

사 업 명	‘12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체조교실 ,노인한궁 훈련 및 실버체육대회출전사업	12백만원	○ 생활체육과는 달리 상징성있는 실버대회로 기금사업 운용이 효과적	상
② 노인게이트볼 운 영 및 대회출전사업	6백만원	○ 생활체육과는 달리 상징성있는 실버대회로 기금사업 운용이 효과적	상
합 계	18백만원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수입 적립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어 적정

○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추가 출연 불가피

- 붙 임 :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

- 노인복지기금은 초 고령화 지역으로 상징성과 소외감 해소 등의 사회적

인 기대효과가 매우 크며, 계획성 있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규사업 발굴 추진 필요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 : 해당 없음

(표 4-1)                                                    (단위 : 천원)

구 분		‘10		‘11		‘12		비고
수 입	합 계	640,944	100%	747,582	100%	799,521	100%
	출연금					50,000	6.3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11,187	95.4	622,944	83.3	729,582	91.2
	예수금
	이자수입	29,757	4.6	24,523	3.3	19,939	2.5
	기타수입			100,115	13.4
지 출	합 계	640,944	100%	747,582	100%	799,521	100%
	고유목적사업비	18,000	3	18,000	2.4	18,000	2.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622,944	97	729,582	97.6	781,521	97.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