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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평가결과

10-1. 감사결과

우리 산청군이 감사원,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안전행정부	2013.9.2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등 미부과	비상장 과점주주에게 미부과한 취득세 부과 및 추징(3,341천원)	부과 및 추징 완료

10-2.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2013회계연도에 우리 산청군이 법령위반 등으로 감액 받은 내용과 예산효율화평가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구 분 (감액, 증액)	감액/증액 사유	위반지출/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감액/증액금액
감액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지원 부적정	감액 5백만원
감액	수입징수 태만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감액 3백만원
증액	예산효율화 우수	2013년 예산효율화 우수기관 선정	증액 2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