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재정성과

9-1.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부보고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동종단체 평균
자산 총계	1,973,383	1,918,787	54,596	1,796,132
부채 총계	11,243	15,295	-4,051	32,702
비용 총계	254,433	231,857	22,576	246,654
수익 총계	309,870	341,157	-31,287	325,656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부분에 공시되는 항목(2013회계연도 결산)

가. 결산총평

나. 재무제표

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라. 필수 보충정보

마. 부속 명세서

◈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 : [별지3]

9-2. 재정분석 결과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3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산 청 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19%	2.31%	6.67%
	2. 실질수지비율	9.11%	7.55%	10.09%
	3. 경상수지비율	61.04%	70.11%	61.29%
	4. 관리채무비율	1.81%	13.35%	4.55%
	5. 관리채무부담비율	4.32%	32.21%	10.22%
	6. 관리채무상환비율	0.09%	3.76%	0.86%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2.79%	69.22%	28.51%
	8. 공기업부채비율	0.00%	160.65%	7.34%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36%	-1.91%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4.67%	28.05%	8.27%
	10-1. 자체세입증감률	2.48%	3.65%	8.13%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3.28%	8.18%	12.76%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4.00%	13.81%	9.21%
	12. 출연․출자금비율	2.15%	2.60%	1.54%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66.90%	1.19%	106.58%
	13. 의무지출비율	73.12%	58.64%	62.97%
	13-1. 의무지출 증감률	36.57%	11.68%	18.55%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2.75%	4.83%	5.57%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40.79%	13.14%	25.17%
	15. 자본시설지출비율	52.51%	21.51%	44.70%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36.79%	3.52%	11.40%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1.0119	0.9963	0.995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2440	-0.3339	-0.3325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0538	1.0275	1.0689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0137	-0.0955	-0.1890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40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27	-0.0034	0.023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90	0.0851	0.1307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605	0.1931	0.091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864	-0.0321	-0.0663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646	-0.0579	-0.0109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4년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산 청 군	전국평균	동종단체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10.97%	2.19%	2.86%
	2. 실질수지비율	6.01%	7.70%	10.00%
	3. 경상수지비율	70.43%	71.51%	65.07%
	4. 관리채무비율	0.98%	13.32%	3.78%
	5. 관리채무부담비율	2.28%	33.79%	8.61%
	6. 관리채무상환비율	0.14%	4.93%	0.94%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14.40%	67.37%	27.85%
	8. 공기업부채비율	0.00%	64.72%	7.58%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0.54%	-2.24%
Ⅱ. 재정 효율성	10. 자체세입비율	5.13%	26.35%	7.74%
	10-1. 자체세입증감률	6.81%	0.65%	3.68%
	11. 민간이전경비비율	12.95%	8.37%	13.11%
	11-1. 민간이전경비 증감률	6.92%	9.86%	11.30%
	12. 출연․출자금비율	2.23%	2.66%	1.62%
	12-1. 출연·출자금 증감률	13.71%	8.94%	30.70%
	13. 의무지출비율	62.78%	60.72%	61.08%
	13-1. 의무지출 증감률	-5.82%	9.62%	4.86%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비율	3.31%	5.21%	5.98%
	14-1.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	25.09%	12.02%	18.73%
	15. 자본시설지출비율	52.49%	21.09%	44.25%
	15-1. 자본시설지출 증감률	9.21%	3.34%	6.44%
Ⅲ. 재정운용노력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0.9982	1.0049	1.0018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0.3104	-0.2642	-0.3059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1.1301	1.0619	1.0870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0.1309	-0.1183	-0.2881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0.9938	0.9981	0.9938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55	0.0061	0.0320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080	0.1175	0.1611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11	0.2073	0.1053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0.1139	0.0153	-0.1096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0.0254	-0.0248	-0.0447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관리채무부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경상일반재원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6. 관리채무상환비율	미래4년 순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미래4년 경상일반재원의 평균 수입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7. 현금창출자산대비 부채비율	부채총계/현금창출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8.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
9.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10. 자체세입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1. 민간이전경비비율(증감률)	민간이전경비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이 떨어짐
12. 출연․출자금비율(증감률)	출연·출자금 결산액/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부담이 높음
13. 의무지출비율(증감률)	의무지출/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음
14.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유형고정자산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산관리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15. 자본시설지출비율(증감률)	시설비지출액/정책사업비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의 고정자본 형성 및 자본투자가 높은 것으로 판단
16.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2012년도 지방세징수율/2011년도 지방세징수율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7.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2012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8.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2012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2011년도 기준 최근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9.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1-(2012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2011년도말 현재 체납누계액)	↑	체납액이 감소할수록 체납 세외수입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0.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2012년도 해당 지자체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2012년도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21. 인건비 절감 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22.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3.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4.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2011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25.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1-(2012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2011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9-3.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2012년 회계기준 분석) : 해당없음

