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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산청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978	-3,762	0	3,762	4,216	35,935	117
일 반 회 계	7,978	-3,762	0	3,762	4,216	35,935	117

우리군은 지방채발행을 자제하고 기존 발행된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목표로 건전성     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6,164	12,902	11,760	7,978	4,216
인구수(명)	34,921	35,591	35,651	35,691	35,935
주민1인당채무(천원)	177	362	330	224	117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2,800	15,700	12,400	10,800	7,600
발행액(B)	0	7,000	0	0	0
발행비율(B/A*100)	0	44.59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4-2.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의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1. 지방채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3년	2012년	증 감	비고
부채(A)	11,243	15,295	-4,052
자산(B)	1,973,383	1,918,787	54,596
자산대비부채비율 (A/B*100)(%)	0.57	0.8	-0.23

4-3.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 해당없음

4-4.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4-5.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4-6. 지방공기업 부채 : 해당없음