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출자･출연금 / 지방공기업

8-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444	135	804	669	4,578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00	0	10	10	300	2017-12-31
체육진흥기금	1,003	-69	31	100	934
약초생산안정기금	109	111	123	12	220	2017-12-31
노인복지기금	782	2	20	18	784	2017-08-31
여성발전기금	973	11	31	20	984
재난관리기금	687	28	515	487	715
식품진흥기금	12	-2	6	8	10
문화예술진흥기금	579	54	68	14	633

▸ ’13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09	2010	2011	2012	2013
3,182	3,691	3,999	4,444	4,57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동종 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8-1-1. 기금 성과분석결과(2013년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산청군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산청군	동종 자치단체 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21	74.11	103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9.00	8.31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8.00	8.75	1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타일반·기타특별 회계 의존율	4.54	4.52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전입금 비율의 적정성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3	7.84	10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경상적 경비 비율	4.56	4.66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통합관리기금 활용률	7.50	7.88	15	통합관리기금 조성, 여유자금의 활용 비율의 적정성
	일몰제 적용률	7.50	6.03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의 적정성
	채권 관리 적정성	15.00	14.4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대비 기한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의 적정성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2.38	11.66	15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현황
	가점	0.00	0.00	3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 201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3년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

2013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

◈ 2012회계연도 기금분석보고서 : [별지2]

8-2. 공유재산 및 물품

8-2-1. 공유재산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산청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6,106,648	796,570	67,088	53,433	815	19,112	16,172,921	830,892
토 지	24,043	308,755	1,321	24,875	566	15,985	24,798	317,645
건 물	280	106,856	15	14,116	4	645	291	120,328
입목죽	474,446	13,244	64,845	811	0	0	539,291	14,055
공작물	11,000	364,851	692	13,316	44	2,437	11,648	375,730
기계기구	168	1,069	13	74	1	29	180	1,113
선 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15,502,786	1,119	202	241	200	16	15,502,788	1,345
유가증권	93,920	469	0	0	0	0	93,920	469
용익물권	1	80	0	0	0	0	1	80
회원권	4	127	0	0	0	0	4	127

8-2-2. 물 품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2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3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466	6,182	165	1,115	52	474	579	6,824
구 매	255	2,854	165	1,115	21	176	399	3,793
관리전환	75	1,641	0	0	0	0	75	1,641
양 여	-15	-417	0	0	1	55	-16	-473
기 타	151	2,105	0	0	30	242	121	1,863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공유재산	407,116	439,455	683,711	796,570	830,892
물 품	3,334	4,203	5,656	6,182	6,824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8-3.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산청군의 2013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68,012	0	0	8,218	2.23
일 반 회 계	334,441	0	0	8,218	2.46
특 별 회 계	28,720	0	0	0	0
기 금	4,851	0	0	0	0

▸ ’13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09	2010	2011	2012	2013
세출결산액 (A)	330,276	286,977	302,133	331,605	368,012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4,719	4,307	4,330	7,227	8,218
출연금 비율 (D/A)(%)	1.43	1.5	1.43	2.18	2.23

출연금 집행현황

’13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기관･단체명	근거 및 내용 (법･조례명 등)
출연금	소 계	8,217,991
	일반회계	960,000	산청우정학사운영위원회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32,119	산청군수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5,000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반회계	6,800,000	(재)2013산청엑스포조직위	재단법인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조직 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반회계	15,000	남북교류협력기금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반회계	1,500	한국지방세연구원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반회계	404,000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재단법인산청한방약초연구소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반회계	372	한국지방세연구원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8-4. 지방공기업 현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