9-4.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군의 2013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과세･감면액 (A)		2,950	2,933	1,578	2,877	2,969
	비과세	2,510	2,627	1,139	2,408	2,482
	감면	440	307	439	468	487
지방세 징수액 (B)		12,332	13,866	12,482	12,715	12,529
비과세･감면율 (A/A+B)		19.31%	17.46%	11.22%	18.45%	19.1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분 야	’13년도 (A)		’12년도 (B)		증감 (C=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C/B)
총 계	2,969	100.00	2,877	100.00	92	3.21
일반공공행정	932	31.38	865	30.08	66	7.67
공공질서 및 안전	14	0.48	13	0.44	2	13.57
교육	103	3.46	103	3.60	△1	△0.69
문화 및 관광	64	2.17	64	2.23	0	0.35
환경보호	0	0.00	0	0.00	0	△50.51
사회복지	186	6.25	196	6.80	△10	△5.15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144	4.86	131	4.55	14	10.33
산업･중소기업	10	0.33	8	0.29	1	17.70
수송 및 교통	0	0.01	1	0.02	0	△53.51
국토 및 지역개발	27	0.91	17	0.61	9	54.18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61	49.22	1,452	50.48	9	0.64
외국	2	0.05	2	0.07	△1	△25.18
기타	26	0.88	24	0.83	2	8.8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3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969	2,482	480	1	7	0
보통세	소 계	2,969	2,482	480	0	7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29	12	17	0	0	0
	재산세	2,737	2,442	288	1	7	0
	자동차세	190	28	162	0	0	0
	지방소득세	13	0	13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9-5 성인지 예산현황(시범)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산청군의 2013년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20,981
여성정책추진사업	10	3,147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	16,348
자치단체 특화사업	5	1,487

▸ 2013년 당초예산 성인지예산 기준으로 작성

☞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찾아 보세요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1_03_03.jsp)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러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9-6. 주민참여 예산현황(시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과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3개 모델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산청군은 모델 1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317,004	3,521	1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산청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대포숲 음악회	2013.8.5	대포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 및 음악회 행사	20,000	0	20,000
제39차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	2013.10.15 ~10.16	전국 양봉인의 날 & 벌꿀축제 개최	250,000	0	250,000
2013 산청세계전통 의약엑스포	2013.9.6 ~10.20	전시행사, 체험행사, 학술행사 , 기획기념행사 등	27,600,000	28,730,570	-1,130,570
남명선비문화축제	2013.10.12 ~10.13	남명제례, 학술세미나,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108,116	0	108,116
지리산평화제	2013.10.11 ~10.13	위령제, 평화상수상, 문화경연행사개최 등	26,913	0	26,913
기산국악제전	2013.9.7 ~9.8	기산박헌봉선생추모 및 국악제전	99,700	0	99,700
불교문화제전	2013.9.7 ~10.6	사찰교류확대와 불교문화체험도모	60,000	0	60,000
두류음악회	2013.1.13	음악회	20,000	0	20,000

행사·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총원가 (A)	사업수익 (B)	순원가 (C)=(A)-(B)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2013.2.24	달집태우기 및 음악회	20,934	0	20,934
제9회 산청군축구협회장기 기관별축구대회	2013.6.1	산청군 7개기관 축구대회	20,000	0	20,000
2013산청군연합회장배 전국탁구오픈대회	2013.3.24	전국오픈탁구대회 개최	25,000	0	25,000
황매산 철쭉제	2013.5.11 ~ 5.12	황매산풍년제 및 철쭉 큰잔치 행사지원	10,000	0	10,000
제5회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2013.6.1 ~ 6.3	경상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10,000	0	10,000
2013년 산청세계전통 의약엑스포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	2013.8.29 ~ 8.31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기념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	45,000	0	45,000
제12회 회장기 전국용무도대회	2013.9.15	회장기 전국용무도대회 개최	20,000	0	20,000
제9회 경남연합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2013.10.10	경남연합회장배 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10,000	0	10,000
제18회 경남연합회장기 시군대항 족구대회	2013.10.6	경남연합회장기 시군대항 족구대회 개최	20,000	0	20,000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2013.8.27	운동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발적인건강관리를위한분위기조성	10,000	0	10,000
지리산산청곶감축제	2013.1.12 ~ 1.13	산청곶감 주제관 운영, 산청곶감 판매장터 운영 등	89,778	0	89,778
이장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2013.2 ~ 2013.12	이장들의 노고 격려와 화합의 장 마련	10,000	0	10,000
2013년 제18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산청여성어울마당	2013.7.2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산청여성어울마당	16,000	0	16,000
산청한방약초축제	2013.10.9 ~ 10.16	한방약초전시. 체험, 행사 등	794,629	0	794,629

☞ 대상사업 : 광역 5천만원 이상, 기초 1천만원 이상

☞ 행사·축제별 상세 원가회계정보 : [별지5]

☞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 : [별지6]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 별도 수시공시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산청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90	106,950	900	16,329	47.62%	15.2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 총계약은 1,000만원 이상 계약 중 G2B 포함, 수의계약은 G2B 미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의계약 실적	건수	1,498	697	740	908	900
	금액	43,487	15,546	14,137	17,608	16,329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